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사태 나면 北은 핵폭탄 사용 위협할 것"

뉴욕타임스 한국 관리 말 인용 보도. 김정일은 核개발과 독가스 포기한 카다피를 비웃고 있을 것.
팬암機 폭파를 지령한 죄로 국제봉쇄망에 갇혔던 카다피는 한때 김정일처럼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우라늄농축기술과 원자폭탄 설계 및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수억 달러를 썼다.

2003년 미국 CIA는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와 비밀리에 접촉, '빅 딜'을 성공시킨다. 카다피는 核개발계획을 포기하고, 팬암기 사망자에 보상을 하고,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國交를 재개하며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리비아는 核개발에 사용된 4000개의 원심분리용 파이프, 수천 개의 독가스탄, 농축 우라늄, 핵폭탄 설계도 등을 미국에 넘겼다.

카다피는 소량의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實戰에 쓸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부시 정부하에서 이뤄진 리비아 核개발계획 해제 조치가 惡夢을 제거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기사를 썼다. 만약 카다피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았다면 核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내외의 위협에 대응하였을 것이다. 판단력을 잃은 카다피가 最惡의 경우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북한정권은 카다피의 실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후세인의 실수는 核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침공을 불러들인 점이라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한테 실토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도 우리에게 미국의 압박에 굴복, 核개발을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김정일은 카다피가 미국에 속아넘어가 核개발을 포기하였기에 오늘 그 미국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기사에서 한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만약 리비아와 같은 사태를 맞으면 核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외국이 反정부 시위를 선동하는 걸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한 한국 관리는 "북한정권의 지도층은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을 하여서라도 권력을 놓치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게 공갈이라도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

카다피의 '核포기 실수'는 김정일과 측근들에게 反面교사로서의 교훈을 줄 것이다.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核폭탄은 안고 가야 한다는 집념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도 북한정권의 이런 자세를 양해한 지 오래이다. 6者 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꾸민 국제사기극이다. 한국의 자위적 核개발 선언만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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