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이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서류상 가짜 이름을 사용해 왔다며 거래금지명단(SDN List)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재 대상인 북한기관의 정보 내용을 보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9일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이 미국과 유엔의 금융 제재를 피하려고 8개 이름들을 사용했다며 거래금지 명단의 청송연합과 관련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청송연합은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에 사용됐던 다목적 어뢰를 수출한 회사로 알려졌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무기의 절반 이상이 청송연합을 통해 제3국에 수출된다며 지난해 8월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거래금지명단에 올려 미국인과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의 거래를 통제합니다.

재무부는 평양에 있는 청송연합이 영어 이름과 한글이름을 사용하거나 이 밖에 청송연합무역회사, 조선차원개발투자회사, 진달래, 금해령 유한책임회사, 자원개발과 투자사, 생필사 등 모두 8개 이름을 사용한다며 청송연합의 영어와 한글 이름만 제재 명단에 포함했던 기존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재무부의 윌리엄 뉴콤(William Newcomb) 전 선임 경제자문관은 제재 대상에 새로운 북한 기관이나 개인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재 대상의 정보를 수정했다며 정례적인 일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제재 명단의 정보 수정을 대북제재의 강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관의 정보가 대폭 수정됐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한다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로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통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명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상의 가짜 상호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며 무기수출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