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위 진보(進步)가 욕먹는 이유는 최악의 퇴보(退步)적 집단인 김정일 일당을 감싸는 탓이다. 지난 해 3월26일 천안함 폭침(爆枕) 이후 자칭 진보의 가장 큰 선동 아이템은 ‘평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북한이 도발해 전쟁위기감·안보불안감을 조성한 뒤 남한의 자칭 진보는 그 책임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살인한 강도(强盜)가 문제가 아니라 강도에 돈을 주지 않은 경찰(警察)이 문제란 식이다. 자칭 진보는 ‘전쟁세력’인 북한에 대해 사실상 완전히 침묵, 북한의 제2, 제3, 제4의 도발을 부르고 있다. 몇 개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러하다.

<賊反荷杖식 평화 선동 : 연평도 포격 이후 ~ 현재까지>

▲ “저는 올해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진보개혁진영 5대 투쟁과제’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민주당의 5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둘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세력에 맞서야 한다.(···) (1월3일 서울 영등포 당사 ‘제2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천정배 최고위원)”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파괴 전쟁세력은 북한임에도 제대로 된 응징도 못하는 이명박 정부를 가리켜 전쟁세력으로 몰아갔다.

▲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이 이룬 평화의 길이 짓밟히고 전쟁의 먹구름이 뒤덮였다.(1월1일 봉하마을 손학규 대표)”

※ ‘전쟁의 먹구름이 뒤덮인 이유’가 북한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선동했다.

▲ “연평도 사격훈련 부추기는 미국을 규탄한다.(···)서해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한반도는 전쟁 전야로 내몰려 있다. 현재 남북 대결 국면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미국은 정녕 한반도에서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 대답을 해야 한다.(···)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위험으로 내모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2010년 12월20일 민노당 성명)”

※ ‘전쟁 전야’는 북한이 만들었다. 그러나 이 성명은 북한에 대한 규탄 대신 한국이 동맹국 미국과 자위적 훈련을 나선 것을 가리켜 평화파괴로 몰고 갔다.

▲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가리켜) 전쟁은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합니다. 대결로 생겨나는 것은 비극뿐입니다.”(2010년 11월24일 이정희 민노당 대표 자신의 트위터)”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전가한 동일한 선동이다.

<賊反荷杖식 평화 선동 : 천안함 폭침 이후 연평도 포격까지>

▲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지난해 5월 베이징을 방문한 김대중 前대통령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다’라는 말을 했다”(2010년 10월19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전가한 동일한 선동이다.

▲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격적인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2010년 10월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회의 박지원)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전가한 동일한 선동이다.

▲ “바다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남북을 잇는 육로는 막혔다.(…)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에 큰 책임이 있다.(…)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2010년 8월15일.서울역 광장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 실현 8.15국민대회’ 이정희)”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이번에는 미국에 전가했다. 전쟁(戰爭)세력인 북한은 감싸고 전쟁(戰爭)세력을 억지(抑止)하려는 한국과 미국은 욕하는 전형적인 거짓이다. 평화의 해결책으로 북한과 마찬가지로 6.15,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을 부르고 적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 “한나라당 1번 종자를 심으면 전쟁이 싹튼다.(…)전쟁이냐 평화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에서 6월2일 한나라당 종자를 시멘트 바닥에 버려버리자.(…)선거만 되면 나오는 공안, 북풍세력을 막아 남북관계를 평화로 나아가는 종자를 꼭 심자 (2010년 5월29일. 광화문 광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선거유세’ 민노당 강기갑 의원)”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한 적반하장이다.

▲ “46명의 꽃다운 청춘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고 치욕의 패전을 자랑인양 당당하게 말하면서 선거를 관권선거로, 선거방해로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이용하고 있다.(2010년 5월29일, 6.2지방선거 광화문 선거유세. 민주당 한명숙)”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전가하고 심지어 천안함 폭침 당시 사망한 46명을 북한이 아닌 現정권이 수장(水葬)시켰다고 표현했다.

▲ “정부가 지난 10년 민주정부가 구축한 평화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부정할 뿐 아니라 전쟁불사라는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 무능에 평화까지 짓밟고 있다.(…)주가는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민생이 파국으로 몰아치고 있다.(2010년 5월26일. 서울 백범기념관 야5당·시민사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회의’ 한명숙)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전가하고 나아가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온다’고 주장했다. 전쟁 먹구름은 북한이 몰고 왔는데 이에 대해 구두선(口頭禪)만 늘어놓는 정부를 가리켜 “전쟁 먹구름 몰고 온다”고 선동했다.

