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從北세력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無償복지 정책의 사기성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논리는 너무나 간단하다. 사기숫법이 노골적이고 저질이라 반격도 쉽다.
1.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無償이란 말 자체가 사기이다. 그들의 私費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갚아주는 有償복지인데 이를 공짜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이다.
2. 젊은이들의 미래를 파괴한다. 소위 무상복지는 국가財政을 파탄시킨다. 그 부담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 오늘의 젊은 세대가 질 것이다.
3.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통일엔 돈이 많이 든다. 국가財政을 튼튼하게 만들어놓아야 통일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국가재정이 赤字투성이라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無償사기는 反통일정책이다.
4. 국민정신을 파괴한다. 인간을 가장 빨리 망가지게 하는 방법은 공짜심리를 심는 것이다. 공짜심리가 들어가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불평만 많아지며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5. 無償이란 개념 자체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더구나 이를 從北세력이 추진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赤化=敵化 공작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복지정책까지도 공산주의 路線에 맞춘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겠다는 음모일 가능성이 높다.
젊은이의 미래를 망치고,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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