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前대사 “美, 對北협상 재개 안된다”

"협상 대신 북한의 혼란기를 적극 활용해 北정권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통일을 추구해야"
MC: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진지한 대북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볼튼 전 대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최근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의 ‘나약함’만을 내보이는 상황이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6자회담을 개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북협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olton:After almost 10 years of the 6-party talks there's simply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is prepared to denuclearize.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을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면서 과거 10년 간 대북 협상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대신 북한의 권력승계 관련 혼란기를 적극 활용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고 국제 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북한에 대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또 암암리에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lton:…and generally do everything we can overtly or covertly to destabilize the regime.

볼튼 전 대사는 은밀히 북한 군부 내부의 알력을 조장하는 것도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또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중국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중국 지도부보다 비교적 젊은 중국 지도부에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중국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될 뿐이라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계속 북한을 압박할 경우 북한이 대남 추가도발에 나설 위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다시 대북 협상을 재개할 경우 과거 20년 동안 했던 잘못, 즉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굴복해 협상을 재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화론자인 국무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지한 협상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하며 조만간 그러한 대북협상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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