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희망돼지 유죄' 첫 확정
“선거법상 ‘선전물’ 특정후보와 연계되면 위법”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지난 대선때‘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부착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행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확정 판결로, 향후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들에 중대한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구호와 희망돼지 그림이 새겨진 벽보를 부착해 게시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사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선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며 “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때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재작년 10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A4 인쇄용지 크기 벽보 2장을붙이고 고객 등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