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일보가 최대주주로 참여한 CS TV를 포함해 4개 컨소시엄을 종합편성채널(綜編)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채널A(최대주주 동아일보), jTBC(중앙미디어네트워크), 한국매일방송(매일경제신문) 등도 종편 사업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TV(최대주주 연합뉴스)는 신규 보도 전문 채널로 뽑혔다.

조선일보는, <이미 지상파방송사 4개 채널(KBS 1·2, MBC, SBS)이 독과점 체제를 갖추고 있는 방송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방통위가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을 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상파급인 綜編 4개 채널이 추가로 시장에 진입·安着하려면 최소한 연간 1조~1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광고 시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방송 시장 확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오늘 선정 결과는 언론계에서 오래 전에 예상한 대로이다. 李明博 정부는 보수여론을 주도하는 조선, 동아, 중앙 중 한 신문사라도 탈락시키면 비판공세에 시달릴 것이라고 판단, 시장의 수용성을 따지지 않고 綜編 사업권을 다 줄 것이란 분석이 적중하였다. 李明博 정부의 한 특징은 결단을 회피하는 것이다. 결단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모두가 옳다"는 게 아니다.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A 학점을 주어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격이다.

종합편성 채널에 기대를 건 이유는 KBS, MBC, SBS의 亡國的인 좌편향 선동 방송 구조를 타파하는 방법이란 점에서였다. 광고시장 규모를 초과하는 채널을 남발하였으니 앞으로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과도한 투자로 不實化되어 보수與論 선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은 시청률을 높이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저질프로의 量産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방송人力 부족 사태는 이런 저질경쟁을 부채질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교양과 국민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송의 總저질화를 부를지도 모른다.

市場의 수용력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選定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지만 결국은 누이도 매부도 미워하는 결과를 불러 李明博 정부의 失政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종편을 따도, 안 따도 망한다"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1970년대말 정치적 고려에서 中東진출 건설업체 허가를 남발한 결과, 우리 기업끼리 과당경쟁을 하게 되어 80년대에 不渡사태를 부른 적이 있다.

세계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거짓선동을 한 MBC에 대하여 방송법을 제대로 적용, 허가취소시켰으면 해결될 일을 그럴 용기가 없는 이 정부가 너무 낭비적인 대책을 내어놓은 듯하다. 용기과 결단은 효율성이 높다.

*재임중에 敵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李 대통령을 보면서 떠오르는 독일의 俗談이 있다. Jedermanns Freund ist niemanders Freund. 영어로 번역하면 Everbody's friend is nobody's friend. "모두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는 뜻이다. 한국은 敵과 동지를 구별하여 살아야 할 나라이다. 특히 국가 지도층일수록 彼我식별이 확실해야 한다.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하는 나라에서 萬人의 친구가 되겠다는 지도자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