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이대교수 강연록 전문
민노총 박훈 변호사 1일 김교수 고발
2004-04-02 18:33:59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김용서 교수의 강연록에서 김교수는 “오늘의 위기상황을 [혁명상황]으로 분석, 진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후진국의 급진적 개혁이 결국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철칙 같은 메카니즘의 구조에 대하여 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떠드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된 개혁도 결국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고, 역시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국민들이 한시 바삐 이 현실이「혁명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정상적인 선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유하는 사이에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좌익 인민 혁명이 전략적 고지(국가권력)를 재탈환(탄핵기각)하게 된다는 사실과, 좌익정권이 일단 정권을 강화한 후에는 최고 권력자와 각료가 모두 사살 당하기 전에는 결코 자진해서 물러나는 역사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강연록에서 김교수는 “좌익 혁명가들은「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좌우명에 철저하고, 패배할 경우에도,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파쇼에게 넘겨주는 것이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철저한 당성에 입각한 책임감 때문에도 결코 신사적인 거취가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히틀러식 포퓰리즘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친위대(SS조직)를 활용하여 군부자체를 얽어맴으로써 군부의 저항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4.15총선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잘 짜여진 한국적 좌익혁명의 통과 의례적 축제행사가 될 수도 있다”며 “현재 탄핵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핵추진의 야3당 연합전선을 깨부수려는 노무현 세력의 온갖 시도와,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내의 당내 반란, 또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그리고 촛불시위로 위장한 좌익세력이 이들의 선봉에 서 있는 매스컴과 연합하여,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 속에 은닉해 있던 좌익세력까지, 노출의 위험과 범법자가 되는 코스트를 무릅쓰면서 이 총공격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1일 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교수가 ‘좌익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군사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군사반란을 선동 또는 선전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폭력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서 교수의 강연록 전문이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진단과 국가안위>

김용서(이화여대 교수)

서론:여러분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는 제목이 꽤 학술적이라서, 이 바쁜 아침의 짧은 신간에 다루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어둡고, 심각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찬회의 성격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될수록 간략하고, 가볍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스터 바른말] 과 사카모토료오마(坂本龍馬)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의 딱한 사정이, 오늘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민의 가장 집약된 상징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현직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렵고 옳은 일을, [미스터 바른말] 이니까 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 장하다고 칭찬하는 분위기였으면, 본인도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흐뭇함에 삶의 보람을 느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어찌 된 일인지 역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사면초가를 당하는 신세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일본근대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일으키고 암살 당한 [사카모토료오마] 라는 분의 일화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앙의 막부정권이 지방의 반란세력의 형성을 두려워해서 항상 Divide and Rule의 책략으로, 특히 강력한 지방세력간의 야합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견원지간으로 만드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명치유신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과정은 오늘의 우리상황보다 훨씬 더 험악한 정치적 살얼음판이었고, 그 와중에서 사카모토료오마는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방세력으로서 견원지간이던 두 봉건영주세력(사쯔마항과 조슈항)을 막부타도의 선봉대로 결합시키려고, 그 일을 성사시키면 암살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정치정세를 알면서도,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살신성인한, 그래서 일본근대사상 가장 위대한 선각자로 추앙 받게 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조순형씨를 사카모토료오마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너무도 소인배들만 설치는 세상이라서 [미스터 바른말]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고, 옳은 일을 해놓고도 한없이 외로운 처지가 된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선진화가 되려면 제2 제3의 조순형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뒤처리 과정의 헛점을 남겼고, 또 역전될 수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본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2) 돌팔이 의사에 의해서 죽어 가는 환자 대한민국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우선 병의 증상과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증상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작업을 [분석] 이라고 하고, 그것이 학자 또는 연구원의 영역인 반면에 그 결과인 증상이나 병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의 친절한 유도대화를 통해서 병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역 추적해서 병균을 [분석] 해 내는 것이 의사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정자는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는 의사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화에서는 분석능력은 없으면서, 증세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설명하는 언론인들이, 분석능력이 필수적인 의사-위정자의 행세를 하니까, 병리현상을 치유하지는 못하면서, 아니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그래도 엉뚱한 설명으로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재주는 있어서, 환자에게 명의조차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면서, 환자가 죽는 순간에 이르도록 병의 정확한 처방을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엉터리의사를 명의로 확신하고 죽게하는 것이 오늘 우리정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문제상황과 인식방법

병든 우리사회의 현실에서는 원인을 찾아내어 처방하는 [분석력] 보다 특징을 잘 표현하는[서술력] 이 판을 치고, 위정자들조차 분석보다 서술의 자료에 의존해소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조선조이래 감성적인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특징으로 굳어져 온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분석다운 분석이 그 만큼 희귀하기 때문이겠지만 사회분위기가 분석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기관조차 저 같은 사람을 이제야 불러내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사회의 그 많은 학자, 그 많은 언론인들 속에, 오늘의 위기상황을 [혁명상황] 으로 분석, 진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천편일률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은 변혁기나 전환기의 불가피한 통과의례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뿐이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숙명론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대책 역시 한나라당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든가, 보수가 진보를 받아 들여야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진보적 보수가 되라는 식이다.

