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의 국가정체성 훼손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미래도시포럼(대표 이은재 의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동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자유민주주의연구학회’는 북한 및 국내 憲政질서 부정 및 파괴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전략을 연구, 전파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창설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격려사에서 “從北(종북)주의자들의 끝없는 역사 왜곡과 선동으로 인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 못하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당당한 미래의 자양분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신념을 갖고 역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연구학회 유동열 회장]
자유민주연구학회 유동열 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국가 공무원이 좌파적 시각으로 공부를 해 공무원이 된다면 (왜곡된 역사의식 때문에)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梁東安 명예교수는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현대사 문제의 사상적 편향성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한국사 과목의 근현대사 문제의 출제 경향은 분명히 (좌)편향성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실시된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출제된 한국사 과목의 근현대사 문제를 분석한 梁 교수는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운동권·親운동권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히기에 유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제시기에 관한 문제들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일제下의 좌익단체(정우회 2, 조선독립동맹 1) 및 좌익운동가(김원봉 1, 이동휘 1), 노동자·농민운동(3)에 관한 문제였다. 이는 日帝시기와 관련된 총 26개의 문제 중 8개(30.8%)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문제의 출제회수는 단 2회에 그쳤고, 대한민국 建國주도세력(이승만 등)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全無(전무)했다.
해방 이후 시기와 연관된 문제에서는 총 출제회수(59회) 중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9회(15.3%)로 가장 많이 출제됐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것은 건국준비위원회·인민공화국(2), 좌우합작위원회(2), 남북연석회의(1) 등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했던 단체와 사건들에 관한 문제이다. 이 시기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유지·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 및 사건에 관한 문제는 단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
梁東安 교수는 “공무원임용시험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출제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내용이거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쉽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梁 교수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려면 국가 建立과정과 建立 주도세력에 대해 긍정적 의식을 갖고, 建國 이래 국가 존립·발전과정과 이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함에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근현대사 문제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남북관계·통일문제에 대한 지식만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시험에 보다 쉽게 합격하기 위해 출제경향에 맞게 공부할 것이고, 출제 경향의 사상적 편향성이 자동적으로 시험 준비생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출제문제의 분석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나라정책원 모준영 연구위원은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은 그에 적합한 국가관과 자질, 능력을 지녔는지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공무원 시험 중 한국사의 근현대사 부분은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고 建國되었는지, 어떤 역경을 극복해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발전시켰는지, 분단된 상황을 자유민주적 체제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준영 연구위원은 지난 4년간(2007~2010년)의 공무원 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14회분(280문항) 중 근현대사(1876년 개항을 기준으로) 관련문제는 총 80문제가 출제돼, 시험 당 평균 5회 이상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280개의 문항 중 대한민국 建國과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긍정적 시각으로 제시한 표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근현대사 문항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대한민국 建國과 성장․발전 내용 외면, ▲민족사관을 빌어 현재의 민중사관 강조, ▲건국저지 활동을 통일운동으로 호도, ▲좌파단체 및 북한 역사에 대한 관심유도, ▲자유민주적 통일관 검증 불가능이다.
모 연구위원은 근현대사 영역에 포함되는 공무원 한국사 시험 문제 80개 중 50%인 40문제가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국가관을 검증하기에 부적절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 시험 의무화와 관련해, 그는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학교 시험과 더불어 한국사 시험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편향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 시험이 오히려 편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한국사 시험 확대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적합한 내용을 골격으로 시험 문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모 연구위원이 밝힌 기본 골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가? ▲대한민국의 建國과 建國 이후의 역사과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긍지와 애착을 갖고 있는가? ▲북한체제의 본질 및 문제점, 남북관계의 성격,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국가의 주요 기본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등이다.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실현하고 증진해야 함에도 민족이익이라는 관념을 주장하며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가져야 할 국가관에는 올바른 對北觀(대북관)과 統一觀(통일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제성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편향된 근현대사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편향된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도 공개하고, 공무원 시험 출제 담당하는 공무원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 문제 출제 시, 정치학자도 참여하게 해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고, 출제 과정에서 검증위원이 참여해, 논란이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前 건국대 부총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계속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한국사가 출제된다면 한국사 시험을 폐지해야 하고,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국사과목도 선택과목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 시험 폐지가 어려울 경우, 그는 현행 공무원 시험 출제 방식인 익명성에 근거한 ‘문제 은행식 출제’를 폐지하고, 특정인이 시험 출제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주영 교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에서도 북한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섞어찌개 식으로 서술해 놨다”며 “공무원 시험에도 북한의 역사는 나올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한민국 역사만 알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관 논란은 역사학계가 독립운동세력만을 인정하고 건국세력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운동만을 부각시키는 게 민족주의, 민중주의이다. 건국의 아이콘인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 독립운동의 화신인 김구가 좌파의 아이콘이 됐다”고 덧붙였다.
《월간조선》의 배진영 차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국가 공무원 시험의 편향성이 1988년 민주화 이후부터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가 공무원 시험의 역사과목에선 별 문제가 없었으나, 1988년 민주화 이후부터 국사 시험에서 ‘원산 총파업이 언제 일어났나’,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됐다는 것이다. 이어 민중사관을 기초로 한 사관을 가진 자들이 高試(고시)에 합격하고, 공직에 진출해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보는 눈을 길러주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해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