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양자가 아닌 다자간의 대화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최근 활발히 전개되는 민간교류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다자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메릴랜드대학교 ‘국제개발과 분쟁관리 연구소(CIDCM)’의 조나단 윌큰펠드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미국진보센터(CAP)’가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2년여 기간을 평가하기 위해 6일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윌큰펠드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난 2년간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북한과 양자간 대화가 아닌 다자간 대화의 틀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Jonathan Wilkenfeld: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이 외교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핵을 이용한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도발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같은 대북 정책의 틀은 남은 집권 기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또 윌큰펠드 박사는 미국이 북한과 양자 대화보다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과 북한 간 활발하게 전개되는 민간교류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권력세습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에 대한 충분한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의 태도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Jonathan Wilkenfeld: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권력 세습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차기 지도자로 거명된 김정은에 대한 충분한 평가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윌큰펠드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성공적이라 할 수 없지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대북정책의 성패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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