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MB정부의 씽크탱크다. 북한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人權문제를 가장 열심히 외치는 건전한 매체지만 정작 자유통일이라는 근본적 해법에 대해선 손사래 친다.

오늘도 재밌는 기사가 실렸다. 통일이 되면 북한 2400만 명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연 58조16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주민 4人가구 월 평균소득이 4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남한의 최저생계비 기준인 4人가구 월 평균소득 143만9413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북한주민 2400만 모두 최저생계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사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북한정권이 이미 亡(망)했다는 전제로 쓴 것이니 유쾌하긴 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인에게 심어줘 지금 이대로 또는 一國兩制(일국양제 또는 연합·연방제) 등을 통해 북한정권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주민들의 최저생계비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북한정권이 망한 뒤엔 휴전선을 現상태로 유지하고 남북한 인구이동을 막으면서 북한지역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管理(관리)해가야 한다. 자유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를 ‘과도체제’로 부르건 ‘관리체제’로 부르건 중요치 않다.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 이상 북한지역을 관리하면서 북한재건과 북한특수를 이끌어 낸다는 개념은 같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 기간 동안 세계사적 성공모델을 북한에 투사해 통일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숙성시켜야 한다.

북한주민에게 최저생계비를 주는 것은 독일이 걸었던 실패의 답습이다. 실제 독일은 통일비용 80%를 동독근로자 실업수당, 생계수당으로 써 버렸다.

남북한 통일은 독일과 다르다. 우리는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죽는 북한동포를 解放(해방)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북한의 饑饉(기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식량은 기존에 북한에 주던 년 100만 톤 정도의 쌀로 족하다. 한발 더 나가 북한주민의 평생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먹이는 데에도 한국 GDP 1%로 충분하다(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그 이후 먹고 살 거리는 북한주민 스스로 만들어 낼 것이다.

폭압의 사슬만 사라지면 북한의 미래는 북한인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다. 김정일 폭정 아래 살아 온 2400만의 생활력을 우리기준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한국정부의 역할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체제를 이식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요컨대 황장엽 선생이 늘 말하듯 “통일비용은 따로 걱정하거나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의 본질적 해법인 자유통일은 외면한 채 통일 이후 2400만 동포를 먹여 살릴 걱정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지금 필요한 정보는 김정일 정권이 망한 뒤 빚어질 절망적 미래가 아니라 낙관적 비전이다. 이미 세상은 희망의 시대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