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이름있는 교수가 조선일보(3월20일자)에 기고한 글을 읽어 보았다. ‘탄핵반대여론이 높은 이유’라는 제하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반박의 글을 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간단히 나마 논평해 보고자 한다.

l. 대통령의 탄핵은 그를 당선 시킨 民意를 뒤집는 행위임으로 부당하다는 말. 제17대 대선에서 유권자가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국회가 어떻게 그의 직위를 빼앗을 수가 있느냐는 말은 어린이 같은 트집이다. 탄핵 소추의 권한은 입법부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권한이기에 입법부가 적법 절파에 따라서 행사하였을 뿐이다. 대통령도 직위를 빼앗길 잘못을 저질렀으면 탄핵 소추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탄핵조치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 올린 것이 마치 국민 전체의 의사였다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0% 남짓의 유권자들이 그에게 투표를 한 것 뿐이다. 그 40% 투표자들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겪어보지 않은 가운데 토표하였지만 그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반수정도는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적절한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이 그 동안의 여론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던 일이다. 그런데 그 필자는 어째서 그렇게 거창한 언어표현으로 국민대중을 현혹시키려고 드는 것인지.

2. 대통령의 비행이나 과오가 과연 탄핵소추를 받을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것이었느냐? 3개 야당이 탄핵 사유서에서 재시했던 세 가지 사유는 과연 얼마나 정당하며 설득력을 가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일반 국민도 개별적으로는생각을 할 수는 있는 일이나 우선 사계의 권위있는 법조인들이나 학자들의 유권해석을 듣기 전에 함부로 발언하지 않는 것이 신중한 시민들의 태도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같다. 첫쩨, 헌법재판소와 동급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탕핵소추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런 과오는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직권박탈을 한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가 있었으나 이런 행위는 되풀이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더 해악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둘쩨, 노대통령의 친척이나 그 칙근의 부정과 비리는 사법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대통령으로서는 도덕적인 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런 부정비리문제로 골치를 아파함에 따라 대통령 측도 트집을 걸려면 얼마라도 잡을 수가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이런 정치적인 대립문제를 떠나서 그 국회의 결의의 적법성여부는 앞으로 헌법재판서가 할 것이다. 다만 국회로서 이런 근거로 탄핵소추를 해서 안된다는 말은 성립 되지 않는다.

셋째는 노무현 대통령 아래 와서 더 심해진 경제파탄의 증후근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와 더불어 대통령의 책임문제이다. 나라가 내종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더 크게 망치기 전에 탄핵소추함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또 한미관계도 악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많은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 자명해진 이상 탄핵소추가 반 국가적, 반민족적인 행동이나 되는 것처럼 야당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3.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국회의 헌정파괴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거리로 뛰처 나왔으니 3야당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곤란히다. 국민대중이 국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정치과정을 통해서 또 적법절차를 따라서 해야 한다. 마치 폭동을 일으키듯이 거리로 뛰처나와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한다든지 거리의 교통질서를 어기는 시위나 특히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헌법재판소의 위원들을 협박하는 폭민정치를 방불케하며 비이성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다.

한국의 정치학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민중운동을 정당한 민의의 표출이나 되듯이 국회의 압도적인 합의보다도 더 소중한 의사표시로 떠받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 결의를 취하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거니와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임으로 우리 국민은 그 헌법재판의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그의 잘 잘못을 판단하여 4.15 총선거에서 그들의 의사표시를 함이 얺을 것이다.

수준이 높은 법조인들이나 권위있는 헌법학자난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그 탄행소추를 심의 판정하기도 전에 법도 정치도 잘 모르는 군중들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전국적인 난동을 일으키며 또 대중매체는 새벽부터 밤까지 정규방송도 밀어내고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선동을 일삼는 것은 민주정치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민주의적인 만행이다. 이번에 KBS와 MBC 등 공공 매체가 이런 포퓨리리즘적인 방송태도를 보인 것인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폭민정치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에 못지 않게 민주정치를 압살하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과격행위이며 위험요인이다. 그런데 정치학자라는 사람이어떻게 그런 과격행위를 찬양하고 두둔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를 헌정파괴라고 매도하는 것인가.

한국의 무식한 민중이 아닌 학계나 언론계가 그런 무분별한 비 이성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막 해대며 또 그런 짓을 비판하지도 규탄하지도 않는 사회분위기를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포츌리짐적 스타일의 정치태도가 또 노무현정권이 탄핵 소추당해야 하는 이유 중의하나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