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洙 경기도 지사는 '安保제일주의', 吳世勳 서울시장은 '反복포(복지포퓰리즘)주의'에 승부를 걸었다. 선두주자 박근혜 의원은 어떤 간판을 걸 것인가?

金 지사는 "國政의 제1순위는 安保, 2순위는 경제, 3순위는 복지이다"고 규정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좌경세력이 추진하는 國費(세금)급식(무상급식이라 사칭)에 반대하여 주민투표를 하자고 승부수를 던졌다. '反복지포퓰리즘'의 챔피언 자리를 노리는 듯하다.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大選과 總選에서 安保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경제제1주의'를 내걸었으나 결국 安保위기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전혁 의원 등 몇 사람을 제외한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도 安保를 회피하고 從北세력과 싸우지 않으려고 꼬리를 빼다가 정체성을 상실, 차기 선거에선 집단적으로 퇴장당할 위기에 있다. 패기만만하여야 할 집권여당의 소장파가 애늙은이들처럼 역사의 흐름을 誤判하고 오렌지족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버린 것은 비극적이다.

이에 반해 金文洙 吳世勳 두 사람의 路線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궁금한 것은 선두주자 朴槿惠 의원이다. 외견상 국방과 從北척결엔 관심이 적고 복지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행정복합도시 건 이외엔 워낙 말을 아끼는 바람에 意中을 짐작하기 어렵다.

2012년 大選은 安保와 복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吳 시장과 金 지사가 두 쟁점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애국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박근혜 의원이 창조적인 발상을 내어놓는다면 한국의 정치가 생산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안보와 복지를 둘러싼 치열한 토론과 路線투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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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들의 노예근성


요사이 한나라당의 이른바 소장파 국회의원들, 초재선 의원이란 이들의 행태를 보면 노예근성이란 단어가 생각난다. 趙全赫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하면 이들은 김정일이나 從北세력과는 싸우지 않는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깽판짓에 대하여도 별로 화를 내지 않는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관하여 이들은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言動(언동)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저지른 악랄한 짓들에 대비되는 용감한 행동을 하였어야 했다.

한나라당 소장파라는 인간들은 대통령과 黨 지도부에 대하여는 잘도 물고 늘어진다. 악랄한 세력에 대하여는 유순하고 물러터진 사람들에 대하여는 용감하다. 愛國세력을 멀리하고 從北세력 앞에선 비굴하다. 좌경화된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다가 건전한 국민들로부터는 경멸만 당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오렌지족, 웰빙족, 인기영합족이란 단어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愛國인사들 가운데는 "재수 없는 인간들"이란 표현까지 쓰는 이들도 있다. 다음 선거에서 이들은 우경화한 有權者(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李承晩 대통령에 대하여 특히 무식하고 무관심하다. 한국 보수정치의 泰斗(태두)에 대하여 無知하니 무슨 福을 받겠는가? 자신들의 정치路線(노선)이 어디서 출발하였는지도 모르는 이들이다. 李承晩이 저승에서, 애늙은이 같이 되어버린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을 내려다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한국인으로부터 노예근성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惡役(악역)을 마다 않던 그분에게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성경 舊約(구약)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라고 생각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의식에서 깨어나게 한 인물이다. 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曠野(광야)를 방황해야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다가도 모세를 반대하고 미워하기도 하였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모세를 원망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가 모세로부터 혼이 나기도 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律法(율법)을 주어 法治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모세처럼 韓民族을 노예근성과 사대주의에서 깨어나도록 한 분이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그는 자존과 자기 확신의 化身(화신)이었다. 조선조의 압제와 日帝의 질곡에 찌든 韓民族에게 자유정신과 主人의식을 심어준 이가 李 박사이다. 그는 "주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장1절을 자주 인용하였다. 6·25 전쟁중에도 언론검열을 하지 않고,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 사상최대 규모의 선거를 하도록 하였던 것도 한국인에게 자유와 民主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일본과 수교하지 않는다"고 버틴 것도 한국인들로부터 노예근성을 씻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보여준 당당한 태도는 韓民族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韓民族은 무의식중에 李承晩을 따라배웠고, 그 과정에서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을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李承晩 덕분에 한국은 國格(국격)이 높아졌고, 한국인은 의타성을 버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李承晩 대통령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시기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역사는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였다. 역사가 선택한 새 부대는 朴正熙였다. 李承晩이 선물한 自由라는 토양 위에 朴正熙는 國力을 조직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自助-自立-自主의 나무들을 심어갔다. 노예근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한민족은 李承晩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게 될 때 노예근성을 진정으로 청산하게 될 것이다. 李 박사의 위대성을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들의 노예근성이 뿌리깊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소장파는 김대중, 노무현 殘黨(잔당)들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한국 보수정치의 두 건설자인 李承晩, 朴正熙를 제대로 배우라! 그리하여 비루한 노예근성에서 벗어나라!
최소한의 균형감각이 있다면 민노당 해산 운동, 박지원, 강기정, 천정배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운동을 벌여라! 웰빙도 역겨운데 여기에 오렌지색을 칠하면 X색이 된다.


*복지를 외치는 정치인을 주의해야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財政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李明博 대통령의 新年 연설에 나오는 대목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예는 南美의 아르헨티나 등 숱하다. 영국 수상 대처의 경제개혁은 '복지 포퓰리즘'을 정조준하여 성공하였다. '복지 포퓰리즘'은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선동이고 반드시 거짓된 용어가 등장,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다.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급식하는 것을 마치 갚아도 되지 않는 '공짜'인 것처럼 호도한 '無償(무상)급식'이란 용어가 대표적이다.

복지는 한번 시작되면 줄이거나 중단할 수가 없다. 복지는 아무리 퍼주어도 수혜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정치가 복지를 선거에 이용하면 국가가 이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은 국가예산을 쓰는 일이다. 이 가장 쉬운 일을 가장 어려운 일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표를 얻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 福祉(복지)를 외치는 정치인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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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신년 연설중 복지 부문.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정부는 ‘서민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습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서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多文化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財政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財政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근로생활의 질(QWL)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기존 산업공단을 재창조하여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을 공동체도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복지의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도 살려야 합니다.
가족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