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변호사의 반성과 기대


서 석 구

주위에서 예상도 못한 운동권 변호사
주위에서 제가 운동권 변호사가 되리라고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읜 저는 가난에 억눌려 지낸 탓일까? 여학생 주위만 지나쳐도 부끄러워 얼굴이 발갛게 달라 올랐을 정도였다. 수줍은 성격 때문에 학교 자치활동에서도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성격이 운동권 변호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운동권 변호사로 주목을 받자 뜻밖이라는 주위의 반응을 보였다. 음악을 좋아하고 공부에 몰두하던 수줍은 학생이었는데?

사범대를 가려다가 법대로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 가난한 학생들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라 사범대학에 대한 인기도가 높았다. 사범대학에 진학하려고 공부를 하였는데 대학입시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우연히도 누군가 법대를 지원하라면서 법률잡지를 제게 선물로 주었다. 거기에 실린 고시 합격기에 큰 감동을 받아 만용(?)을 부려 전격적으로 법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절미 운동으로 시작한 농촌운동
제 고향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지금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지만 당시는 경상북도에 속했다. 경북대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동안 혼자 고향에서 농촌운동을 하였다. 도박이 성행하여 논밭까지 잃는 등 폐단이 많아 당장 이를 시정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직 라디오가 보급되지 않아 앰프시설로 공동관리하고 수확기에 쌀이나 보리로 시청료를 납부하는 시절이었다. 자주 동네방송을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도박을 근절하고 농가소득을 더 올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호소하는 한편 도박으로 인한 폐가망신을 막기 위해 동네 아낙네에게 도박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하였다.
동네 집집마다 매일 아침 방문할 테이니 아침밥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한 숫가락 분량의 쌀을 미리 떠놓아 절미 운동을 하자고 호소하였다. 여름 방학 한달 동안 매일 아침 집집마다 다니면서 절미한 쌀을 모았다. 딱해 보였는지 한달 분량을 다 주겠다는 아주머니들도 적지 않았다. 아침밥을 지을 분량에서 떼어서 절미를 하여야지 한꺼번에 주는 것은 절미가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다. 또한 콘돔 등 산아제한기구를 소개하며 산아제한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산아제한은 특히 동네아낙네들의 인기를 끌었다.
동네 청년들과 아낙네들에게 농촌부흥운동을 전개하자고 호소한 결과 동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도박을 근절하기로 결의를 하는 한편 농촌 잘 살기운동을 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활기를 띄었다. 농민들의 단합을 위한 농촌 노래자랑대회를 열기도 하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풍물 등 동네 물자를 구입하는 등 고향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때의 활동으로 재건국민운동 대구경북지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부상으로 받은 류달영교수의 저서 그 제목은 기억나지 않으나 덴마크의 위대한 지도자 달가스의 부흥운동을 소개한 부분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마도 저의 운동권 활동은 이때가 그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학생운동
경북대학교 재학시절 기독학생회장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농촌교회 선교와 농촌계몽운동을 하였는가 하면 법대 형사법학회장으로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등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였다. 그러다가 한일회담을 전후하여 정국은 반대시위로 경색될 무렵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그때 시국성명서를 직접 초안하고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한 용어를 구사한 것은 경솔했다. 그 무렵에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보다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적지 아니하나 한일회담의 타결이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기술을 도입한 결과 우리 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을 가져온 긍정적인 평가에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보를 실감한 군복무
대학시절 집과 도서관을 번갈아 가며 열심히 사법시험공부를 하였다. 2학년 겨울 방학 때 치른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할 정도로 주위의 기대가 컸으나 시험에 떨어지고 군에 입대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군복무를 연기하는 편법으로 건강이 나쁘다는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주위의 권고도 듣지 않았다. 졸업과 거의 동시에 공군에 입대, 1966년 공군장교로 전투기 요격훈련을 관제하는 관제사의 임무를 맡았다.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레이다 사이트는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 혹한을 견뎌야 했다.
하루 24시간 적기를 감시하고 아군기를 적기에 요격을 하는 정교한 훈련은 고도의 기술과 순발력을 요구하였다. 4교대 크류 근무로 야간근무도 번갈아 하는 격무로 기율도 엄했다. 북한이 김신조 일당을 남한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습격하려한 사건이 발생하여 공군도 비상사태에 들어가 안보위기를 실감했다. 재정이 빈약한 상황과 북한의 잦은 도발을 감안하면 격무와 엄한 군기는 불가피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러 불평한 것이 부끄럽다.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는 공군의 전투특기로 공군력의 핵심이므로 조종, 관제, 정비의 실수는 공군기와 조종사 인명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기가 엄했다.
