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4월 7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주요정당 정책공약토론회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는 중국과의 관계나 한반도평화에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남북간 군사관계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해 그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확고한 보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추구해 온 대남적화정책을 뒷받침하는 反국가적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反대한민국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치권력 공간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이 쯤되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남한정세, 곧 '남한에서 친북연공세력이 역량상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 아래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 반미자주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지난 9월 조선노동당출판사 발간 자료)이 최근 한국내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도달했는지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일부 국민들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無知하여 이러한 반역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개혁”을 가장한 親北·좌익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우리의 法체계나 공권력이 과연 어디까지 이러한 利敵단체들을 방치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둔감한 안보의식을 앞으로 어떻게 계도(啓導)해야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洪官憙(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