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이대경, 판사 임은하, 판사 장성훈)
는 비밀 북한노동당원 宋斗律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미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문 가운데는 ‘宋斗律=경계인론’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내용
이 들어 있었다. 핵심 부분을 추려소개한다.

<피고인(宋斗律)이 노동당 간부로 선임된 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품을 지급 받아 왔
음에도 자신을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계인’이라고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북한당국
의 견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
다는 인상을 주어 거부감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북한정권
이나 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환상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 편향된 저술활동을 한
것은 올바르고 냉철한 남북한의 현실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남북평화통일에 도움이 되기는커
녕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한 ‘경계인’, 즉 남과 북, 어
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한 학자였다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그 사회의 이념인 주체사상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경계인’이 되지 못하고 다만, ‘경계인’으로 포장만 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찬양하는 저술활동을 하였고,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
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독일
교수이고 스스로 ‘경계인’임을 자처하며 남과 북의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 입장에
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저술활동을 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대체로 피고인의 신분, 입장을 신뢰한 결과, 학계에서 피고인의 글을 대상으로 진지
한 논쟁을 벌여왔고 유수한 언론이 피고인의 기고에 지면을 할애하고 출판사가 피고인의 책
을 발간하였으며, 무엇보다 적지 않은 수의 독자들이 피고인의 글과 책을 객관적인 학자의
학문활동의 결과로 알고 읽어 영향을 받아왔는 바, 피고인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기망한 셈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국가의 안보에 위태로운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처벌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인은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재판부는 宋斗律이 쓴 북한 관련 책의 핵심 부분은 학자적 양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공작
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쓴 선전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선고문은 학자 송두율에 대한
도덕적 사형선고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