물론 기존의 정당들이 대오각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비판을 옳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불필요한 얘기는 생략해주었으면 좋겠다.

정신나간 헛소리와 불협화음이 너무 많다. 후진국의 급진적 개혁이 결국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될 수박에 없는 그 철칙 같은 메카니즘의 구조에 대하여 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떠드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된 개혁도 결국 최종적인 정답이 아니고, 역시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첫째, 국민들이 한시 바삐 이 현실이「혁명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정상적인 선거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유하는 사이에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좌익 인민 혁명이 전략적 고지(국가권력)를 재탈환(탄핵기각)하게 된다는 사실과 좌익정권이 일단 정권을 강화한 후에는 최고 권력자와 각료가 모두 사살 당하기 전에는 결코 자진해 서 물러나는 역사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 혁명가들은「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좌우명에 철저하고, 패배할 경우에도,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을 파쇼에게 넘겨주는 것이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철저한 당성에 입각한 책임감 때문에도 결코 신사적인 거취가 있을 수 없다.

셋째,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히틀러식 포퓰리즘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친위대(SS조직)를 활용하여 군부자체를 얽어맴으로써 군부의 저항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4.15총선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잘 짜여진 한국적 좌익혁명의 통과 의례적 축제행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모설이든 결과적 현상이든 현재 탄핵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탄핵추진의 야3당 연합전선을 깨부수려는 노무현 세력의 온갖 시도와,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내의 당내 반란, 또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그리고 촛불시위로 위장한 좌익세력이 이들의 선봉에 서 있는 매스컴과 연합하여,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 속에 은닉해 있던 좌익세력까지, 노출의 위험과 범법자가 되는 코스트를 무릅쓰면서 이 총공격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결코 단순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아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상층부의 판단과, 밀리지 않도록 독려하는 전문적 혁명지도부가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감지된다.(열린우리당이 총동원을 하부에 지시한 자료가 민주당에 의해서 폭로되고, 언론이 보다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야3당이 의기투합하여 역사적 대의를 이루어 좌익 혁명운동을 근본적으로 좌절시킬 전략적 고지(탄핵)를 점령해 놓고도, 이 엄청난 사건에 놀라 극도로 패닉 상태가 된 좌익들의 총반격에 밀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원들이, 허둥대며 적 전분열의 모습은 보이는 것은 참으로 딱하다.

바로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기에,「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레닌의 명제가 생각나고, 작전회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의제는 당연히,

첫째가, 탄핵정국에서 적의「역전성공」의 전략과 전술의 특징규명

둘째는, 적의 최대 약점분석

셋째는, 보수진영의 강.약점의 점검

넷째는, 전략적 고지 확정과 작전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혁명세력의 전략전술

(1) 전략, 전술의 특징

노무현씨가 별로 큰 인물의 이미지로 상승하기 전 상태에서 그 보다는 한 단계 큰 인물의 이미지를 가졌던 이회창씨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비결은 무엇일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벤트정치의 비교우위(과부하 되면, 정치가 타락하지만, 불가피하다)

둘째, 민중계급(노동자,농민,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포플리즘의 구사(인구수에서 단연 우리하므로, 계급투쟁과 혁명의 길이 불가피하다)

셋째, 덜 악한 논리(less evil logic-적측 불법정치자금의1/10)

(면죄 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범죄의식이 마비된다)

넷째, 비용의식이 결여로 정책의 [비용 대 효과] 가 전혀 고려되지 않음

(따라서 카드불실 등 금융타판의 위험과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어도 표를
의식해서 끝없는 선심정책을 추진한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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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전수광 (skjeon38)
:3 :0

정연한 이론이다. 교수=지식인=좌익 이라는 등식이 김용서교수로 인해서 깨어젔슴. 미친개에는 몽둥이 밖에 없다는 속담은 진리입니다. (2004-04-02 21:52:22)





( ) (( ))
:3 :0

고려해 볼 문제....... (2004-04-02 20:36:28)





조상모 (higgs)
:14 :0

지금 저들은 한반도 전체를 비극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음.......참으로 큰일이다. (2004-04-02 18: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