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의 생태계 파괴에 침묵하는 환경단체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金正日정권은 한강으로 들어오는 북한강 상류에다가 금강산 댐을 급조했다. 이 댐은 흙과 모래 자갈을 섞어서 만든 砂礫(사력) 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넘치면 댐이 쓸려내려가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북한측도 올 초에 댐에 구멍이 패이자 물을 放流(방류)하여 무너지는 것을 임시 변통으로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 방류 때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본 남한측 주민들은 '물이 서서 왔다'고 말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댐이 너무나 허술하게 만들어져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여름 장마 때 무너질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금강산 댐 붕괴가 홍수와 겹치면 首都圈과 북한강 水系 유역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차라리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무너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금강산 댐이 무너져 10억 톤 이상의 물이 쏟아지면 평화의 댐도 무너지고 화천 댐은 넘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들은 금강산 댐이 發電 겸 水攻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全斗煥 정권 때 금강산 댐의 담수량을 200억 톤으로 과장한 적은 있지만 금강산 댐이 터졌을 때를 대비한 평화의 댐이 필요했다는 데는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水攻 위협은 없다, 평화의 댐은 낭비라고 주장했던 철없는 사람들은 반성할 때가 되었다.
더구나 이 정부는 금강산 댐의 붕괴 위험을 알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북한정권의 눈치만 보고 국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것이다. 안보위협의 과장보다도 훨씬 악질적인 것이 안보위협의 은폐가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댐 붕괴보다 더 큰 피해는 생태계 파괴이다. 金正日 정권이,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을 이루는 두 줄기 중 하나인 북한강의 上流를 금강산 댐으로 완전히 차단시켜 수자원을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 점은 反인류, 反환경의 전쟁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강의 상류를 완전히 차단하여 食水源에 악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더한 생태계 파괴는 없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사유가 된다. 상류국이 상류에 댐을 만들 땐 반드시 하류국과 협상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많은 환경보호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가 북한정권의 이런 無謀(무모)·無道(무도)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東江댐 건설을 그토록 반대했던 단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東江댐보다도 수십배나 큰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금강산 댐의 한강상류 차단에 대해서 이들은 왜 침묵하는가.
이제는 환경단체도 金正日 눈치를 보는가. 金正日이 누구인가. 집단농장 개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평화시임에도 300만 명의 북한동포들을 사실상 굶겨죽인 인류의 敵, 민족의 반역자가 아닌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깨끗한 환경을 지키려는 환경 및 소비자(물을 마시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소비 행위이다) 보호운동은 기본적으로 人權과 正義를 중심가치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金正日은 인권과 正義의 敵이다.
정의감에 충만해야 할 환경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공격하면서도 한반도의 巨惡 김정일의 생태계 파괴 행동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앞으로 큰 의심과 오해를 받게 될 것이다.
환경단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김정일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데만 관심이 많은 친북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사람들은 균형감각이 없는 이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본받아 金正日의 억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로 한 어용인사들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正義는 공정과 관용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正義를 먹고사는 환경단체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金正日의 생태계 파괴 행동에 대해서 행동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한국 환경 보호 운동의 存亡이 걸린 문제이다.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란 말처럼 환경단체가 생태계 보호 의무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환경, 여론도 이들을 버릴 것이다. 유태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