한국의 자칭 진보가 떠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평화선동의 당연한 결론은 북한에 돈과 쌀을 주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돈과 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무력(武力)도발은 조선로동당 규약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적화통일 목표처럼 본질적인 것이다. 1994년 4월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시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5천271건에 달한다.

정전협정 이후 2010년 말까지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무장 인원·함정·항공기로 한국 영토·영해·영공 침범, 중화기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무기 발사 권총 위협 등)에 이르며 이 중 무력도발은 26건에 달한다.

도발이 없었던 연도는 54, 56, 72, 88, 89년 등 단 5년에 불과하다.(출처 : 1월3일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휴전이후 북한 주요 도발내용 현황’)

북한은 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조국통일은 무력(武力)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모든 군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무력(武力)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력(武力)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출처 :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0년 9월 刊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는 등 무력(武力)적화 통일관을 끝끝내 버리지 않았다.

북한은 돈과 쌀을 빨아들이는 동안에도 계속 도발했다.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참수리호 침몰), 2006년 10월9일 북한핵실험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발생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살해하고, 2009년 9월8일 임진강 수공(水攻)으로 야영객 6명을 살해한 데 이어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돈과 쌀이 가지 않았기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12월5일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에 흘러간 이른바 대북송금액(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대금, 남북교역대금)은 13억45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 노무현 정권 당시 14억1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 북한에 들어간 금액은 7억6500만 달러(약 860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관광대금은 박왕자氏 사건으로 줄었으나 개성공단 송금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교역대금도 전 정부 때보다 늘었다. 이 통계가 임기 중간인 점을 고려하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없었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송금액은 예전 정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잠시 중단됐었던 대북지원은 지난 해 9월29일부터 재개됐었다. 現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44억8000만 원 어치의 물품 지원을 시작했고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직전까지 쌀 5000톤, 시멘트 3000톤, 컵라면 300만 개를 지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칭 진보는 現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벌인 양 선동한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줘야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일부 발언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민주당과 야4당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쌀 40~50만 톤 지원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역시 반통일부장관이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북한이 군량미로 100만 톤을 갖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쌀 지원이 어렵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북한에 쌀 40~50만 톤을 즉각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말씀 올린다. 경제는 한번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를 한 번 무너지면 모두가 죽는다.”(2010년 9월17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 “지금 이명박 정부 와서 (북한에) 한 푼도 안 퍼줬거든요. 안 퍼주니까 대북 관계가 좋습니까?(…)그렇게 탁 하면 결국 대결로 가서 우리 좋을 게 뭐 있어요? 설사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완전히 규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왜 나게 만드냐, 이거에요.(…)우리가 좀 맏형답게 잘사는 형님답게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북한을 더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2010년 9월15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 박지원)

※ 북한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 대북지원을 빨아들이면서도 개혁·개방은커녕 무력도발과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 “(대북 쌀 지원)5천 톤, 북측에서도 너무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쌀 지원이 최소한 40~50만 톤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2010년 9월1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 “(대량의 대북 쌀지원에 대해)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상당히 진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꼭 현인택 장관이 그런 행동을 한다. 사실 정부직제 개편할 때 이런 통일부였으면 없애버리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고작)쌀 1만 톤은 현인택 장관 집으로 보내라고 해야겠다.”(2010년 9월9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박지원)

▲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쌀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환영한다.(…)같은 동족으로 형제로서 우리의 남는 쌀을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북 쌀 지원이 하루 속히, 조건 없이, (북한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즉각 지원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라고 거듭 밝힌다.”(2010년 8월2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천안함 음모론으로 북한 감싸기>

자칭 진보는 북한이 아닌 한국과 미국이 전쟁(戰爭)세력이라고 강변한다. 당연히 3월26일 천안함 폭침의 범인도 북한이 아니라고 선동해왔다. 11월26일 연평도 포격으로 이런 억지와 궤변은 설 자리가 없어졌지만 8개월 간 자칭 진보의 천안함 음모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들은 천안함 사건의 수많은 의문을 다 입막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불러들이겠다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한까지 끌어간다”,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질기고 깊은 수구보수의 뿌리를 헤치고 국민들 속에 진보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이정희 의원의 발언은 자칭 진보의 종북적(從北的)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몇 개의 주장을 인용해 보면 이러하다.

