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신과 궤변의 대결로서의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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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역사학도 날 짜 2004/04/11 (20:55)
나이/성별/직업 1,남,성직자 조 회 36

만일 지금의 열우당 의원들이 지난 16대 대선 기간 때 김대중이 5억불을(실제로는 10억불) 적장 김정일에게 비밀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더라면, 만일 그들이 이회창 후보를 인신공격하기 위해 사기꾼 김대업을 고용하여 일으킨 병풍은 조작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대선 전에 발표하였더라면 분명 16대 대선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열우당은 그때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제멋대로 김대중을 사면해 주었다.

엉터리 법 해석을 곧잘 하는 변호사 출신 노무현이 김대중을 사면하여 주었을 때 아마 그의 논리는 헌법에 대통령이 적장에게 5억불을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일지 모른다. 사실, 법 정신을 모르는 노무현의 법 지식의 문제점은 여기저기서 노출된다. UN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은 이일에 가장 앞정 서야 할 한국은 참여치 못하게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슬며시 방해한다는 데에 노무현의 인권 정책의 모순점이 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정신과 궤변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한다는 데서 이번 탄핵 정국의 문제점이 있다. 지금 노무현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이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질문에 달려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통령도 취임 때 국법 준수 서약을 하였듯이 국법을 준수하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비 민주주의 편에 선 궤변론자들은 대통령은 국법 준수 서약을 맘대로 어겨도 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조인들은 노무현의 탄핵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좌익 운동권을 편드는 어떤 변호사들은 법 정신을 외면하고 궁색한 궤변으로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은 경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궤변은 헌법에 대통령이 사전 불법선거운동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느냐는 식이다.

지난 3월 12일(2004년)에 가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진술한다. 탄핵소추안이 밝히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의 법적 근거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가)...'국민들이 총선에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1항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나)2003년 12월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 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2004년 2월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청·정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 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86조 제1항 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라)...2003년 12월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 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 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3항(국가의 정당보호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마)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바)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 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국민 인터넷서신...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에 인용된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에 대해 노무현 편의 변호사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 제1항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제254조 제2항을 보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노무현이 노사모를 선거 운동에 동원한 것,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 노무현이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열우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것,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 등은 선거중립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궤변이다.

그런데, 노무현과 노무현 측 변호사들의 이런 궤변의 문제점은 법 정신을 모른다는 데 있다. 첫째, 만일 대통령은 국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된다면 도대체 대통령 취임식 때 국법 준수 서약은 무엇하러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법을 어기면 그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진다. 노무현의 논리는 애국 시민들은 조금만 선거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아야 하며, 노무현과 노사모는 선거법을 어겨도 괜챦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노사모에게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선동하였다. ) 그러나,만일 대통령이 제멋대로 국법을 어기면 그것은 국민도 대통령 본을 받아 국법을 제멋대로 어길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노통 탄핵 사유를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둘째, 법의 조항, 특히 처벌 조항은 본래 예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에 대한 조항이 있을리 만무하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며 열우당을 찍으라고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노무현식 반칙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선거중립의무 조항에 추가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합법적 선거운동일 몇달 전부터 노무현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며 열우당을 찍으라고 사전 불법선거운동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못박은 조항은 궤변론자들의 주장대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법 정신을 적용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궤변론자들의 궤변을 적용해야 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실, 노무현에게 법 정신이 있는지 애국 시민들이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시장선거 때 그는 '내게 법, 법 하지 말라. 나에게는 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만 지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1988년 12월26일 현대중공업파업현장에서 노무현은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2월 24일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4년 3월 3일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보내자 그는 “법이 잘못됐다”며 “앞으로도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계속적으로 공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줄 모르고 자기가 절대군주인 양 착각하는 노무현의 이런 발언은 절대군주 루이14세와 폭군 네로의 “짐이 곧 법이다”라는 발언을 연상케 한다.

법 정신을 모르는 노무현은 대선 때도 '이회창이 당선되면 전쟁난다'는 흑백선?을 하던 후보 시절 2002월 11일 9일 아침에는 1억원을 몰래 받고서 그날 TV에 출연하여 '이제 우리 국민도 떳떳한 대통령을 갖고 싶어한다', ' 한나라당은 나를 열심히 뒤져봐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12월 7일 아침에도 3,000만원 받고 '국민이 모아준 깨끗한 돈이 50억원인데 돈을 왜 받나?'라고 거짓말하며 유세를 했다. 돈 한푼 안 받았다며 깨끗한척 했던 그가 리멤버 1219현장에서: '상대방이 떡밥을 왕창 뿌리는데, 내 그물에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데 떡밥 안 뿌리고 버틸 수 있냐. 나도 떡밥을 뿌렸다'고 말했고, 검찰 수사가 그의 부정을 폭로하자 그는 “나는 티고에 불법자금을 실었고, 한나라당은 리무진에 실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나 노무현은 깨끗한 돈으로만 대통령이 됐다'고 말한 것은 실로 어불성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003년11월 4일부터 야당에 의해 장수천 빚 변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노무현은 기자회견과 이메일 등을 통해 야당과 언론에 대한 역공을 했고, 동년 8월에는 조선동아 중앙 한국일보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30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토지소유관계와 장수천, 이기명씨 소유 용인땅 거래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했다'며 각각 5억원씩,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의원에 대해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후원회장 이기명과 부통령 강금원 사이에 맺어진 용인땅 매매계약서는 사후조작된 가짜였음이 밝혀졌다. 이런 노무현이 2003년12월 30일 재신임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나는 도덕성 하나로 정치해왔으며 도덕성이야말로 내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다”라고 말했을 때 국민은 그의 독선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법 정신을 모른채 궤변을 일삼는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노무현의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16대 대선에서의 그의 흑색선전구호 '이회창이 당선되면 전쟁난다'였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김정일이 노무현 당선 선물로 무엇을 주었던가? 영변의 핵인봉을 떼어 북핵 위기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의 취임식 날에는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위협적으로 경축하여 주었다. 즉, 노무현의 당선과 더불어 우리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노무현 길들이기 시작을 하였을 때 노무현은 김정일에 아양떠는 어리석은 선택을 또 다시 하였다.

