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인데,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글쓴이 이서린/31,여


< 총선을 즈음한 정국을 바라보며>

현 정권은 신세대와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수구 반동과 진보로 편가르기,그리고 박정희 때리기가 그것이다.지지하는 양상이 이런 편애를 반증하고 있다.특정지역은 완전히 자기세력으로 장악하고 나머지만 세대간의 갈등과 각종 문제로 경합을 하게되는 상황이 펼쳐지도록 정권의 시작부터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
결론부터 말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가정을 분열시키고 특정지역을 분리시켜 국가의 힘을 축소 또는 무능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평과 정의의 무시한 감정적 접근에 골몰하는 이러한 행동은 이들이 외치는 사실에 근거한 부정부패의 척결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동이요,민족의 통일에도 암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신세대는 당시 남한 정권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구세대를 수구 반동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들도 분단을 고착화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책임은 우리의 구세대가 다 져야한다고 한다.
북한에게는 왜 면죄부를 주는가?불공평한 판단을 민족애로 호도하니 문제다. 과거의 북한 정권과 지금 정권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다르지 않다. 북한은 원래 통일을 원했다. 항상 변함이 없다.그래서 통일하려고 6.25 전쟁도 일으켰다. 그들은 서독과 동독의 통일보다 먼저 경제적 흡수통일을 원했다. 60년대 박정희의 근대화 이전,북의 경제는 남과 비교할 수 없었다.우리는 옛날부터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과 이 반도에 같이 있어왔다. 새삼스러울것 없다.그래서 그들은 통일 세력인가?
북의 핵은 방어용인가?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다.핵을 가진 한반도가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아 민주적인 통일을 이룰 수 없기때문이다.국제 사회에서 핵은 반통일적이다.그래도 북한만 통일 세력인가 말이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계층사이의 정의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라간의 정의도 밝혀라. 북한과 우리도 공평히 판단하자.공평과 정의에 맞게 판단하는것을 보여주어라. 왜 가지지 못한자에게 대해서만 관대한가? 판단만은 공평해야 하지 않은가?
공평하지 못한것은 여기! 에서만 멈추지 않는다.세대간의 판단도 그렇다. 통일을 한다면 우리의 구세대가 대부분 이루어놓은 경제적 토대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결정권은 주지 않으려고 한다. 말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사유 재산권이 있는 나라이다. 또 국민의 조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국민이 국가에 올바른 정책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게 하는 근거이다.조세는 구세대가 가장 많이 냈다. 그러나 발언권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부정부패와 수구반동 세력이라고 몰고 있다. 그렇게 몰아버리면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해도 된다는 말인가 말이다.왜 통일의 기반이 되는 구세대가 이룩한 경제력을 평가절하하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힘이다. 노력한자에게 노력한 만큼의 발언권을 주어야 그것이 정의다.노동자와 사주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세대간에도 적용하라.
마지막으로, 박정희. 그는 우리에게 경제발전과 독재라는 큰 화두를 만든 사람이다.그러면 그의 정책은 어떤가? 그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모형을 만든 사람이다.그리고 지금도 그? ? 정책은 많은 부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의 주류는 그것이 현재의 부패를 만든 것으로 말하는데 나는 그가 부패를 고착화시킨 것처럼하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대에나 정경 유착은 있어왔기 때문이다.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오히려 박정희를 비판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다른 대안을 그사람 만큼 획기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을 교묘히 피해가는가 효과가 더 크다.처음했다고 그것을 뒤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하든 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몰수는 없다.상대의 부패는 크고 나의 무능은 작다고 할 수 없다.그런데도 이러한 판단을 감정적으로 지지할 여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느낌마저 들려고 한다.이렇게 만들어진 지지가 올바른 민심을 대변한다고 보는가?나는 현재의 이러한 박정희 때리기와 이제까지 비판해온 지역주의 구습과의 근본적 차이를 못찾겠다.단지 다른 요소로 더 복잡해진것 뿐이다.
그리고 모택동도 독재자고 김일성 독재자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아주 많이 부정부패했다.밀실 정치, 야합정치가 일상이었고 체제적으로 완전한 정경 유착이다. 그들은 그것을 노려서 정권? ? 세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박정희만을 독재자의 표본인양 생각해야 하는가?지금 국민들사이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공평하지 못한 사고를 심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이것도 지역정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인가?왜 어떤 독재자에게는 호의적이고 어떤 독재자에게는 적의적인가?
또한 사회는 각종 폭력앞에 몸살을 앓고 있어도 코드만 맞으면 별문제가 없는듯하다. 독일 의사 플러첸씨는 집단폭행으로 기브스를 하는데 아직도 공정하다고 한다.우익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금만 우익으로 두각이 나타내면 말로 또는 폭력으로 집요하게 따라붙는다.옛날에는 정부기관이 그랬기에 판단이 쉬웠지만 지금은 민간단체가 행동을 하고 정부는 보조를 마추는 정도만 하므로 꼭집어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게 된다. 오히려 이 사실을 말하면 혼란만 야기시킨다고 매도한다.진보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는 폭력이 자연스레 베인 행동이 많다.이것은 위협이고 나는 이 위협이 싫다.
참 이상하다. '법에 어긋난' 부정부패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이면서 행위가 ! '법에 어긋난' 폭력은 눈감아 주니 말이다.법의 집행이 자의적이라고 나혼자 느끼는 것인지 궁금하다.