북한 땅이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백령도 근무. 북한 전투기들이 주로 휴일에 기동 훈련하다가 때로는 백령도를 공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작전실을 긴장시켰다. 제대할 무렵에 터진 울진 무장공비사건으로 밤새도록 동해안에 간첩선 적발을 위한 감시 비행기의 관제로 북한의 안보위협을 경험했다.
관제사는 한미합동근무를 하였고 조종사와의 통신은 영어로 하였기 때문에 공군장교시절 동안 영자지 신문이나 영어원서도 독파하는 등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좋은 기회였다. 제대한지 한달여 후 실시된 사법시험 1차에서 합격하게 된 것도 군복무 동안의 영어실력 때문이었다.

법관시절
다른 법관보다 정치적인 사건을 재판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고 그때마다 다소 저항적인 재판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1973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목포로 법원 발령을 받았다. 당시 야당탄압을 우려하여 야당 국회의원 김경인 비서의 변호사법 위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으로 정국이 경색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정면돌파하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신안군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저는 개표를 중단하는 소동까지 벌리며 공정한 개표를 한 결과 5개(?) 지역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광주의 1개 구역과 신안군의 5개 지역만이 반대표가 많아 신안군지역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으로 전근된 이후에도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배석판사였지만 합의과정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으로 전근되었을 때 홍남순 인권 변호사로부터 동양화 한점을 특별히 선물받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법정소란죄로 구속된 가톨릭농민회장을 선고유예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으로 전근되어 근무할 동안에도 소위 부림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모두 무죄를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는 일부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는 유죄를 선고하여 두 사람의 피고인들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한사람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파격적인 판결들이나 공정한 선거관리나 영장기각은 운동권들의 지지를 받았다. 운동권 변호사로 활약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의 판결들의 영향이 컸다. 저의 판결들이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이바지하였지만 그보다는 운동권을 더욱 강화하여 안보와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책임감을 통감한다.

편향된 독서
남들이 취미를 독서라고 할 때 의아하게 생각했다. 다른 서적과 달리 법서는 딱딱하고 난해하였기 때문이었다. 독서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가 온 것은 첫 부임지 목포법원 판사시절 여름휴가때였다. 우연히 소설로 시작한 독서가 문학, 종교, 역사, 철학, 경제, 경영, 문화, 문명비판, 언론, 환경, 소비자, 우주, 자연과학, 외교, 국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한 독서로 이어졌다. 광주지방법원 근무당시에 무려 1년간에 걸친 영어학원 공부도 스파르타식으로 강행했다.
그러나 분야만 다양하였을 뿐 편식에 치우쳤다. 구티에레스 등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심취한 결과 다른 모든 장르에도 편향된 독서경향이 나타났다. 민중문학, 종속이론, 구성체 이론, 사회주의, 아나키즘, 무교회 주의, 생태주의 등에 매력을 느낀 결과 이와 배치되는 사상과의 조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로 스스로를 의식화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하는 판결이 증거법상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그러나 일부 무죄 판결이유에 나타난 운동권들의 의식화 학습 교재에 대한 저의 해석도 이런 편향된 시각 때문이었다.
독서의 지평을 넓혀 수많은 서적들에 대한 독서노트를 만들어 편식을 시정하려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운동권서적이 냉전논리를 극복하거나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의 부분은 평가할만하나 서로 다른 다양한 독서로 스스로의 생각에 균형을 잡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더욱이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남한정권 괴뢰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 노동자 착취계급이라고 단정한 것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급진론은 안보, 국익, 민주주의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사상의 전환
주로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에 걸쳐 인권운동을 하였던 저는 급진적인 이념서적이 범람하던 1980년대에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이념서적을 많이 읽었던 탓에 편협한 이상론이나 비현실적인 혁명이론에 적지 않은 관심과 매력을 느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운동권을 비판한 저의 이 글은 보기에 따라서는 배신이나 변절로도 평가받겠지만 그러나 코페르니크스적(Copernican)인 사상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싶다.

운동권 변호사
1983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변호사업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적인 갈등이 컸다. 때로는 돈의 욕심에 움직여지는 자신에 회의를 느꼈다. 오랜 가난으로 고통받은 가족에게 처음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맛보게 한 것으로 자위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의 운동권변론이나 시민운동은 이런 갈등의 도피처로 삼은 것이다.
