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4년 4월호 원고. 3. 23)

4.15 총선과 북풍
-북한의 제17대 총선투쟁 공작-

유 동 열(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머 리 말

북한은 한국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 15일)에 즈음하여 대대적인 선거투쟁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중반부터 산발적으로 지령해오던 총선관련 투쟁지령을 집약하여, 올초부터 ‘한민전 신년메세지’(1.1), ‘전체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격문(1.14), ‘시국선언’(2.24), ’한민전 중앙위원회 총선구호’(3.8), 시국격문(3.22)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총체적인 총선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총선과 대선 등 권력재편기때마다 북한이 단골로 구사해오던 ‘선거투쟁전술’의 일환이나, 금번에는 더욱 노골적이며, 여러면에서 예전과는 다른 전술적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의 총선투쟁전술과 제17대 총선관련 동향 및 특징 등을 분석하여 총선과 관련한 이른바 북풍(北風)공작에 대비하고자 한다.

북한 총선투쟁의 대남전략적 의미

북한이 매시기 한국의 권력재편기때 마다 선거투쟁전술을 전개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대남전략 목표인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전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남한내부의 총선이라는 합법적인 투쟁공간을 활용하여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혁명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정적 시기)의 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선거정국을 활용하여 ▲ 기본적으로는 친북 대 반북구도(통일전선)를 연출하여 북한이 의도하는 친북후보(민주후보라 위장)의 당선을 꾀하여, 제도 정치권에 합법적 활동공간을 구축하고 ▲설령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의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야기시켜 남한혁명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총선이나 대선 등 한국의 권력교체기라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이를 적화혁명선동의 장(場)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총선투쟁전술 유형과 사례

북한이 매시기 한국의 권력교체기 때마다 구사하는 총선투쟁전술은 크게 ▲합법투쟁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이 있다.

(1) 민주대연합전술

민주대(大)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전술이다. 민주대연합전술의 전통적 의미는 한국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좌익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과 필요하다면 심지어 야당까지도 ‘범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반정권연합’(민주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집권당 후보’(=반민주세력)를 낙선시키고 이른바 ‘범민주후보’(=민주세력)를 당선시켜 한국정부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결국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한국정부를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인것이다.

북한은 역대 한국의 총선시 매번 이 전술을 기본적으로 구사한바 있다.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북한은 김영삼정부를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친미반동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항한 광범위한 ‘범민주대연합전선’ 구축을 주장하며 “신한국당 후보의 낙선과 민주후보 당선으로 문민정권의 종말을 단축시키자”고 선동하며 각종 선거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그러나 이 전술은 2000년 제16대 총선시부터 대폭 수정이 가해지는데, 북한은 ‘집권당 후보= 반민주세력’, ‘범민주후보(야당후보 포함)= 민주세력’이라는 전통적 구도에서 벗어나, 여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보수우익후보=썩은 부패정치세력=반통일 매국세력’, ‘진보적 민주후보= 깨끗한 애국민주세력=자주민주통일 지향세력’이라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집권 여당후보의 낙선을 주장하지 않고, 여․야당 및 재야권에 포진하고 있는 애국민주후보들을 당선시켜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필자는 이를 ‘신 민주대연합전술’이라 칭함) 북한이 민주대연합전술의 대결구도를 이렇게 전환한 것은 당시 북한에 우호적이였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감안한 전술로 북한이 한국내 정치세력을 여․야당 가리지 않고 ‘친북 대 반북’세력으로 재편, 구도화하려는 술책으로 평가된다.

(2) 친북프락션전술

친북(親北)프락션전술은 합법과 비합법전술을 배합한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제도정치권에 침투시켜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원래 프락션(fraction)이란 프락치(fraktsiya)라는 러시아어의 영어표현으로 공산당이 일반 대중조직에 비밀리 침투시켜 놓은 조직원(망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전술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된 인사들을 제도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침투시켜 후보공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지원하여 당선케 하는 유형과　② 기존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중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사들을 지목하여 전폭지원하고 당선케 하는 유형(물론 당선후에 북한에 협조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포섭)이 있다. 이는 친북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합법적 활동공간을 제도권에 구축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한의 선거전술이다.

