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망하도록 우리국민은 손 들것인가.

허 문 도(許文道)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물어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콧대의 화신이라야 한다. 특히 북한을 두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콧대를 굽힐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그 영토의 일부를 점하고 있는 북한을 반란집단이라고 하지 않으려 든다면, 적이라 치부하는 것이 버거워진다면, 대한민국의 간판은 달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는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우리 헌법구조의 가장 기저적인 진실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자가 체현해야 할 필수적인 자격조건은 북한 그 자체를 내 몸의 일부로 만들려는 강렬한 콧대의식이라 할 것이다.

DJ정권에서 노무현정권에 걸쳐 이 콧대 문제에 누적적으로 사단이 발생했으나, 우리 국가사회는 사후적인 자기회복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문제제기는 있었으되 외면 당했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민대중들이 이 문제에 눈감도록 의식을 마비시키는 언동을 폈을 뿐이다.
온 국가사회에 대한민국의 출생의 의미가 부정 당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심화되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었다 할 수 있다.

작년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본 것처럼 북측의 어거지 생트집에 한국측이 사과토록 국면을 수용한 대통령의 행태는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본 요건을 떠나 있는 것이었다. 콧대는커녕 일관된 친북 기조의 바닥에 공산주의 수용의 취향이 있음을 노대통령은 감추지 않았다.

친북계급혁명이 오고 있다

노대통령의 친북기조는 더 정확하게는 친 김정일이다. 유엔에서 이번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상정되면 노대통령이 지도하는 한국정부는 기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노대통령은 친북이더라도 단말마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북의 2천만 동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DJ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친북기조를 확실히 해 보인 노무현정권이 취임 초부터 「친노동」을 표방했던 것은 기억에 새롭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여의도에서의 지지자들 상대의 한 행사에 참석하여 “노사모 여러분들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자”고 말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혁명을 선동한 것이다. 그 혁명은 어떤 성격의 혁명인가.

노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친북과 친노동인 것을 생각하면, 노대통령 입에 오른 혁명은 친북 계급혁명 말고 달리 짐작할 길이 없다.
노대통령의 이 혁명선동 발언을 두고 당시 야당은 “총선을 앞둔 명백한 불법 사전선거 운동”이라 했다. 노대통령의 혁명 선동 발언을 두고, 불법선거운동 정도로밖에 문제를 보지 못하는 야당.부르죠아 정당의 문제의식의 천박성 속에 오늘 한국의 중산층들이 고난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사태의 연원이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자 밤마다 광화문과 종로거리에서 벌어진 탄핵반대 촛불시위의 열정은, 노대통령이 선동했던 혁명운동의 열정으로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친북계급 혁명적 열정이 거리를 쓸어도 한국의 중산층은 무덤덤하고, 부르죠아 언론도 격발된 문제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대중의 위기 불감증의 가장 큰 책임은 보수 야당의 용서하기 어려운 무지와 기회주의 행태 속에 있다. 더 원천에 있는 책임은 한국 부르죠아 인테리의 나태함과 현실 안주성향 속에 있다해야 할 것이다.

부르죠아 인테리여 밥값을 하라.

친북.반미 작태의 만연을 탈냉전의 시대조류인양 대범한 척 이해 수용한 것은 보수 인테리였다. 생존조건의 변화로 이어질 환난의 단초가 나타났는데도 지적 게으름으로 따지려 들지 않았다. 정치 엘리트를 지도해야 할 사명이 지식인 고유의 것이라 할진대, 리얼 폴리틱(현실의 권력관계)에 직.간접으로 기생해온 보수 인테리의 몸에 밴 이류성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았다. 보수 인테리들은 그들이 한국에 민주주의를 있게 했다고 불손한 자부를 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유지 보지에 도움이 안 되는 자들임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나라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드는 심각한 도전을 감지하면서도, 현실정치와 국민대중을 잠깨게 하려는 의욕도 용기도 능력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진로와 관련하여 환란을 불러올 단초의 출현에 주목하기를 외쳤던 극소수의 의식 보수를 좌익들은 극우라고 레텔을 붙였다. 이 좌익들의 선전공세에 올라타 함께 극우로 매도해 마지않았던 자들이 바로 보수 지식인 아니었던가.