운동권 변론을 하는 그 무렵의 법정 분위기는 살벌했다. 운동권들이 재판을 거부하다보니 정리들이 강제로 피고인들의 팔다리를 잡고 피고인 석에 앉히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과 구호로 법정을 긴장시켰다. 겁도 났지만 민주화를 원하는 저의 확고한 믿음은 운동권 변론에 주저하지 않았다.
6.10 민주화 항쟁당시 대구 경북지역 시국성명을 주도하고 민주개헌을 위한 운동조직에 관여하여 헌법개정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오랫동안 한겨레신문의 자문위원이 되기도 하였다.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대구 YMCA 이사,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 대구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이나 소장을 역임하기도 하며 대구 경북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들과도 때로는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공명선거운동도 활발하게 하였으며 여성인권을 위한 변론과정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평민당과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운동권학생, 노조운동가, 여성운동가들이 자주 드나들어 전국 각지로부터 과격한 자문을 요구하는 방문이나 전화들이 줄을 이었다. 사무실직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렇다고 운동권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여기 저기서 파업행동에 따르는 법적 자문을 요구하여왔으나 파업에 이르는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과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호소하고 과격한 행동에 자제를 부탁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다.
운동권 모임에서 과격한 운동권노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 기업이나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운동권에 저항감을 느꼈지만 저의 젊은 혈기는 그들의 주장에 외면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기에 과격하지 아니한 서정적인 운동권노래도 즐겨 불렀다.
오랫동안 대구 경북권에 운동권 변론을 도맡다 시피 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다. 때로는 변론준비를 위해 교도소에 무려 10여명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노동 운동가들을 한꺼번에 접견하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운동권변론에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을 소진한 나머지 체중이 줄어들어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가족들이 만류하기에 이르렀다.
운동권변론이나 시민운동에 가담하면서 나름대로의 불문율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 도덕적으로 스스로를 검증한다는 것. 운동권에 의문이 적지 않았으나 민주화운동이 성공하여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운동권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그들과 협력하되 운동권에 약점이 잡히는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람은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돈, 여자, 변호사 수임사건, 노선 등에 과민할 정도로 스스로를 검증하였다. 법조경험에 비추어 돈과 여자와 부정 때문에 양심을 팔고 범죄조직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운동권에 대한 변론은 대부분 다른 사건보다 훨씬 저렴한 수임료나 무료로 하였다. 가족들이 더 많은 비용을 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했다. 다만 어쩌다 부유한 가정으로부터 다른 사건과 비슷한 수임료를 받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배다른 자녀를 둔 부유한 아버지가 죄의식으로 부인을 통해 간절히 호소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수임료 정도를 받은 것이 요즘 생각하니 후회가 된다. 가난하게 사는 그 부인에게 그 돈을 주었어야 옳았는데.
시민운동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성금을 절약하여 아껴 쓰고 제 개인의 돈을 많이 사용하였다. 재정이나 노선이 관변 단체나 재야 운동권 단체가 안되도록 주의하였다. 목소리에만 의존한 앤티 운동보다 자료를 수집하고 대안을 정리하는 대안제시, 협력, 비판을 병행하였으며 직접 성명문안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등 압력단체의 역할도 자임하였다. 스스로 시간과 노력과 돈에 대한 고통분담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조직깡패, 경제정의유린사범, 환경파괴사범, 권력형비리, 마약사범 등과 같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부도덕한 변론은 인권운동가의 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를 기꺼이 각오했다.
시민운동과 운동권 변론에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쏟은 결과 다른 사건에 소홀하게 되었고 도덕적 검증으로 수임을 거절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변호사 사무실 수입은 격감했다. 융자를 얻어 사무실 직원들의 급료와 시민운동의 경비로 사용할 정도였으니까. 더욱이 기존의 시민운동노선에 대한 저의 비판은 포용력의 부족으로 나타나 시민운동가와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사무실의 경영난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오랫동안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었다.
