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력 때문에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정경유착에 춧점 맞춰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부산)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하여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금감원에 ‘3D 부서’가 있는데 저축은행 감독 부서도 거기에 속한다. 제1금융권 (감독부서)에는 엘리트가 가고 정작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저축은행에는 쫓겨나 듯 가서 업계와 유착되고 퇴직하면 상근감사로 갈 생각이나 하니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부산시민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는 심한 말까지 나온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하자, 김석동 위원장은 "금감원 인사에서 전체 팀장의 70% 이상을 교체하고 저축은행 감독부서는 전원 교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금융강도원'이라는 호칭이 부산저축은행 상황을 꿰뚫은 걸작 같다.

감사원은 2006년 9∼11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대출 손실에 대비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을 적게 쌓은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가 이미 노무현 정권 때에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증거다. 또 "1인 대주주가 소유하는 저축은행은 내부통제가 약해 불법 행위가 많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자금세탁 등 수법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전한 동아닷컴은 "금감원 검사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수천억 원대의 불법대출이나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됐지만, 금감원 직원이 이를 은폐하는 등 금감원과 저축은행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 9∼11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은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면, 부산저축은행의 9조원 대에 달한다는 금융비리사태는 지난 정권들에 이미 불거졌는데,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덮혀졌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저축은행들의 부실은 구조적이라고 책임을 금융계에 떠넘기려는 논조도 가능하겠지만,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서민들의 돈을 자기돈으로 착각한 금융강도와 이를 비호해온 금융강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금감원을 비롯한 한국의 감독관청들은 로비와 비리에 취약한 것 같다.

하지만 비리와 직무유기 등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사직을 금감원 출신들이 맡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출신들의 금융기관 감사 낙하산이 개선되지 않고, 그 구체적 사례로 연합뉴스는 5월 12일 한국투자증권과 신영증권, 현대증권, 동부증권의 금감원 출신 감사 재선임을 들었다. 금융기관들은 "금감원 출신들이 재무회계 전문가들이라서 회사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영입한다"고 하지만 연합뉴스는 "금융기관들이 연봉 2억~3억원에,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제적 부담에도 금감원 출신을 고집하는 것은 정기검사 등이 닥쳤을 때 '방패막이'로 활용하여 실리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의심했다. 이는 대체로 정확한 한국사회(금융감독계)의 부조리 실태일 것이다.

금감원이 '임직원에게 로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금융회사를 특별검사하고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감사 가운데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는 재선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기업들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증권업계의 현실을 보면, 허언에 불과하다고 연합뉴스는 진단했다. 한화증권은 5월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임기가 만료하는 금감원 출신 감사를 바꿀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해 이사회를 연기했고, SK증권 역시 이날(12일?) 이사회에서 감사 선임 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주 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고, NH투자증권도 금감원 출신 감사 교체 문제로 이사회를 다음 달로 늦췄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아무리 비난이 심해도 실리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 출신 감사를 교체하기 힘들어서 이사회를 연기하는 게 대기업들의 현실이다.

거대 증권(금융)회사들이 이렇게 금감원 출신의 감사에 집착하는 것은 실무능력보다는 로비능력을 깊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은 "감사원이 5년 전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당분류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강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따르지 않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는 동아닷컴 보도에서도 증명된다. 감사원이 지적할 정도의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금감원의 검사역이 파악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증거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강도원'이 되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아닷컴의 보도이다.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금감원의 방만한 관리·감독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영업정지를 낳고, 결국 서민계층의 예금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사태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 대주주, 감사 등이 금감원과 짜고 저지른 비리로 규정하는 것이 공정한 판단일 것이다. 은행이 투자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혹은 금융계의 투자관례 등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핵심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미리 파악해서 견제를 했다면, 피해액은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금융사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정 지연(광주)과 학연(광주일고)으로 엮인 비리의 사슬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금감원에까지 연결된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부산저축은행의 부패사건일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구조적 문제가 이미 감사원에 의해서 2006년도에 지적될 정도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금감원에 의해 정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 은행들의 부실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소위 'IMF사태'를 계기로 혁명적으로 정리되었다. 한국 금융계 역사에서 김대중 정권이 자행한 금융구조개편보다 더한 혁명은 없었다. 김대중은 국제금융세력의 금융약탈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금융계를 멋대로 구조조정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금융계의 구조적 모순은 근본적으로 김대중에 의해 구축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9조원대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김대중-노무현세력과 어떻게 연루되었는지에 촛점을 맞추어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저축은행의 주범들이 광주일고 출신들이라는 점도 수사에 핵심 요소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정관계의 악질적 지협주의자(地狹主義者/parochialist)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아다. 어쩌면, 부산 정치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의로운 분노를 모르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지난 정권들에서 학연과 지역을 이용한 정관계 로비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부산지역의 여당의원들이 주범처럼 언론에 의해 매도당하고 있다. '겁약한 정치꾼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된 악당이 날뛰게 만드는 도우미'라는 사실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잘 보여준다. 민심의 악화로 자신들이 입는 부당한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는 부산의 정치인들이 김대중-노무현 패당의 정치선동술에 당하는 게 아닌가. 왜 부산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진짜 주범들을 알리지 못하는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겁약함과 김대중 패당의 후안무치함을 대조적으로 드러낸 금융사건으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