북한의 프락션공작은 1949년 5월 제헌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된 ‘남로당 국회프락치사건’에서 입증된바 있다. 이외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혁당사건시 밝혀진 모 야당후보의 선거사무장 최영도사건, 1969년 공화당 국회의원 김규남 간첩사건, 1989년 국회의원 서경원간첩사건 및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시 민중당 창당 공작 등에서 북한의 정교한 프락션공작을 면밀히 추진해왔음을 확인할수 있다.

(3) 선거방해전술

선거방해전술은 북한이 한국의 정상적인 선거실시 자체를 방해, 저지하려는 것으로,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 선거직전에 군사분계선 등에서 직접 제한적 무력행사를 하며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유형 ▲선거운동과정에서 금권, 관권에 의한 불법선거, 타락선거 등을 왜곡,제기하여 선거분위기를 혼탁케하는 유형 ▲ 투,개표부정 등의 시비를 걸어 원만한 투,개표를 방해하는 유형 ▲ 개표완료후 부정선거를 내세워 선거결과에 의의를 제기하여 불복분위기를 선동을 하려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자체를 무효화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북한의 전형적인 선거방해 전술인바, 경계해야 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8년 ‘5.10 총선방해사건’과 1996년 4월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 무장군인과 중화기를 배치하며 무력시위를 통해 선거정국을 바짝 긴장시킨 사건 외에도, 2000년 3월에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을 통해 ‘서해5도서 통항질서’발표(3.23) 등을 발표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선거방해전술을 구사한바 있다.

제17대 총선전술 동향 및 특징

북한이 금번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전개하고 있는 총선투쟁전술의 동향과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총선관련 투쟁지침을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하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총선관련 비합법 지하공작은 여전히 국내 간첩망을 지도하는 「대외연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는 예전에 북한이 총선관련 지침을 대남공작부서(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당35호실 등)별로 독립적으로 하달하여 국내에서 혼선을 자초한 폐단에서 벗어나 통일적인 지침을 하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민전」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산하의 조직으로 그간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송출하며 한국내 실재하는 지하조직으로 위장하여 국내 친북좌익권을 지도해온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이다.

북한 한민전은 2003년 6월경부터 ‘친미매국역적명단’(6.2), ‘전국민에게 드리는 격문’(12.14) 등을 하달하며 산발적으로 총선관련 투쟁을 지령해오다가, 올초부터 ‘한민전 신년메세지’(1.1), ‘전체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격문(1.14), ‘시국선언’(2.24), ’한민전 중앙위원회 총선구호’(3.8), 시국격문(3.22)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구체적인 총선투쟁의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다.

둘째, 북한의 총선투쟁지령 채널이 이전의 <구국의 소리방송>에서 한민전의 인터넷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대남방송지령 하달채널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2003년 8월 1일자로 중단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3년 8월 15일부터 이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주파수로 조선중앙방송을 송출해오고 있음)

