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포럼': 우리의 입장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투표하라!

지난 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이 묵살
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국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회
의에서 북한에 '인권조사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더욱 구체적 내용
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
회의 양심과 민주국가들의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밝히
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북한에서는 '인권' 이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인권이 유린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수백만의 북한 주
민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굶어 죽었으며 수십만 동포가 이 순간에도
이국 땅을 떠돌고 있고, 정치범수용소에는 노인과 아이들까지 연좌제
로 수용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한다는
증언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북한지역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다. 북한동포들의 이 같은 고통을 외면하는 대북·
통일정책은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합리화 될 수도, 정당화 될 수도 없
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햇볕정책'을 물려받은 한
국의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
다는 일념으로 작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규탄 결의
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이번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새로
운 북한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
은 노무현 정권의 태도와 입장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북한민주
화포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 회원 일동은 노무현 정권이 유엔인
권위원회 표결 기권 입장을 백지화하고 표결에 참가하여 찬성 투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개인독재에 의한 압제와 고
통으로부터 북한동포들을 해방·구출하지 않고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도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이 싫어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좋아 하는 것만을 골라서
하는 정책인 사이비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사
회의 주류였던 반공보수세력들이 밀려나고 탄압 당하고 숨어살아야
했던 진보적 운동세력들이 네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하여' 유엔이
라는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루어지는 데도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라 밖 세계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직시해야 할 커다란
물결이 일고 있다. 지금 북한의 비참한 인권실태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불가피하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려서라도 북한동포들의 기
본인권과 자유를 되찾아 주기 위한 연대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의회에서는 조만간 획기적인 '북한민주
화법'이 입법되려 하는 찰나에 있다. 노무현 정권은 과연 오로지 김
정일 독재정권과 '사이 좋게 지내겠다'는 일념으로 이 같은 범세계
적 흐름을 끝내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4.15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제 총선거에 참가하고 있는 각당 대표들이 고
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는 한국정부 대
표들에게 결코 기권함이 없이 '북한인권규탄' 결의안 표결에 참가하
여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훈령을 보내도록 요구하도록 촉구한
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촉구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즉각 표명
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동포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는 현명한 유권자
들이 이번 총선거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규탄' 결의안 표
결 참가 문제에 관한 각당의 입장을 지켜보고, 후보에 대한 투표는몰
라도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만큼은, 반드시 결의안 표결 참가와 찬성
투표를 주장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져 주도록 촉구한다.

2004년4월12일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일동
포럼 홈페이지 [http://www.dblee2000.pe.kr/forum_1.htm]

김상철(미래한국신문 사장),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재창(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영작(국민대학교 교수), 김종대(전 보건복
지부 기획관리실장), 류근일(전 조선일보사 주필), 박용옥(전 국방차
관·한림대학교 석좌교수), 복거일(소설가), 서익호(eIPO 이사), 손
광주(전 동아일보 기자), 송근존(변호사), 송 복(연세대학교 명예교
수), 신혜식(인터넷 독립신문 사장), 양동안(정신문화연구소 연구
원), 연하청(명지대학교 교수), 윤대일(탈북자동지회 부회장), 이동
복(전 국회의원·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이상진(초·중·고등학
교 교장협의회 회장), 이재춘(전 주러시아 대사·한림대 교수), 제성
호(중앙대학교 교수), 조갑제(월간조선 편집장), 진덕규(한림대 교
수),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허광일(통일을 준비하는 귀
순자협회 대표), 황장엽(전 조선로동당 비서)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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