▲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우리는 지금도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으며 의혹을 갖고 있다.”(2010년 10월6일. 박지원)

▲ “천안함 좌초 후 절단. 러시아에 뭔가 내줘 천안함 무마할 것이란 의심”(2010년 9월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민주당 최문순)

▲ “천안함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것”(2010년 6월10일 ‘프레시안’ 인터뷰. 백낙청)

▲ “그들은 천안함 사건의 수많은 의문을 다 입막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불러들이겠다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한까지 끌어갑니다.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하지만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질기고 깊은 수구보수의 뿌리를 헤치고 국민들 속에 진보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자양분을 빨아올리겠습니다. 인권을 옭죄는 법치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우겠습니다.”(2010년 5월23일 노무현 사망 1주기 시민추모문화제에서 낭독한 ‘盧 前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 이정희)

▲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봤지만 0.0001%도 납득할 수 없었다”(2010년 5월23일 서울 봉은사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대법회’ ‘코뿔소의 외뿔처럼 홀로 가거라 - 동서남북 회통의 깨달음’ 강연. 김용옥)

▲“이것(천안함 폭침)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2010년 5월21일 국회대표실. 민주당의 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

▲ “과거 우리 측이 깔아 놓은 기뢰 격발시킨 게 아닌가”(2010년 5월11일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 백낙청) 월례토론회. 박선원 前통일안보전략비서관)

▲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 核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2010년 4월23일 민주당 천안함침몰진상규명특위 위원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방문 시 박영선 의원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한 질문. 朴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개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논쟁을 벌였다. 출처 : 동아일보)

▲ “천안함 조사 결과는 관제조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천안함 양심선언은 시간문제(···)정부가 북한 소행설을 즐기고 있다”(2010년 4월20일 김효석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천안함도 4·3, 노근리처럼 은폐되지 않을까(···)10·4선언만 이행했으면 천안함 비극은 아예 없었을 것(···)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2010년 4월9일. 강기갑 임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 주장은 보수세력 상상임신”(2010년 4월28일 경향신문 게재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이명박의 책임’ 칼럼 中)

<북한 인권 침묵과 3대 세습 옹호>

국내의 자칭 진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북한을 감싸는 데 있다. 따라서 김정은 3대세습이나 북한인권 역시 북한 주민이 아니라 정권 편에 서 주장한다. 자칭 진보들의 反진보적 발언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2010년 10월8일. 이정희)

▲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호혜와 평등,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으로 북을 국제사회에서 망신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해서 북에 삐라를 보내고 풍선을 띄워서 남북관계(南北關係)를 오히려 적대적(敵對的)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북에 가장 필요한 인권은 북미(北美) 관계에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북의 주민들이 평화(平和)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북의 평화(平和)롭게 살 권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행위를 해 가면서 북한인권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2010년 2월27일. 이정희)

※ 북한주민이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한 김일성·김정일 독재에 있지 미국 탓이 아니다. 역시 북한식 적반하장이다.

▲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일 뿐. (···) 탈북자 기획입국 주도단체는 악덕 상업자.(···)인권에도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2004년 10월21일 통일부 국정감사 직전 펴 낸 자료집 中. 임종석 前열린당 의원)

▲ “(북한의 고문·공개처형·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 민주화된 나라들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검증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사실인지 판단 할 수 없다.”(2006년 11월17일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북한에서는 고문, 공개처형, 여성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도 벌어지고 있다’는 박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이재정 前통일부 장관)

※ 2만 명 탈북자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북한인권 유린 실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나도) 탈북자 강철환 씨의 책을 읽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강철환씨에게 듣고 에세이를 종합해 쓴 것이다.(···) 그게 결국 우리의 목을 쥐고 있고, ‘요덕스토리’로 이어져 북한 인권의 판단기준으로 좌우되어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2006년 4월17일 국회 한명숙 총리 인사청문회 발언. 최재천 前열린당 의원)

※ 수용소의 노래’는 탈북자 강철환 씨가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겪었던 체험을 담고 있는 책으로,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세계에 소개되었다. 2005년 6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책의 영문판을 읽고 강철환 씨를 직접 면담한 바 있다. 기본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억지이다.

▲“북한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2004년 7월 15일 연합뉴스, 워싱턴소재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韓美 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 공동회견. 정봉주 前열린당 의원)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전화인터뷰. 정봉주)

▲ “미국은 지금 북미간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외교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 체제 변화를 표방하는 것이다. 그 소재가 뭐냐, 인권문제다. 그걸 빌미로 해서 북한 압박하는 외교전술 펴고 있다” (2006년 7월 3일 경향신문 인터뷰. 권영길 민노당 의원)

▲ “북한에 국제적 기준에 의해 식량을 분배한다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다. 북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서 될 문제였다면 북한은 이미 바뀌었을 것.(···) 이 법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정자들이 북한을 통제하는 빌미가 돼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가하는 법이다”(2010년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민순 민주당 의원. 출처 :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