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정부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 대화에 이은 6자회담 재개를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이 올 상반기 내 6자회담 개최 가능성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올해 상반기 내 남북 대화에 이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

2011년 새해 들어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순방하며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가운데 미국 내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이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전 주한미국대사와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 실장, 리처드 부시(Richard Bush)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소장,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 존 페퍼(John Feffer) '외교정책포커스' 편집장,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Leon Sigal) 박사 등 한반도 문제에 저명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전문가 10명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요청한 질문에 일단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 미·북 대화와 이은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대화 재개의 여건이 아직 조성됐다고 보기엔 이르지만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며 올해 상반기, 남․북, 미․북 대화에 이어 6자회담까지 열릴 수 있다는 게 설문에 답한 전문가들(10명)의 관측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이처럼 미국 대부분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가 올해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의 남북 관계가 예년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미․북 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나 성과를 기대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리스 전 정책실장과 부시 소장 등은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가 지적한 대로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지 않으며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벡(Peter Beck) 연구원,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는 북한이 여전히 핵 시설의 검증 등 핵문제의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어떠한 양자 또는 6자회담에서도 돌파구나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레그 전 대사와 시걸 박사 등은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느냐에 대화의 성과가 달려 있다는 견해를 보여 전문가들의 성향에 따라 6자회담의 성과에 관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방북했던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올해 상반기 내(1/4분기)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지만 북한이 단시일 내에 비핵화 할 의사는 없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문에 답한 모든 전문가들(10명)은 6자회담이 재개돼도 대화에 진전이 없거나 북한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f there are no serious talks, there will be more trouble and kind of provocations)

남·북 대화와 6자회담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5일 한국 측 당국자들과 만나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남북 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미국 국무부도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에 관해 한국 측에 모종의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오는 2월 중 미국, 한국 간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Scott Snyder) 한미정책센터 소장은 상반기 내 남북 대화에 이은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하겠지만(All is possible.) 여러 상황과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보였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올해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성과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