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盧武鉉 대통령을 탄핵소추의결할 때 빼먹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는 盧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 절반을 主敵에게 넘겨주기로 음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反헌법-反국가적 발언을 한 점이다.

이 엄청난 발언에 대해 언론도 국회도 정당도 진지하게 따지지 않았다. 한국 정치의, 국회의, 총선의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할 발언이었지만 주제설정력을 갖지 못한 야당과 언론과 우파가 놓치고 만 것이다.

북한정권을 권력실체로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그 국가를 상대로는 침략이 아닌 방법으로는 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연합이니 연합국가니 하는 발상은 분단고착적인 反통일 발상이다. 1민족 1국가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한민족으로서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려는 盧武鉉 대통령의 이 발언은 反민족-反역사적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북한의 적화통일방안과는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이 발언은 反헌법-反국가적이다. 이 정도의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무엇을 못하랴. 왜 이 점이 헌재에서 다뤄지지 않는가 말이다.


월간조선 2004년 4월호 편집장 편지에서 주요 부분을 인용한다.


<<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헌법 3, 4조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다. 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의 반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즉 독립국가로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의무를 진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주민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로 흡수통합하는 통일정책을 평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金正日 정권이 한국 측에 대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 즉 北의 수령독재체제와 南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단일 국호 아래 합치자는 것이다.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이, 남한에서 金正日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함으로써 赤化통일을 해내려는 핵심적 전략이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해 왔다. 북한을 주권국가로 본다든지,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우리의 체제와 자유를 지켜 주는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盧武鉉 대통령이 그런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2월 말 방송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開城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작게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연합」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고,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을 지역 정부로 격하하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만 있는 개념이다. 그의 발언 중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국가연합, 지방정부, 흡수통일 반대, 통일수도 판문점」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 조항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북한 쪽으로 기운 발상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月刊朝鮮과 일부 네티즌 이외에는 어떤 정당이나 언론도 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한다면 탄핵소추의결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선거법 위반은 사소하게 보인다. 야당과 언론이 主敵의 對南적화 통일방안에 동조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左右대결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親北좌익은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무장하여 전략을 펴는데, 右派는 애써 이념적 대결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左派의 본질적 약점을 타격하지 못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다. 이념적 관점에 바로 서지 못한 두 야당의 탄핵소추결의는 그래서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