운동권 변론과 시민운동에의 참여는 또 다른 경험으로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영향을 제게 미쳤다. 막연하게 민주화세력으로 부러워했던 저의 기대는 그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 실상을 깨달으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운동권의 대부로 존경을 받았던 적지 아니한 사람들의 대화를 직접 경험한 저는 때로는 그들의 지식이나 용기에 감명을 받기도 하였으나 비현실적인 과격한 주장이나 도덕성에 실망을 느끼고 이들이 과연 대안세력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의문을 느끼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졌다. 민주화운동에 열성적인 가톨릭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에 개종을 하였지만 김대중정권의 인치와 안보유린이나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에게도 크게 실망했다. 제가 존경했던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저의 경솔함에 전율했다.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복지나 윤리 등에 종교인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운동권 변론에 대한 열정과 회의
운동권이 민주화, 인권의 개선, 부정부패의 시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운동권에 대한 변론이나 운동권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편향된 이념과 과격한 행동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범죄는 주로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노동법 등을 위반한 것이었다. 시위에 나타난 구호나 유인물은 주로 분단의 주범과 통일방해세력은 미국,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남한정권은 미국의 괴뢰정권, 남한기업은 매판자본이고 노동자착취계급으로 단정하여 남한 정권과 남한 기업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현도 과격하고 균형감각을 잃었다. 시위방법도 격렬하여 화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인명피해나 관공서의 물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들이 의식하든 아니하든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남한정권과 남한기업타도 등)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제가 변론한 사노맹이나 혁노맹은 식민괴뢰정권과 매판자본을 무력으로 타도하기 위한 군사훈련 교재까지 만들어 군사훈련까지 하는데 경악했다.
때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운동권도 과도한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안보를 저해하고 남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운동권의 과격시위나 주장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법정에서의 변론도 초기의 열정과는 달리 점점 회의를 느꼈다. 운동권 변론을 그만 두고 싶었다. 국가안보나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였으나 굳어진 그들의 확신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일부는 운동권을 떠나 일정한 직업인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거나 학업에 전념하는 인상적인 사례도 보여 흐뭇하였지만.
운동권 변론에 회의를 느끼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운동권의 사고방식이 남한정권과 남한기업을 매도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이나 독재에 대하여 침묵한데 도덕적 해이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 수많은 정치범이 양산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하고 물으면 안보를 빙자한 남한정권의 상투적인 선전에 제가 현혹된 것처럼 반박하는 그들에게 실망했다. 그들의 이러한 불공평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의 대남 전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운동권에 대한 실망이 거듭되면서 변론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망설였다.
운동권변론을 기피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저마저 이들을 외면한다면 고립된 그들이 더욱 경직되어 과격해질까 염려가 되었다. 남북분단의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그들에게 동정도 느꼈기 때문에 운동권 변론을 그대로 계속하였다.

일부 운동권들로부터 받은 북한관련 선물들
일부 운동권들로부터 두만강과 같은 북한 소설이나 북한을 미화한 책, 북한을 미화한 루이제 린저의 북한 방문기, 북한 상품 등을 선물로 받는 것이 거듭되자 불안하였다. 루이제 린저는 북한을 너무 미화한 방문기가 구설수에 올라 북한 주석 김일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염문설까지 나돌 정도였으니까.
두만강이나 루이제 린제의 북한방문기 같은 것은 또 다른 운동권으로부터도 중복하여 받은 것도 의아했다. 하필이면 그들의 선물이 북한과 연결되거니와 때로는 중복하여 같은 선물을 주는 것에 더욱 의문이 갔다. 그들은 귀중한 선물로 여기고 주었겠지만 결국 저마저 그들과 같은 사고의 틀로 의식화하려는 그들의 거듭된 선물이 감사하고 고맙기보다는 거부감을 느꼈다. 북한을 미화하는 그들의 선물에 실망한 것도 운동권 변론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남북분단의 비극의 부산물로도 보여져 불쌍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한때 조선일보 구독을 사절하였던 제가 다시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을 그만둔 것도 운동권 변론의 경험 때문이다.
제가 맡아 변론하였던 운동권 피고인들 일부는 생각을 바꾸어 건실한 직업인과 학생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다. 그러나 나머지 운동권이 그 이후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운동권의 경직된 사고와 활동이 국가안보나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에도 역기능을 가져왔다.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책임을 통감
해방신학, 종속이론, 급진적인 사회운동이론에 상당한 호감을 가졌던 저의 생각도 보수와 진보, 좌우, 현실과 이상, 경제와 환경,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친 독서를 통해 조율되어 가게되자 종전의 호감이 변하여 경직된 생각에 점점 회의를 느꼈다. 부분적인 진리도 포함하지만 편향된 급진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운동권변론이 안보, 노사, 인권, 민주주의,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죄의식에 사로 잡혔다.
부산지방법원 판사시절 1982년에 이른바 부림 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모두, 집시법이나 계엄법위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저의 판결주문이나 일부무죄판결부분이유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용감한 명 판결임을 상기시키는 어느 언론의 전화인터뷰 요청에도 선뜻 동조하지 않았다.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한 적지 않은 판결들은 운동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운동권이 그 판결에 대한 신뢰감으로 저에게 운동권 변론을 요청하였다.
