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증가

盧武鉉 정부 들어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상하위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상위 10%의 月 평균 소득은 1996년 492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98만원으로 눈에 띄게 상승한 반면, 하위 10%는 같은 기간 68만원에서 78만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위 10% 가운데 50만 가구는 지난해 소득 자체가 6%나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면 이 부문 통계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통계청 측은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적자살림을 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런 경기침체 가운데서도 증가했다.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581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이는 437명(75%)에 달했고, 그중 93명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최대 36억원까지 불었다.
역시 통계청 자료다.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大 강력범죄는 한동안 주춤하다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강도 사건의 경우 지난해 7300건이 발생, 2002년(5900건)보다 무려 1400건(23%)이 늘었다. 살인은 2002년 957건에서 2003년 998건으로 증가했고, 강간도 6119건에서 6531건으로 늘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2003년 12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盧武鉉 대통령의 경제실패로 해서 주로 우리 사회의 下層 사람들, 즉 못사는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일용직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12월 현재 고졸 학력자 중에서 실업률은 4.6%인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3.4%에 비교하여 36.5%나 증가한 실업률이다. 중졸 이하 실업률도 1년 전에 비해 3.6% 증가했다. 大卒 이상에선 실업률이 오히려 3.7% 줄었다.
▲일용 근로자는 1년 사이에 32만3000명이나 줄었다.
▲지난 12월 현재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16%로서 1년 전보다 33%가 늘었다. 20~29세 실업률은 8%로서 1년 전보다 19%가 늘었다.
低학력, 低연령, 서민층은 盧武鉉 후보 지지층과 많이 겹친다.
低소득층 여성들의 고통은 한층 가중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2214만 명으로 전년의 2217만 명에 비해 3만 명이나 줄었다. 이 가운데 低소득층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파출부나 보모 등 家事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7%나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져 1월 한 달 동안 9000여 명의 家事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3년 노동력 수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력 부족 人力은 14만1000명으로 인력부족률 2.18%를 기록했다. 2002년의 2.49%보다 0.31% 포인트 감소했다. 人力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통

한국의 1996년도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미국·영국·이탈리아·호주·아일랜드·캐나다·헝가리·폴란드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2000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증가해 멕시코·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원의 유경준 박사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가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박사 팀이 2002년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중산층의 비율이 1994년 70.21%에서 2001년에는 65.3%로 줄어들었다. 반면 빈곤층은 같은 기간 8.8%에서 12.0%로 크게 늘었다. 상류층은 1994년 21.0%에서 22.7%로 증가했다. 중산층이 상류층보다는 빈곤층으로 하향 이동한 것이다.
KBS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자신을 중산층, 20.9%는 하류층이라고 각각 답했다. 외환위기 이전의 설문조사에서는 71.8%와 14.9%가 각각 중산층과 하류층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들은 최근 들어 자신이 하류층으로 내려앉았다고 느끼고 있다.
기업은행이 전국 206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금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지난해 12월 29.7%에서 지난 1월에는 35.0%로 높아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법인은 지난 1월 말 현재 13만3195개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에 비해 2.4%(3168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의 개인 신용불량자 증가율 1.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용불량 법인 증가율이 개인 증가율을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수는 376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신용불량자의 증가세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남편의 빚을 갚아 주기 위해 부인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 가족이 생기면 그 여파는 다른 가족에게로 이어진다. 남편에서 아내로, 자식에서 부모로 채무가 전이되면서 동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버려지는 아이들 작년 1만 명 넘어

버려지는 아이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버려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이미 한 해 1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6737명이었던 要보호아동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에는 9292명으로 늘었다.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1999년에는 7693명, 2000년에는 7760명이었다. 하지만 다시 급격히 늘기 시작, 2001년에는 1만2086명에 이르렀고 2002년에는 1만57명의 아이들이 버려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5681명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동보호 시설 등에 맡겨졌다.
盧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기자 회견에서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파탄에 대해선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고 고통받는 서민층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