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 전보다 거대한 힘으로 복귀태세'
반미 확산…'盧, 북한 평화집단으로 묘사'
2004-03-24 11:19:01




모든 눈이 대만 대통령 천수이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승리와 선거후의 소동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비록 이 지역에서 미국 국익에 보다 위험스러운 북쪽으로 900마일에 있는 또 다른 아시아의 지도자는 축출되기 전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복귀태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의됐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고, 열렬한 비평가들조차도 '헌재는 거리 정치(street politics)의 순간적 기분에 좌우될지 모른다'고 예측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이같이 보도했다.

또 WSJ는 '조선일보 같은 보수신문들은 취임 초기에는 매서운 비평을 가했지만 톤이 부드러워졌고(청와대로부터 법적 제재위협을 포함한 줄기찬 반격의 결과 때문인 듯) 대조적으로 국영방송의 불꽃튀기는 탄핵 엄호(국회 내에서 표결을 하고 있는 동안 분노한 우리당 의원들이 끌려나오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재방영하여--분노한 시위자들로부터 비난을 퍼뜨려)는 탄핵반대여론을 끌어 모으기 위해 폭넓은 비난을 받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WSJ는 노 대통령의 지난 1년과 여중생장갑차사망사건 관련 촛불시위 및 전교조의 탄핵학습 전개 등을 통한, 반미분위기 확산과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했고 특히 ´햇볕정책´을 계승해 북한이 평화적 의도를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노 대통령의 정책은 동맹을 배경으로 한 모든 논리를 해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 전문이다.

탄핵을 이용하다

모든 눈이 대만 대통령 천수이벤의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승리와 선거후의 소동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비록 이 지역에서 미국 국익에 보다 위험스러운 북쪽으로 900마일에 있는 또다른 아시아의 지도자는 축출되기 전보다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복귀태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노무현은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 의하여 탄핵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인터뷰를 한 3일 동안, 그 결정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찾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3월 12일의 탄핵 근거의 일부가 거의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다. 그에 대한 주된 고발의 하나는 그를 지지하는 우리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한 다음,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렬한 비평가들조차 그가 소생할 것이라고 믿는 - 그리고 아마 더욱 강력하게 튀어 오를 것으로 믿는 - 주된 이유가 어느 누구도 노씨의 운명이 단지 관련 법률적 문제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거리 정치의 순간적 기분에 좌우될지 모른다'고 前국회의원이면서 現정부의 평양유화정책에 오랫동안 반대해온 이동복씨는 예측했다.

여론조사와 주말의 서울 도심지의 13만이상의 항의 집회로서, 그들의 거리 정치가 盧의 업무복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과 그들이 데리고 온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 그것은 전형적인 한국의 시위가 아니었다. 대신에, 지난날 서울의 시위를 성격 지을 수 있는 진압 경찰과 급진적 학생들간에 격렬한 충돌보다는 지난 여름 홍콩에서 베이징이 홍콩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던 노력을 포기하게 만든 평화적 시위를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화한 외관아래에는 이미 최근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한층 약화되어 있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중대한 데미지를 입히기 위하여 위협하는 위험스러운 추세가 자리하고 있다. 많은 시위자들이 아주 하잘것없는 이유 때문에 선출된 대통령을 의회가 탄핵한 것이 진정으로 혐오한 것이 동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진정한 분노를 보다 사악한 의제를 지지하도록 악용하고 있는 그들의 목표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탄핵 덕택에, 우리가 다수당이다' 윤씨가 나에게 말했다. 또 다른 한국 사람은 -급진적인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압도적인 한국의 보통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반대하고 있는 한 과정으로서, 미군철수 지지를 부추길 것으로 내다보았다.

집회에서 배부된 한 달력은 그 같은 급진적인 의제를 담고있었다. '3.12를 기억하라, 4.15승리'다. 뒤늦은 사죄 성명과 토요일의 촛불시위에 한 야당 지도자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여론을 잘못 판단함으로 해서 4월 15일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씨의 가장 급진적 지지자들의 서민 집합체인 우리당은 지금은 272석의 의회에서 단지 47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려 섞인 정치적 지각변동의 -가장 큰 단일 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군사동맹은 2002년 12월의 급진적 대통령의 선출에서 상당히 원상회복을 했음이 증명되었다. 그는 미국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면서 권력에 오른 자이며 한 때 미군철수를 지지했다(비록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노씨가 최저한도의 저항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실용주의자임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3000명의 한국군을 보내기로 하여 그의 마음의 절반의 지원을 포함하여, 워싱턴과의 동맹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의 일만 하기로 한 것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점차 떨어져 나가려는 장난의 가능성으로서, 그림이 변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같은 보수적인 신문들은, 취임 초기의 몇 달 동안 매서운 비평을 가했지만, 톤이 부드러워졌다--아마 청와대로부터 법적 제재 위협을 포함한, 줄기찬 반격의 결과인 것 같다. 대조적으로, KBS의 수장 자리에 노씨가 가까운 친구를 임명한 것이 배당금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국영 방송의 불꽃튀기는 탄핵 엄호--의회 내에서 표결을 하고 있는 동안 분노한 우리당 의원들이 끌려나오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재방영하여-분노한 시위자들로부터 비난을 퍼뜨려-- 탄핵반대여론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폭넓은 비난을 받게 하였다.

워싱턴과의 관계를 균형을 잡아 유지하려고 노력해 온 외무부의 외교관들 또한 지난달의 두 외교관의 숙청에 따라 층이 엷어졌다. 그중 한 사람은 노씨의 보좌관을 탈레반에 비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보다 더 급진적인 의원 선출이 되어 멀어져 갈 것 같다.

북한은, 물론 이 모든 것을 환호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비록 탄핵 전에도 김정일의 핵심들에게 작년 말에 행한 한 내부 강연에서 외치기를, '커다란 변화가 남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온 반공보수세력이 밀려나갔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미스터 노의 최저 저항의 통로가 의회의 급진적인 동료들과 함께 한편에 서게 될 것이다.

적어도 단시일 내에는 워싱턴과의 동맹이 파열되지 않을 것이다. 초기 1년간의 노씨가 걸어온 전철이 보여주듯이, 권력에 있더라도 압도적인 한국여론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은 급진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지지를 은밀히 짤라내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좌익 전교조에 의한 학급 선전 캠페인에 관하여 서울의 베테랑 연구자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어 있다. 지난주 전교조는 탄핵 정치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겠다고 서약했다. 학급 내에서 반미 정서를 부추김에 성공한 것은--갤럽조사에 의하면 매년 증가--무슬림세계에서 비슷한 정서를 모으고 있는 마드라사스로 알려진 이슬람 학교가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할 수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북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전임자인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계속으로서, 평양을 평화적 의도를 지닌 것으로 묘사하는 노씨의 정책이다. 평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기반 위에서의 동맹을 배경으로 한 모든 논리를 해치는 것이다. 랜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인, '상치되는 동맹'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태도가 -두 한국소녀의 교통사고에 따른--2년 전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기록된 호의적인 태도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놀랄 것 없이, 평양은 핵문제에 있어서의 교착상태에서 이를 악용하는데 재빨랐다. 지난해의 핵심들에 대한 강연에서 핵무기 제조에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도록 한국인을 활용을 언급했다.

그것은 헌재에 의한 대통령의 복귀라든가, 또는 15일 이후의 국회가 우리당 급진파들-그리고 아마 초소한의 한줌 밖에 안 되는 평양의 고첩을 포함하여--채우라는 암시는 아니다. 그것은 핵문제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파기하려 할 것이다.

[유해성 기자] chongmu@hs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