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인터넷 기자클럽 白承俱 기자의 글입니다.

大衆을 기분 좋게 만드는 쪽이 이기는 세상




총선을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60~7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YS정권 당시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과 여론조사기관의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 참석자들간에 진지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탄핵, 총선, 盧武鉉 정부의 성격,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現위치 등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者가 미래를 이끌어 가야한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제3의 대안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보수세력에 대한 외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한국은 해방이후 한 쪽만이 집권해온 세상이었다. 이제 그 반작용으로 이른바 진보를 앞세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국민들도 기존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열린당과 같은 새로운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라는 것이 正反合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正과 反이 대결하면서 합리적 모델인 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이 사회이고 국가이다』
『지금은 소수의 정보생산자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세상이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열린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수호」, 「국회 쿠데타」를 외치며 눈물흘리던 장면을 방송이 전국에 생방송했다.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의 왜곡이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이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쉽게도 인터넷 기반 위에 흐르는 정보는 쓰레기 같은 잡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다』
『열린당은 사람을 기분좋게 만들어주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다. 大衆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능력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은 「다수의 지지한다」는 수치가 正義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CEO라면 그 다수의 결과에 토대로 영업전략을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ㆍ사회 지도자는 여론조사의 결과만 따르면 안된다. 그 조사결과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면 大衆을 이해시키고, 방향을 바꿔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세계는 문명사적 격동기에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岐路(기로)에 놓여있다. 우리는 세계와 호흡하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 세계는 네트워크 국가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거물망에 각 국가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도 그물망 속에서 독자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그물망에서 벗어나려하고 있다. 한국은 21세기 質的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가는 정책을 폄에 있어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결과의 균등」을 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중영합주의이다』
『한국을 이끌 새로운 세력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발전을 중시하고, 질서의 파괴에 대해 대항하는 합리적 질서유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모든 측면에서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어야한다. 진보와 개혁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토론은 만찬을 겸해 두 시간 넘도록 계속 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전직 청와대 人士가 기자에게 한 말이 머리 속에 남습니다.
『국회를 통해 탄핵이 가결됐다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나, 한 측면만을 보고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 가를 全세계에 보여주는 꼴이 됐습니다. 천민 민주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