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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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희망나라 날 짜 2004/04/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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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무 (2004-04-01 12:02:45, Hit : 68, Vote : 2)


Subject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왜 정당한가?


민족정론 4월호



盧武鉉 대통령 탄핵은 왜 정당한가

-탄핵은 국회의 고유권한-


呂永茂 /법학박사· 남북전략연구소장




‘법은 판사가 안다’…, 지금은 모두가 조용히 기다릴 때

'쥬라 노비트 쿠리아(Jura novit curia)'… .라틴어로 법은 판사가 안다는 뜻으로 유무죄 판결은 오직 판사만이 할수 있다는 말이다.
로마법의 유명한 법언(法諺)이다. 이 법언의 유래는 이렇다.
로마시대 전과 15범이 판사앞에서 법이론을 대며 자기는 무죄라고 끈질기게 되풀이해서 자기변론을 했다. 이때 판사는 '법은 판사가 안다'고 일갈을 했다고 한다. 전과 15범이 워낙 많은 재판을 받고 오랜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이것 저것 들은대로 판사앞에서 줏어섬겼으나 판사의 이 한마디에 그는 머쓱해졌다.
요즘 탄핵정국을 맞아 비온뒤 개구리 소리처럼 찬탄반탄(贊彈反彈) 개골개골 짓어대는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다. 지난 3월 12일 국회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겼고 지금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평의(評議)중에 있다. 그렇다면 親盧 시민단체들과 각종 반미친북좌익 단체들이 이때다 해서 저마다 나서서 反彈 촛불군중집회와 성명서 발표등을 통해 개골될 것이 아니라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 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다운 자세가 아닐까 한다.
일부 국가기관을 비릇해서 법조계 대학교등 각분야에서 탄핵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탄핵소추안 가결후 연일 잇따른 대규모 불법 촛불시위와 일련의 위법성 성명들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엄청난 부담과 초강경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반민주 반법치주의 행태에 다름 아니다.
오죽 했으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 단체들의 반탄 시국선언에 대해서 경고성 지시를 내렸겠는가. 이들 성명에는 분명히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각종단체들의 일련의 반탄핵 성명들은 국가안정과 총선의 공정한 관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자제되어야 하고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촛불군중대회와 탄핵반대성명 남발은 憲裁에 압력을 가하고 탄핵을 철회시키려는 고등계략이다

지금 비록 탄핵정국속에서 다소 위기감이 없진 않지만 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아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법적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며 이것이 최소한의 준법정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촛불 집회군중들과 親盧 시민단체들이나 친노 이익단체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 왜 이처럼 성급하게 탄핵반대 성명을 마구 쏟아내면서 교양인 답지 않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그것은 짐작컨대 헌법과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런 결과를 막기위해 헌재심판에 미리 압력을 가하고 가능하면 憲裁가 탄핵결정을 내리기전 탄핵을 철회시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계략이 숨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탄핵반대론자들은 盧 대통령의 선거법위반과 측근비리, 경제파탄등 탄핵사유가 헌법과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차떼기’ 부정부패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탄핵반대자들은 그밖에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국회가 탄핵할수 있는가. 선거법위반은 교통법규위반 정도로 경미한 것인데 여기에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탄핵가결은 의회쿠데타이다. 경제파탄과 국정파탄은 증거를 대기 어렵다는등 갖가지 탄핵불가 논리를 폈다.
우리 헌법은 민주국가 헌법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론에 입각한 3권분립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병존하면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이론이다. 3권분립 이론에 따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도 3권분립하 대의(代議)정치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고 법적으로나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100%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감히 탄핵할수 있는가 하는 주장은 이런 대의정치와 견제와 균형이란 3권분립의 오묘한 이론을 전혀 모르고 하는 무식의 폭로일 뿐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차떼기’ 누명을 썼다고 해서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경제및 국정파탄 범죄를 모른채 묵인해도 좋다는 말인가. 도대체 말이 아니다. ‘차떼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으면 될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범법을 단죄하는 일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도 문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적법성의 문제이지 도덕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열우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핵심가치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다. 총선거는 3권분립윈리에 따른 국회구성을 위한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며 주권행사이다. 이 선거라는 주권행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으뜸의 핵심가치이므로 그 행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선거법 위반이 ‘경미한 위반’이란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라는 주권행사에 법을 위반해서 공공연하게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법률위반행위이다. 그럼에도 일부 열우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 경미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알아둬야 할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주권행사의 중요성을 깡그리 망각하고 있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대의민주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의 불법한 선거개입으로 공정한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중대한 헌법파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동안 야당이 여러차례 길길이 뛰면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발언을 규탄한 것이나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것도 국민들의 주권행사가 왜곡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한다.
가장 터무니 없는 주장은 열우당 의원들이 탄핵가결을 의회쿠데타로 규정한 것이다. 3월 12일 국회의 탄핵가결은 가장 모범적이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탄핵소추안 발의나 통과 정족수나 통과과정이 모두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열우당 의원들이 며칠동안 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의사방해를 했기 때문이다. 의사방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않으면서 경호권 발동만을 부당하다고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과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또는 4·15총선을 통한 재신임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노 대통령은 재신임 발언을 함으로써 임기단축을 멋대로 시도한 것이다. 그는 또 작년 12월 14일 4당대표회동에서 노캠프 불법선거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초과 하면 정계은퇴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3월 8일 검찰발표(盧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은 113억여원으로 한나라당 823억여원의 10분의 1이 넘었다)대로라면 노 대통령은 이미 사임했어야 했다.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도 엄청나며 거의 날마다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통일수도를 개성이나 판문점에 두고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연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상당기간 대부분 권한을 행사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언급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노 대통령 말에 나온 지방정부란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로 전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언급은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닐수 없다.

朝夕變 여론에 좌우되지 말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 내려주길 당부

노 대통령은 또 기본권중 으뜸인 언론자유를 탄압했다.
노 대통령 취임후 첫 1년동안 청와대는 기자실 폐지 통합부리핑 시스템 전환과 마땅치 않은 보도 논평에 대한 고발등을 장려함으로써 언론자유를 탄압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3월 10일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자유 침해사례를 발표하고 “한국에 언론자유가 존재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 언론자유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 IPI는 2001년 9월 이래 3년 연속 한국을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려 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세계적 호황기임에도 한국내수경제는 침몰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림으로써 국민들에게 IMF이상의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었다. 생활고에 지친 잇따른 가족동반 자살사건의 급증, 청년실업 홍수, 무직업가정의 증가, 신용불량자의 급증등이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1년간을 국정실패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경제침몰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생존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반이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제69조)를 방기(放棄)한것이라 할수 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넘어갔다. 우리들은 법치국가 국민답게 결정이 날 때 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며 헌재결정에 대한 압력및 간섭적인 성명과 촛불군중대회등을 일절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 쏠려있거니와 이번 사건이 초유의 탄핵재판이라는 점을 감안 헌법재판소는 이번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헌재는 특히 조석변(朝夕變)의 표퓰리즘적 여론에 조금도 좌우되지 말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