물론 무죄판결이유가 증거법적으로 옳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유나 결론이 모두 옳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그 때의 생각과는 많은 변화가 왔으므로 인터뷰에 무죄판결을 굳이 원용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기자에게 솔직히 자인하였다. 그 무죄판결 이유에 원용한 운동권 서적의 저자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에 판결의 공개가 그분을 영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판결이유에 문제가 된 운동권서적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들이나 무죄판결의 결과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고 덧붙였으니까. 그 이전에도 운동권이나 민주화 그룹으로부터 일부무죄판결문이나 사건번호라도 알려달라는 요청을 적지 않게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를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운동권 변론을 대구경북지역에서 거의 도맡아 할 당시 얼마든지 그 판결을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무죄판결 이유에 나타난 운동권서적에 대한 해석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거니와 급진적인 운동권세력을 강화할 염려도 들었기 때문에 주위의 집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973년부터 시작된 법관 시절에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한 저의 숱한 판결은 운동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한 판결마저 검증의 대상으로 고민하고 스스로를 검증하다보니 운동권에 협조와 비판이라는 상반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
전화 인터뷰에서 저의 무죄판결을 원용하기를 사양한 것이나 운동권 변론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은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운동권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에서 비롯된 반성이었다.
그렇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 저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변론은 부분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성과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국가안보, 민주주의, 경제발전, 인권, 법치주의(rule of law)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권위주의정권에 저항하기만 하면 국가안보나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험한 급진론마저 미화하고 영웅시한 것은 안보나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권위주의정권에 필요이상으로 인권을 억압한 잘못이나 압축성장의 부작용이나 권력형비리도 적지 않았으나 경제성장에 실패하고 제한적 형태의 민주주의마저 실험하지 아니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대부분의 군사정권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김대중정권이 들어섰다면 아마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실패하였을 것이다. 국민의 민주화욕구도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러기에 권위주의 정권을 반민주적인 정권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당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극히 어려웠던 시기였으므로 권위주의적인 산업화정권은 필요악(necessity evil)이었다는 분석도 나타난 것이다.
언론과의 전쟁을 가장 먼저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과의 전쟁을 지지한 관변언론과 운동권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운동권 변호사의 반성과 탄핵지지
저는 저의 운동권 변론이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공헌하였다는 긍지를 갖지만 그보다는 편향된 이념과 과격한 방법으로 안보와 민주주의에 역행한 공범자로 가정과 사회에 고통을 끼친 책임을 통감한다. 기존의 운동권과는 달리 노무현정권을 비판하는 운동권 변호사로 거듭 태어나고 싶다. 제가 KBS규탄대회와 탄핵지지대회에서 노무현정권의 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부정을 강력히 규탄한 것도 그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남북대화 하나만 잘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괜찮다는 노무현 대통령, 국정의 모든 분야가 다 소중한데 어찌 이런 시정잡배와 같은 망언을 하는가. 6.25 남침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를 구하느나 13만명이 넘게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한 미군의 희생에 대하여 미군용산기지를 침략의 상징이라고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을 매도한 노무현 대통령, 언론과의 전쟁을 주도하여 언론을 탄압한 노무현 대통령, 대형노사분규마다 주로 노조편을 들어 시장경제원리를 위협한 노무현 대통령,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된 한총련을 합법화하려하는 노무현 대통령, 제네바협정을 위반하여 핵을 개발한 북한정권에 대하여 평화적인 해결만 고집하는 노무현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악법으로 매도하고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반대자를 잡초에 비유하여 뿌리뽑아 시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선동하여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너무나 당연하다.

의회구테타로 매도하고 한나라당헤체와 국회해산에 의한 야당해체를 선동하는 북한언론에 동조하는 정당이나 집단의 이적행위는 심판받아야!
묵한언론은 국회의 합법적인 탄핵을 의회구테타, 테러로 매도하고, 한나라당 해체와 국회해산에 의한 야당말살을 선동하였다. 300만명을 굶어죽이고 수많은 탈북자를 양산하여 탄압하는 사악한 북한정권의 선동에 동조하는 정당,후보, 정치인, 언론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탄, 부처를 죽이는 악마, 정의를 무너뜨리는 불의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위한 속죄양과 제물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자!
위기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예수님과 부처님, 정의로운 섭리가 이 위기를 구해주리리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