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소속의 성남시 市 의원이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센터로 찾아 가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보는 국민들은 경악을 금할 길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기치로 내 걸고 국민세금과 노동자들이 낸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의 공천으로 시 의원에 당선된 자가 공공기관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부족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노동자이기도 한 직원의 人權을 유린하고 폭력적 만행을 자행한 것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합리화 될 수 없다

IT기술의 눈 부신 발전은 인류에게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구라는 하나의 통일된 마케트 실현을 목전에 두게 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는 국가, 기업, 개인의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진행은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태생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한정된 일자리 속에서 노동력의 공급과잉으로 발생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결국 사용자 VS 노동자 구도에서, 노동자 VS 노동자 구도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진보정당 노동조합 정규직이라는 이름의 귀족노동자 세습노동자들을 양산시키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율배반적 사회현상을 초래하였고, 비정규직 증가추세로 보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을 한 前歷과 그 때 만들어진 인맥을 기반으로 사업에 성공한 자들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은 자들의 면면을 보면 애초부터 그들에게는 노동자의 權益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데도 불과하고 처우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불합리한 사회현상의 이면의 진실은 귀족노동자 세습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용자들을 위협하여 다른 노동자들의 진입장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정규직을 폐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업체별 샐러리갭 제도를 도입하여 임금 기본베이스를 높이고, 그 잉여분을 가지고 능력급제와 연동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제도 도입에는 필연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 세습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체 공동체 성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정한 임금과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 제공과 공정한 처우를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