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우남연구회(회장 이주천) 주관으로 열린 '제58회 이승만 강좌'에서 朴勝椿(박승춘, 예비역 육군 중장)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이 ‘국가안보의 현실과 2011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朴勝椿 회장은 “60여 년 전, 이승만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5대 안보요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5대 안보요소는 국민안보의식, 國軍,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韓美동맹이다.

朴 장군은 “대한민국이 현재 집단적 판단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체보다는, 도발 이후 벌어지는 국민들의 잘못된 반응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기간 정치인들이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의 예로, 北韓 도발 이후 열린 선거에서 북한이 원하는 세력이 집권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박승춘 회장은 “북한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對南적화전략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對南도발을 자행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특정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對南도발을 한다”면서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1999년 1차연평해전, 2002년 2차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예로 들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벌어진 1997년 大選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고, 1999년 1차연평해전 이후에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됐다. 2002년 2차연평해전 직후 大選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열린 6·2지방선거에서는 野黨(야당)세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도발을 자행, 전쟁 분위기를 조성,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從北세력의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전문가인 그는 “북한은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도발은 對南적화전략에 기반해서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對北지원 축소가 도발의 원인이란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수령이 주인인 북한 체제에선 북한군과 주민, 무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對南) 도발의 原點(원점)인 김정일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이 도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우리 스스로 안보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보안법 無力化, 軍 복무 기간 축소, 韓美연합사령부 해체 합의, 主敵개념 삭제를 예로 들었다.

朴 회장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2015년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존재해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없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對南적화통일 여건 조성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의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주장은 對南(대남)적화통일의 의지표현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수립한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는 오로지 함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 힘의 근원은 韓美동맹”이라고 말했다.

朴 장군은 북한의 도발, 좌파 책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30代 여성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 5大 안보요소를 만든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