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는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李明博 대통령이 내년 核安保頂上會議(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비밀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MB의 남북 관계 마지막 승부수'라는 제목을 달았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초청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眞意(진의)가 북한에 전달됐다"며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최근 베를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내년 3월쯤 서울에서 50여 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기사를 읽어보면 이 정부가 김정일에게 굽히고 들어가 서울방문을 구걸하고 있다는 인상이 남는다. 이 정부는, 北이, 천안함 爆沈(폭침)이나 연평도 도발에 대하여 '유감' 정도의 말만 해도 "北이 사과하였으니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한다"면서 감지덕지할 것 같다.

李明博 대통령이 잘 한 것 중 하나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에 뜯어먹히지 않고 버티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김정일에게 이긴 게임을 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 정권은 李明博 정부 시절에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사살하고, 임진강에 홍수를 일으키고, 천안함을 파괴하고, 연평도를 포격, 57명의 한국인들을 죽였다. 이에 대한 李明博 대통령의 보복은 경제제재에 머물렀다. 단 한 명의 북괴군도 죽이지 못하였다. 김정일 對 이명박 게임의 스코어는 현재 57 대 0이다. 그는 對北전략과는 동전의 양면 관계인 국내 從北(종북)세력에 대한 법적 응징을 포기함으로써 對北관계에서 얻은 득점마저 다 까먹고 말았다.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前例(전례)에 따라 대통령의 인기가 내려가고, 한나라당이 공황 상태에 빠지자 대통령 측근들이 또 민족문제를 갖고 장난을 치는 듯하다. 李 대통령은 진실도 논리도 없는 김정일 초청으로 이미 자신의 무덤을 파기 위한 삽질을 시작한 셈이다.

1. 核安保頂上會議는 核보유국이 중심이 되어 지구상에서 核전쟁의 공포를 없애자는 뜻을 모아 창립된 회의이다. 이런 자리에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전쟁범죄자 김정일을 초청하는 것은 수사반장 회의에 흉악범을 초청하는 꼴이다. 가장 기초적인 도덕관념에 反한다.

2.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이 두 차례 핵실험을 했으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핵보유국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김정일을 이 회의에 초청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핵보유를 公認(공인)하는 것처럼 되어 모양이 좋지 않다. 李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이란 조건을 달았는데, 김정일은 6자 회담에서 2005년, 2007년 두 차례 핵포기를 약속하였다가 어긴 전과자이다. 김정일이 한 말의 약속은 의미가 없는데, 또 다시 그런 거짓말을 기대한다.

3. 김정일은 李明博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떨어지는 인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런 제의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李 대통령의 이런 私心(사심)을 역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국군이 요사이 소리 높여 외치는 '도발시 즉각 응징'의 眞意도 믿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굽히고 들어오는데, 김관진이 우리를 쳐? 웃기지 말아". 敵이 對南도발과 對南공작에 자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피해를 보게 된다.

4. 李 대통령의 김정일 초청은, 成事(성사)여부를 떠나서 이미 김정일과 從北세력에 나쁜 신호를 보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對北응징 약속은 사실상 失效(실효)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약하게 나오는 걸 보니 2012년 선거에서 從北, 親北세력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할지 모른다.

5. 국군을 허탈하게 만들 것이다. 제3사단은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라고 외치는데 국군의 최고사령관은 그 김정일에게 초대장을 보내니 政訓(정훈)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6. 임기 없는 독재자와 임기 있는 대통령이 만나면 後者(후자)가 불리하다. 물론 後者가 애국심이 강하고 이념무장이 확고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 李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와 대결할 때 가장 유력한 무기인 이념(반공자유민주주의)을 포기한 지 오래이다. 김정일에게 농락당할 가능성이 높다.

7. 李 대통령이 그래도 김정일에게 뜯어먹히지 않고 버틴 데는 원세훈 국정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효 비서관 등 몇 사람이 중심을 잡고 이들의 助言(조언)을 받아들인 덕분이다. 그러던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초청장을 발부한 것을 보니 "김정일과 만나면 역사에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고 속삭이는 측근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

8. 李 대통령이 믿는 개신교와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김정일은 악당이 아니라 惡魔(악마)이고 사탄이다. 사탄을 이용하여 인기를 얻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에게 당한다. 私心(사심)을 품고, 또는 속아서 김일성·김정일과 만났던 많은 한국의 要人(요인)들이 피살, 자살, 투옥, 파멸의 인생歷程(역정)을 그린 사실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9. 김정일은 대한항공 폭파를 지령, 115명을 죽인 反인류범죄이다. 그가 서울을 방문하면 한국 정부는 그를 체포해야 할 국제조약상(항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몬트리올 조약)의 의무를 갖고 있다. 애국세력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李 대통령은 좌익만 겁내는 모양인데, 애국 보수 세력이 화를 내면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10. 任期(임기)를 1년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가서 만나고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後를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족반역자에게 회담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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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주, 저축銀 로비용 서류 전달"(종합2보)
[연합] 입력 2011.05.31 15:43수정 2011.05.31 16:42 .기사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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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로비의혹` 대반격..`근거없는 음해 책임져야`
`저축銀 로비, 지난 정권서 성공..현 정권선 실패`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청와대가 저축은행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보해저축은행 로비 가담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제기한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보해저축銀 BIS 완화 청탁" = 청와대는 31일 민주당이 오히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한 당직자가 지역구내 부실 저축은행을 구명하려는 민원을 해왔다"면서 "당시 이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를 맞추라고 요구받았으나 500억원 가량을 증자할 능력이 없으니 BIS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게 청탁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비는 민주당 의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가 대신 했다"면서 "원내대표실 당직자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관련 서류까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특정 은행만 제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시 민주당이 로비를 시도한 저축은행이 목포에 위치한 `보해저축은행`이라고 확인했다.

◇박지원ㆍ이용섭ㆍ박선숙에 `직격탄`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1야당 핵심이란 분들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혼란케 하는 근거없는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의원을 거명,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원내대표는 "삼화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으로 인수ㆍ합병될 때 정진석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 수석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이 대변인은 저축은행을 비호하고자 청와대에 청탁하려 했다는 박모 변호사가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의 친삼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선숙 의원은 청와대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한 것을 지적,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ㆍ합병한 사실이 없고, 박모 변호사는 박영준 전 차관과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 전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자유롭게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 의원면직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본적인 팩트(사실관계)조차 틀리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처럼 도의에 어긋난 정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前정권 카르텔, 살기 위한 몸부림" = 청와대 참모들은 민주당이 `청와대 로비설`을 잇따라 제기하는 배경에 `불순한 계산`이 깔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저축은행 허가 과정의 불법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수사가 본질을 벗어난 현 정권의 핵심 연루 의혹으로 흐르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저축은행 운영자 중 특정 학맥이 많아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현 정권 인사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 역시 모종의 `커넥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참모는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사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실의 카르텔`"이라며 "부실의 카르텔을 만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싶으니 메스를 든 감사원, 청와대 등에 사활을 건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정권에선 성공한 로비였기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이 온 반면 현 정권 들어와서는 이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온갖 로비가 들어온 것을 뿌리쳤기 때문에 실패한 로비가 된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정리했다.

그는 또 "기득권 카르텔로부터 전화 한 번 받았다고 로비에 연루된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로비가 성공했다면 저축은행의 부실과 허점이 이렇게 드러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피아 구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조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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