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주민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당과 군의 일부 세력이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인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SD)의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박사와 공동발간한 책 “변화의 목격자: 북한에 대한 탈북자의 통찰(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주민으로부터 약탈 행위를 하거나 뇌물을 받아 당국에서 받지 못하는 월급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북한의 당과 군의 일부 세력이 북한 정권과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놀란드 박사: 관리나 군인들이 위폐제조나 불법거래를 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부패 행위를 하면서 당국이 하급 관리나 군인에게 주는 월급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부패행위나 약탈행위를 통해 부족분을 해결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점차 ‘통제의 수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해거드 박사도 북한의 하급 군인에게까지 식량이 충분히 배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부가 불법행위를 돕고 있고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닭을 기르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거드 박사: 군부가 차량을 공급하는 등 북한 주민의 불법행위를 돕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보면 군인이 2.5톤 군용 트럭에 민간인을 싣고 밀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군인이 눈감아 주고 뇌물도 받습니다. 군인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고, 그 대신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두 북한 전문가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체계의 붕괴로 군부나 관리들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뇌물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