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는 다수여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듭시다.

번호:1975 글쓴이: 어리석은돌
조회:33 날짜:2004/03/24 16:51


.. 다원화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서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온 유명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법은 그대로 지켜져야하며 새로운 요구사항은 정제되어 법에서 정한 바대로

법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법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사회 현상을 보고 느끼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는 어디로 가고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자 하는 듯이 잘못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케하는 달변가와 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괴변에 가까운 논리를 펴는 논객들의 목소리만 귀를 쟁쟁 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다원화되고 수 많은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리판단과 깊은 생각없이 행동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현상은 아무리 좋게 보려하여도 맹목적 또는 광신적(?)인 현상이 아닌가 의문을 갖게합니다.

더욱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xx쿠테타', 'xxx들이여 거리로 나가라' 등등의 말들을 쏟아 놓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저 사람들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케 합니다.



자 ! 이제 말없는 다수가 절제되고 정제된 논리로 우리 사회를 맑고 명랑하게 가꾸어 나가 후손에 물려 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은 잠시 접어 두고,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젊은이들이 사회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자살을 감행하는,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

시장이 빵 한조각을 훔쳤다하여 감옥에 간다는 유명한 해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1원을 불법으로 썼든 천억을 불법으로 썼든 불법은 불법 아니겠습니까 ?

위법이면 위법이지 50퍼센트 위법은 위법이고 49퍼센트 위법은 위법이 아니란 말입니까 ?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통한다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아직 대한민국에는 법과 질서가 죽지 않았음을....아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이 글은 노무현탄핵적극지지 카cafe.daum.net/impeach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