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일 오후 한국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도 核을 개발해야 한다'는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사회의 禁忌를 깨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1. 核을 억제하는 방법은 核밖에 없다.
1-1. 미국의 '核우산' 약속은 믿을 수 없다.
2. 6자회담은 北核을 폐기시킬 수 없다.
3. 중국은 北核을 폐기시키기는커녕 보유를 원한다.
4. 한국은 6者회담에 최후통첩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정한 期限內에 北核을 폐기시키지 못하면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한다.
5. 期限이 지나면 한국은 NPT를 탈퇴, 核개발 의지를 선언한다.
6. 이때 核개발의 원칙을 천명한다. 北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평화의 核,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自衛的 核, 북한의 불법적 核무장과 국제사회의 무능에 의한 피해당사국의 합법적 核개발임을 선언, 국제여론을 장악한다.
7. 한국이 NPT에서 탈퇴, 核개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 核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게 된다.
8.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특히 무역상의) 가치는 경제제재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9. 미국은 '우호적 반대'에 머물 것이다.
10.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가 되어준다면 한국은 2년안으로 성능 좋은 核폭탄 1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 核실험도 필요 없다.
11. 한국이 核무장을 하면 북한의 核폭탄은 의미를 상실한다. 核을 포기하고 개방 개혁으로 나올 것이고 이는 정권의 변화 및 체제붕괴, 즉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12. 미국은 한국이 核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전술核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이 그 운용에 공동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제의할지 모른다.
13. 일본도 核무장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는커녕 東北아시아에서 覇權국가가 되기도 힘들어진다. 그런 판단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北의 팔을 비틀 것이다.
14. 核무장 운동은 책임 있는 국가, 책임 있는 시민을 만드는 선진화 운동이다.
15. 汎국민核무장운동으로 압도적 여론을 확보한다. 核무장을 公約하는 대통령 후보나 정당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16. 核무장론은 양날의 칼이다. 한 날은 김정일을, 다른 날은 從北세력을 無力化시킬 것이다.
"우리가 정한 기한내에 北核이 폐기되지 않으면 NPT 탈퇴"를 선언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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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6, 2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