북한은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사이버 강국’이라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파급력이 무차별적이며 신속하고 정교한 인터넷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른바 ‘사이버 총선투쟁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한민전의 ‘구국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해외에 개설한 30여개의 친북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재야권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이를 무차별적으로 게재해오며 대대적인 사이버선거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선보인 ‘신(新) 민주대연합전술’ 구도를 금번 제17대 총선에서도 재현하고 있다. 즉 총선구도를 이전의 ‘집권당후보’(=반민주세력) 대 ‘야당 및 범민주후보’(=민주세력)’의 구도가 아닌, ‘우익보수후보’(=친미사대세력, 썩은 세력, 파쇼세력, 전쟁세력, 6.15 반대세력, 탄핵세력=한나라당, 민주당,자민련 후보), ‘진보적 민주후보’(=반미자주세력, 깨끗한 새세력, 개혁세력, 민주세력, 평화세력, 615 지지세력, 탄핵반대세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신민주대연합전술은 국내 정치세력을 ‘친북세력과 반북세력’으로 구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한민전이 발표한 ‘시국선언’(2004.2.24)에서 『우리국민의 사활이 달려있는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새세기들어 처음으로 있게 되는 이번 총선은 의석수를 놓고 겨루는 단순한 득표경쟁이 아니라 새것과 낡고 썩은것, 개혁과 보수, 민주와 파쇼 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결이다. 그것은 반미자주세력 대 친미사대세력, 615 지지세력 대 615 반대 세력간의 판가리 결전이다』라고 밝힌데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금번 총선투쟁의 핵심 내용은 ‘한나라당 후보 낙선, 한나라당 해체, 민주당-자민련 후보 낙선, 특정정당후보의 당선운동’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낙선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직접 거명하는 반면, 지지정당은 직접 거명하지 않고, ‘새정치, 깨끗한 후보’,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후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참신한 후보’, 및 ‘진보정치세력’ 등으로 포장하여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18개항의 총선구호(3.8)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17대 총선은 제2의 국민혁명이다. 국민의 힘으로 청와대를 바꾼 것처럼 이번에는 여의도를 바꾸자!, 한나라당 있는 국회는 백해무익하다, 한나라당 추방하자!, 국민후보에게 한표찍고 금광산 관광가자!, 이라크파병에 손을 친미보수후보들을 총선에서 매장하자!, 촛불행진으로 싸우던 그 기세로 우익보수 요절내고 총선승리 이룩하자!』 등이다.

또한 『탄핵은 불법위법이다. 탄핵정치인 낙선으로 심판하자』(한민전 당면투쟁구호, 3.17), 『우리 국민은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당을 단호히 심판하고 영원히 매장하고야 말 것이다』(한민전 논평, 3.20)라고 선동한바 있다.

다섯째, 북한은 국내 총선관련 NGO들이 전개하는 특정후보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낙천대상자 명단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민전을 통해 25명의 ‘친미매국역적 명단’(2003.6.2)을 발표한데 이어, 17명의 ‘친미반통일분자 명단’(2004.2.17)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왜곡비방을 해온바 있다. 이외 북한은 학원, 노동, 재야 등 각 분야별 투쟁지침을 별도로 지령하며 총선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맺 는 말

북한이 금번 제17대 총선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저에는 조국분단 60주년이 되는 2005년까지 이른바 조국통일(적화혁명임)을 달성하기 위해 2004년 안에는 이의 교두보격인 ‘낮은단계 연방제’의 기반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1987년부터 조국분단50주년이 되는 1995년에는 통일을 성사해야 한다며 ‘95년 통일설’을 내세웠고, 1994년 김일성사망 하자 이를 접고 ‘90년대 내 통일실현’으로, 1999년 이후에는 ‘우리세대내 통일실현’으로 통일스케줄을 재조정한바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에 부응하여 이른바 ‘평화적 방도에 의한 연방제 통일’(필자의 월간 북한 2001년 2월호,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기사 참고)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번 총선에서 연공연북세력의 당선을 ‘진보적 민주후보’라는 미명 하에 지지하며, 총력질주를 펼치는 것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 하에 연출되는 북한의 총선투쟁전술에 대응한 우리의대책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과 이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제17대 총선투쟁전술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당국 특히 선거관련 부서나 대공수사기관은 북한이나 친북좌익권의 불법적인 정교한 선거투쟁전술을 차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나 좌익권의 선거투쟁전술에 즉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공기관 및 선거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한시적인 ‘위기관리대응팀’(가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정부는 총선이라는 합법운동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호할 국내 친북좌익세력들의 불법투쟁에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할것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불법활동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대응할 때는 결국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공간 즉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총선전술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은 기존의 대남선동매체와 별도로 31개의 해외친북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대대적인 대남 총선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바, 이의 효율적 차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다섯째, 총선후 북한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금권 타락선거’ ‘부정협잡선거’, ‘미국의 선거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상투적으로 선거무효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금번 총선에 임하는 여,야당 및 제 정치세력들은 북한의 선거투쟁 책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파이익에서 벗어나 국가대계를 위해 건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과열타락된 선거운동은 바로 북한에게 좋은 대남적화혁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합법적 틀내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큰 방안은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역량을 발휘하는 것임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