그동안 DJ.노무현 정권하의 우리정부가 한국이 북과 남북 교류협력을 하여, 즉 김정일에게 퍼주고 비위를 거스르지 않아 전쟁이 나지 않고 있다고 언동하고, 국민도 그렇게 알도록 유도한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기놀음이다. 전세계와 역사 앞에 너무도 명명백백한 진실은 한미동맹으로 인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코앞에 들이대면 이를 아니라 할 보수 지식인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 동안의 사기 구조 속에서 이 진실을 얘기하는 자들을 극우라 한 것은 다름 아닌 보수 인테리들이다. 보수 지식인이 이 사기구조를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고 국민의식을 마비시킨 결과가 지금 핵폭탄이 되어 보수지식인의 운명 위에도 다가오고 말았다.

그러나 어찌하랴. 친북.계급혁명적 열정은 이미 고양기를 맞이하여 거리를 메웠는데, 보수정치는 언어를 잃었고, 국민대중은 접근하고 있는 위기에 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지식인들이 밥값을 할 때가 다가왔다. 그들보다 무식할 수밖에 없는보수정치를 탓할 것인가. 보수 대중을 잠 깨울 자가 보수 지식인 말고 누가 있겠는가.

보수정치의 언어의 상실로, 갈피를 잡지 못해 좌익선동에 몸체를 실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보수대중이다.

탄핵 국면 이후, 보수 대중의 상당부분을 좌파에게 횡령 당해 버린 여론구조가 오늘의 위기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보수정치가 언어를 잃고, 보수 지식인이 고유의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 방기한 결과가 이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보수언론이 자진 삭제한 광고

보수정치가 탄핵 국면에 내 놓아야 할 언어를 생각해 보았다. 제목은 「이나라 살린 탄핵」이다.
(이하의 글은 제목과 함께 동아일보 3월19일자 31면에 5단 광고로 게재한 바 있는데 지방판<41판까지>에서만 나가고 45판 이후 시내판에서는 동아일보사 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해 버린 광고의 주문과 같은 내용)

탄핵은 노무현 통치 1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동시에 한국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노무현 정치의 1년은 국가변란의 1년이었다. 친북 기조가 국가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려 정체성 위기를 불러왔고, 노정권의 계급정서 앞에서 우리경제는 급살을 맞은 듯이 주저앉기 시작했으며,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어 생계가 조여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번영구조는 파탄을 만나고 있었고 조장·방치된 친북과 「자주」반미의 바람 앞에 대한민국의 간판은 심히 흔들리고 있었다.

노무현 정치는 친북 정치였고 계급 투쟁 정치였다. 국민을 빈부로 나누었고, 교육 많은 자와 교육 적은 자로 나누었고, 지배세력과 피지배 세력으로 나누었고,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었고, 친북과 친대한민국으로 나누었다. 국민 국가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온 것이 노무현 통치의 1년이었다.

노무현 정치는 공동체이어야 할 국민국가를 상대로 계급투쟁을 부추겼고, 혁명선동을 주저치 않았다. 자주의 이름 밑에 진행된 것은 한미동맹의 파괴였다. 노정권이 대표한 우리국가는 반핵의 선봉에 서야할 국제회의장에서 거간꾼의 중립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노무현 정치는 또한 김정일의 연방제 통일에 야합하는 국가연합을 획책하려던 저의의 일단을 드러냈고, 수도이전이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수순임을 겁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 통치의 가장 두드러진 밑그림은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깍아 내리고 부정하는 한걸음 한걸음이었다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정체성이 부정당하면 망하고 마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애착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일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간판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민주정치의 꽃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심판을 통해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는 직접 민주정(民主政)을 시도한 노무현의 혁명정치를 한국의 대의제(代議制) 민주정이 심판한 것이다. 탄핵사유로 된 실정법상의 선거법 위반은 노무현 정치가 시도했던 직접 민주정의 한 장일 뿐이다. 노무현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방어되었다. 피땀으로 꽃 피워낸 한국 민주주의가 방어되었다.

