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탄핵심판 제3차 변론이 있은 후 MBC,KBS, 한겨레 등에서는 일제히 탄핵소추위원측 대리인인 이진우 변호사가 ''색깔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진우 변호사가 어제 변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입후보해서는 '법, 법 하지 말라. 내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경제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고, 정치,법률 등은 그 상부구조를 형성한다는 볼셰비키 철학사상에 의해 움직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변론을 방청했던 기자가 지켜본 바로는 이진우 변호사 발언 중 '색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했다. 기자가 보기에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뿌리 깊은 준법의식 결여를 지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反법치주의적 언동을 일삼아 왔음을 지적하려 했던 것이다.

이진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히 피청구인은 5공 청문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폭언을 하고, 국회의원 명패를 던져 3시간동안 정회된 적이 있다. 이것은 면책특권이 아니라 전형적인 범죄이다. 다행히 이 사건은 본인이 사과를 해서 이 사건이 수습됐다. 부산시장 입후보해서는 '법,법 하지 말라. 내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것은 이것은 경제가 하부 구조를 결정하고, 정치,법률 등은 그 상부구조를 형성한다는 볼셰비키 철학사상에 의해 움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색깔론'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反법치주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얘기하자 '법,법 하지 말라. 너희들은 다 법 지켰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한총련 등 불법시위들이 말할 수 없는 폭력과 범죄가 한해 내내 지속되었다'

이진우 변호사의 얘기가 지나치게 길어지자 재판관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변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변호사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기자 옆 자리에 앉아있던 방청객이 큰 소리로 '허허허'라며 웃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이변호사에 대한 야유의 의미가 담긴 웃음이었다. 廷吏가 다가와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진우 변호사는 송두율 사건도 거론했다.
'법원은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7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보면 송두율은 북한의 고급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인을 가장해 국민들에게 주체사상과 북을 숭상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에서까지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여러가지로 간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역시 그랬다.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범죄 행위이다.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에게 적법을 가장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필연적으로 법을 파괴했다.'

이변호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중간중간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을 따진 부분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재야변호사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후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인물이었으며, 탄핵소추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선거법 위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색깔론'이라고 '색깔'을 칠한 부분도,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해야 할 대통령에게 응당 따져야 할 내용을 따진 것에 불과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변호사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그 '파문'은 바로 '파문'운운하는 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확대 再생산해낸 '파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