부정부패는 공평과 정의의 법위에 이루어진다.공평과 정의가 없는 곳에, 법이 없는 곳에, 부정부패 척결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부패 척결을 말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공평과 정의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들이 말하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약속도 못믿겠다.
국가의 일부세력에게만 해당하는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면서,상대의 부패를 이용해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현정권의 진짜 실력을 아직 보지 못했고 실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얼마나 깨끗한지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정지역과 특정세대가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고 하기전에 상대에게 자기도 모르게(?) 빼앗은 언론의 자유부터 돌려주고 지역간의 감정적 반목를 해소하고 존중과 준법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그 위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불법을 눈감으면서 상대방의 불법을 운운함은 어불성설이다.이정부가 발족하기를 준비하면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히 증거로 존재한다.이러고도 이들이 법을 집행해 부정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부모는 자식을 못이긴다고 한다. 그리고 야당 당수에게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꼴 보기 싫다'는 어떤 택시기사의 말처럼 우리는 화해를 원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줄 태도가 아니니 이제 기세등등한 곳에 고개를 숙이려는 분위기이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지역의 상처를 감싸주는듯,신세대를 이해하는듯,이산을 아파하는듯...리더쉽의 부재를 걱정하는 국민의 심리까지 다 이용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바닥을 이루는 논리는 더욱 협소한 세계관으로 민족을 이끌고 있다. 우리민족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국제관계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너무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는듯 하다.
우리는 반미를 민족의 자주성의 발로로 이해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친중,친북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탈북자 문제와 같은 국제 문제에서 중국에게 우리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권! 리마저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이것을 어느 탈북문제 전문 NGO단체장의 말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기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고구려사 문제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중국에 일본과 같은 제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통일후의 영토문제 걱정이기도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인식이 그러하니 중국이 고구려사에 대한 망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어떠한가 말이다. 누가 형평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감정적으로 부추기고 또 그렇게 계속 대응한다. 열강이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면서도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공평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한편으로 자주적으로 비치기 힘든 언행과 대응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불식시킨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다.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보물이 무엇이고 그들이 마음은 무엇인가?그들이 보물처럼 아끼는 핵.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핵은 핵이다.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라고 하지만 북한도 일방적으로 핵을 만들었다.우리에게는 물어보지! 도 않고. 핵뿐만 아니다.군사독재시절 빨갱이로 사람들을 몰아붙인 사실은 두고서 땅굴,도끼만행사건,이승복 어린이 사건 등등 수도 없는 사건을 일방적으로 저질렀다.체제로 인한 일방적 살인은 살인도 아니고 체제로 인한 일방적 거짓은 거짓도 아닌가?자꾸 수구라는 감정적인 단어로 단순화하지 말고 사실을 인정하자.그들은 무력을 보물로 인정하고 있다.황장엽 선생의 말처럼 미군이 있는 이상 전쟁을 하려하지는 않겠지만,미군이 이땅에 존재할 이유를 사라지게 하면.... 나머지는 상상에 맡긴다.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작금의 상태는 정신불열적인 것인가?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더우기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자국의 이익때문에 북에 대항할 세력으로 나서줄 분위기가 아니다.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알면서도 대항이란 말만 나오면 반통일로 모는 이들이 있는데,북한이 솔직하지 않게 우리에게 협상을 요구하니까 그러는 것이다.자꾸 말을 바꾸는 상대와 거래가 힘들다.우리는 그들의 말에서 투명성을 찾기 원하고 그래야만 통일도 가능하다. 우리만 부정부패를 해결해야 하는 !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협상상대도 투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파악할 길이 없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다.
독일의 통일에 유럽은 독일의 통일을 거부했으나,미국만이 지속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지지했다.요컨대, 서독의 콜과 미국의 부시 1세의 협력이 결정적이었다.그러므로 우리도 자주만 외치지 말고 확실히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한다.우리가 통일하면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직접 경쟁을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중국과 일본의 견제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미국과의 동맹은 자존심을 저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을 버리고 실리를 찾자는 것이다.통일의 모멘텀을 이렇게 찾아보자.물론 결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실현성이 높은것도 사실이다.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협박으로 감추는 북한을 확실히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통일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면 굳이 미국에 종속한다며 혈압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싶다.

현정국의 국정 혼란은 조작된 감이 많다.부모 세대를 반통일 분단세력,수구로 몰아 붙이는 것,특정지역을 특정지역에 대한 가해자로 부각시키고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과거에서 일어날 희망은 주지 못하고 피해의식만 느끼게 하는 것,그로 인해 그간의 지역간 고통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간과하게 하는 언행,언어와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막는것 등등. 이러한 토대위에 리더쉽을 세운들 무슨 비젼이 있고 화합이 있을지 상상해 보라. 국정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고 수동적 동조,방관한는 것은 더욱 발전된 정치적 술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비난하며 그 비난의 상대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울때 그는 이미 그 일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이미 책임을 진 상대에게 있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실행력이 미비한 공평과 정의로 책임과 결정을 분리시키는 이중적 행태는 버려야 한다고 본다.상대의 공은 당연히 이용해도 되고 나의 고통은 보상받아야한다는 의식을 심지말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자.진보를 거부해서가 아니다.부정부패를 찬성해서도 아니다. 끊임없는 갈등 요소만을 정당화시키는 비생산적인 발상과 행동, 바로 그것은 반대되어야만 하기때문이다.

참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