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五 특임장관, "北의 사과 없인 정부 차원의 對北 지원 불가"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밝혀…‘동북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Northeast Asian Community Peace and Prosperity) 구상도 소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이재오 특임 장관은 미국 정부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권력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대통령의회연구소(The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idency and Congress)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SAIS US-Korea Institute)가 ‘한미동맹’을 주제로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후에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평화를 위협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한국을 동맹국으로 신뢰한다면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대화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의 약 70%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뜻을 존중해 미국 정부도 같은 태도를 보이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도 북한의 사과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쌀, 비료 등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다시 지원해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량 지원은 사과와 재발 방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이 협력하며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면서 ‘동북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Northeast Asian Community Peace and Prosperity)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부산을 출발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총 길이 4천500 킬로미터의 대륙 횡단 철로를 연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남아시아를 관통하는 철로를 연결해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를 공유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공동의 평화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40개국 66개 도시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의회연구소의 데이비드 앱셔 대표와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해서 한미동맹과 양국 교류와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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