법 정신을 모르는 노무현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식 때 또 한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말을 하였다. 얼핏 듣기에 노무현은 평화주의자요 미국 대통령은 전쟁주의자라는 어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노무현이 평화를 구걸하는 방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를 얻는 방법과 사뭇 다르다. 만일 북한의 남침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김일성이 남침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니 미국은 저리 비켜 있으라'고 하였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럼에도 취임사에서 노무현이 무조건 강도를 변호해 주었을 때 그는 법 정신을 망각하고 있었다. 가령 선량한 시민이 강도에게 약탈당하고 맞아죽게 되었는데도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경찰관이 진정한 평화주의자인가? 북한의 김정일이 만들어내는 핵무기는 언제 테러 무기로 사용될지 모름을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이 정말로 평화를 수호하는 국제 경찰관의 역할인가? 진정으로 평화를 수호하려는 노력은 행동으로 표현된다. 1950년 9월 미국에도 한반도 분쟁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제주도로 대한민국 피난 정부를 옮기고 십만 명의 한국 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김일성이 용인하는 조건으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뿐인 해결이 아니라, 행동으로, 즉 수십 만명의 미군 해병의 목숨을 건 인천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려 했다. 그럴진대 우리를 위하여 그런 결단과 행동을 보인 미국을 어찌 우리가 전쟁주의자 국가로만 매도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이 핵개발 포기 댓가로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데도 북한이 들은 척도 안한다. 여기에 두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으며, 한가지 공개된 의도가 있다. 두가지 숨겨진 의도는 핵무기 보유국이 됨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폭력 외교를 하려는 것이요, 이라크 같은 테러 지원 국가들과 핵무기 거래를 하려는 것이다. 그 핵무기들이 21세기의 인류를 그 어느 시대의 인류보다도 불행하게 하며 무수히 많은 인명이 살상되든 말든 김정일은 달러 벌이만 되면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의 공개된 의도이다. 그는 미국에 북미 블가침조약을 체결할 것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해체할 것?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전쟁주의자 김정일을 변호해 주는 엉터리 변호사는 평화주의자인가?

무릇 법에는 처벌 조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 정신은 범죄 예방을 통한 치안 유지이다. 그리고 실정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으되 법 정신은 공동체의 치안 유지를 통한 평화 보장이다. 김정일에게 속는 것도 한두번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우 같은 우량 수출 기업을 살릴 수 있었던 금싸라기 외화를 무려 5억달러씩이나 국민 몰래 김정일 뒷주머니에 꽂아 주고 금강산 관광 등 대북 사업으로 15억 달러의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할 전투 장비의 현대화였다.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 댓가로 막대한 경수로 및 지원 자금을 받고도 핵무기 개발을 해왔으며, 우리 민족의 사랑의 나눔을 핵무기 공포로 보답하는 그런 국제 사기범을 변호해 주는 변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엉터리 변호일지 모른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핵무기를 드는 것은 정당화되고 강도의 손에서 핵무기를 빼앗으려는 경찰의 노력은 전쟁주의로 매도되는 그런 변호가 과연 법 정신을 아는 변호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남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군 병력을 생명의 담보로서 북한에 배치시켜 놓았다. 이를 인계 철선이라고 한다. 북한군 탱크들이 휴전선 철선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미군 병사들의 인간띠로 형성된 인계 철선을 넘지는 못한다. 전방의 미군에 대한 공격은 미국 본토 미군 60만 병력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실천 의지이다. 그럴진대 미국 정부와 김정일 정권 중 어느 편이 정말로 전쟁주의자들인가? 그럼에도, 자기를 평화주의자로 과시하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주한미군을 전쟁주의자 취급한 노무현의 취임사는 주한미군이 인계선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래 보았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미국은 북한이 넘지 못할 위험한 선을 넘으면 응징할 수도 있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전쟁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여 주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언어이지 결코 응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범죄자의 범죄 의도를 억제시킴을 통한 범죄 예방에 있는 것이지 결코 처벌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처럼 법 정신을 모르는 자들의 문제는 호의를 베푸는 자의 진심을 모르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임 첫날부터 김정일에게 적화통일의 최적 환경을 제공해 주기 시작하던 노무현은 취임 일주년을 즈음하여 개성을 통일수도로 북한 김정일 정권과 국가 연합을 하려는 구상안을 밝혔으며, 3.1절 기념사의 친김정일 반미 발언에서는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떠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였으며, 미국 편에서 한미동맹 해체 의사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을 하였다.

궤변론자들이 노무현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은 경미한 선거법 위반일 뿐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노무현은 법정신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법 정신을 모른 채 법 지식만 가진 자들이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득세하는 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법 정신을 모를 때 그것은 단지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다. 궤변론자들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 시야에 편견의 안개가 끼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궤변이 법 정신을 이기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노무현 탄핵 정국은 결국 법 정신과 궤변의 대결이다. 그리고 만일 노무현이 계속 법 정신을 모르는 자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법 정신 편에 서는 애국 시민은 노무현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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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안 전문
http://ncolumn1.daum.net/dist/intro?sid=02H8t&eid=0H3xh

* 지금 http://cafe40.daum.net/_c21_/bbs_list?grpid=UnPX&fldid=HB 에서 역사학도와 탄핵 반대론자들간에 탄핵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토론장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news/discussi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