대한민국 만세!
한국 민주주의 만세!!

탄핵가결이 나라를 살렸다는 주지를 국민대중에게 알리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보수언론이여, 죽는방향으로 도망빼나.

탄핵국면 이후 그나마 버텨왔던 보수언론의 주장에 혼이 빠져버렸다. 보수언론이 지금 이 마당에 좌파 포퓨리즘에 편승한다고, 성공하고 난 친북 계급혁명이 이들을 땅위에 둘 것인가. 세상에 이보다 더한 어릿광대 놀음은 없다. 보수언론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극치가 탄핵국면 이후 확연해진 좌파 포퓨리즘 편승 자세다. 한국 보수언론의 철학의 빈곤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굴절의 많은 것을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보수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써바이벌(살아남기)이 걸린 게임에서 뭔가의 충격으로 공황에 빠진 플레이어(행위자)가, 살려고 뛰는데 죽는 방향으로 도망 빼는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서둘지 마라. 아직은 담장 위를 걸어가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의 한발자국에 걸려 있는 것이 담장 윗길이다. 스스로 눈뜨면 살길이 있는데, 겁먹고 눈감지 마라. 그리하여 국민대중에게 바른 길을 환히 비춰 주라. 그것이 보수언론이 살길이다.

이땅에 러시아의 10월혁명이

나라에 위기가 닥쳐오면, 해답을 얻고자 하는 누구라도 참고해야 할 전략원칙이 있다. 그것은 모택동의 대국파악의 전략원칙이다. 보통의 정치주체들이 그렇듯이 눈앞의 소국 하나 하나에 매몰되면 진정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와 적응 실패가 있을 뿐이다.

획기적인 정치 사안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를 대한민국의 존립이란 문제시각으로 보면 어떤 대국(大局)이 떠오를까. 노대통령 집권이후 두드러진 현상은 친북적, 친공적, 빨치산적 배경의 인사들이 정부나 그 외곽의 여기저기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DJ정권때만 해도 숨어서 한 일이지 공공연하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사실은 노정권의 등장이 가져온 혁명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정도를 비유하자면, 1917년 2월의 러시아 혁명이 황제 짤을 쫓아내고 부르죠아들이 집권한 2월혁명에 비견할 만 하다. 그러나 부르죠아의 정치기반은 의회를 거점으로 한 허약한 임시정부였고, 권력현상의 절반은 노동자와 병사들의 대표기구인 쏘비에트 차지였다. 이른바 이중권력 현상이다. 노무현 집권이라 해도 야당인 보수 한나라당이 과반수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으니 한국에도 일종의 2중 권력현상이 있었다. 노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 노정권의 취향대로 국가의 진로를 잡기는 어려웠다. 러시아의 경우 볼세비키의 지도자 레?! 記?「모든 권력을 쏘비에트로!」라는 슬로건으로 부르죠아를 타도하고, 이 이중권력 현상을 타개하고, 쏘비에트에 권력을 집중시킨 모양을 취한 것이 인류사에 환난을 안긴 러시아의 10월혁명이었다.

탄핵소추를 받은 노무현대통령이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한국에도 이중권력 현상은 없어지고, 노대통령이 선동해 마지 않았던 노사모 혁명은 착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국의 10월혁명으로 비유해서 많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모택동의 대국관으로 보면 한국정치는 지금 러시아혁명의 2월혁명과 10월혁명 사이의 막바지에 와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정치의 대국이다. 총선이 10월혁명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손이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러시아의 10월혁명 같은 대격변과 소용돌이가 우리 국가에 덮쳐올지도 모른다.

정치가와 국민들이 이 대국을 바로 보지 못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내고 말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치는 어리석음을 역사에 기록할 것인가. (0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