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후진타오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다짐하는 이때 우리 언론에서는 미사일 사정거리 재협상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소식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마찰을 소강상태로 두고 미사일 사정거리 재협상이란 미끼로 대한민국을 6자회담장으로 유인하려는 미중 양국 혹은 한미일 삼국간의 모종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제력은 중국이 북한에 갖는 통제력보다 훨씬 강한 것이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종국엔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게되고 우리는 미국의 허술한 핵우산 아래 수시로 북한의 공갈과 중국의 횡포를 견뎌 나가야할 처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6자회담이란 눈감고 아옹하는 요식행위에 시간을 허비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이야말로 북한이 그들로서도 공식적 핵 보유국이 되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취할 선택이 마땅치 않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고로, 별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조건부로 6자회담에 참여하되 비핵화 보장이 안될 경우 북한의 핵시설 폭격도 불사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 작전권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이참에 회수하여 단독 행동 불사라는 압력을 미국에 과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 한일이 동시에 핵보유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뭏든 어설피 시간을 꿀다가는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화하여 남북 관계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치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기를 바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