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학술토론회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高永宙)ㆍ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동렬) 공동주관으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언론진흥재단(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梁東安(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주영 前 건국대 부총장, 李柱天(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諸成鎬(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金泌材(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영주 위원장

高永宙(고영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現行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民衆(민중)사관과 북한 입장에서 記述(기술)된 곳이 많다. 親北ㆍ反美ㆍ反대한민국 노선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高 위원장은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부터 검토했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유동렬 회장도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主務(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체제수호라는 기본 책무를 저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역사는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북한을 정확히 알고 교과서에 記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렬 박사

발제자로 나선 梁東安 명예교수는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며 ‘관점의 부당성’과 ‘서술의 오류(사실 왜곡)’를 들었다. 梁 교수는 “한국사 교육의 목적은 현재의 국사상황 및 민족상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래된 것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것과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과서를 서술하려면 서술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한민국의 건국ㆍ유지ㆍ발전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들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안 교수

梁 교수는 “이승만이 참여하거나 주도한 애국ㆍ민권ㆍ독립운동을 서술하지 않았고, 서술을 했어도 이승만이 참여ㆍ주도한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다”며 3ㆍ1운동 직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미주 지역 동포들의 독립촉구 대회와 행진을 소개할 때 이승만은 제외된 예를 들었다. 또 1945년 10월 귀국 직후 전개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양만 기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건국ㆍ유지ㆍ발전을 방해한 세력들의 방해책동에 대한 서술을 하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예로 1923년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대회를 서술하면서 그것이 소련 공산당이 제공한 공작금을 사용하여 개최한 사실과 공산당의 임시정부 와해공작 음모와 연관된 것이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梁 교수는 ‘서술의 오류’에 대해서도 구체적 예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교과서들은 실제와 다르게 서술하는 내용이 있다”며 비상교육 교과서의 記述을 예로 들었다.

“비상교육 교과서 311페이지를 보면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이 활발하여 미국과 달리 소련은 통치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고, 그에 따라 소련은 조력자의 역할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련군은 직접 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했지만, 裏面(이면)에서 철저하게 북한 집권자들을 지휘ㆍ조종했습니다.”

그는 “건국이라는 용어를 교과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정부수립’이라고 기술해 건국의 의미를 폄훼했으며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도 우호적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梁 박사 이 같은 편향된 서술의 원인으로 “집필진ㆍ편수지침ㆍ검정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해방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책에 영향을 받은 집필진이 교과서 편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정과정에서 학문적 사실이 아닌 다수결로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필재 기자

6種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을 분석한 金泌材(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총 37명의 집필진 중 17명이 左派성향의 인물”이라며 “교수 출신 집필진 중 건국절에 반대했던 ‘역사문제연구소’ 회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고 밝혔다. 金 기자는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부르는 게 창피하다’고 말한 前歷(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수의 편향적인 인사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前後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했더니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교수나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金 기자는 “미국의 경우 1990년 代 초반 ‘역사표준서 좌편향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다. 결국 보수세력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좌편향 교과서에 의한 교육이 계속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左翼전사로 양성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주천 교수

李柱天(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워낙 적게 다뤄져 해방 이후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기술됐다”고 지적했다. 李 교수는 “용어도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으로 써 북한의 용어와 동일하게 해 놓았다. 학생들은 북한이 마치 민족운동을 하는 것처럼 誤認(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反共(반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 국군에 反感(반감)을 갖도록 기술한 것 등이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제성호 교수

諸成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건국의 정당성을 주로 가르치지 잘못된 점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는 정신과 혼을 불러 일으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諸 교수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역사, 성공한 나라라는 사실을 써 학생들이 긍지를 갖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1946년 이승만의 井邑(정읍)발언을 분열주의, 분단을 일으킨 원인처럼 기술한 것, 북한의 명백한 核 개발을 ‘핵 의혹’이라 쓴 것, 북한의 대량餓死(아사)의 책임을 외부로 돌린 것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검ㆍ인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을 공개해야 하며, 감사원이 검인정과정을 국민감사를 통해 감사해야 한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 “우파 NGO가 이런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凡국민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영기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6種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불량식품’”이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들의 역사인식과 국가관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하지만 그런 기술은 찾아 볼 수 없다. 북한 중심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농지개혁이 성공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 가장 큰 오류”라며 “북한의 農地개혁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이었는데 교과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옳은 방법이었던 것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립, 私有재산의 인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기술하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봤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가르치는 선생이 불량하면 학생도 불량해진다. 전교조 등 좌편향 역사교과서에 관련된 인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교수

6種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주영 前 건국대 부총장은 “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본 틀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史觀(사관)이며 그보다 더 자세하게 명시한 것이 집필기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집필기준은 검정위원도 바꿀 수 없는 원칙으로 집필기준이 잘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국가적 사관은 민족주의 史觀과 ‘통일’이란 대의명분이었다. 이것은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향하는 기본 방침으로 그 틀이 깨지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좌편향 교과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려면 민중주의 史觀이 아닌 국민주의 史觀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現行 교과서가 남한과 북한을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기술해 놨지만 앞으로 북한은 부록으로 따로 서술하고 그 분량은 줄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梁東安 교수는 “교과서에 북한에 대한 記述(기술)을 줄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얄팍한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梁 교수는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라며 “잘못된 역사교육을 개선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사 교과서에 건국이라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사회인식구조가 불분명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집필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사실관계에 의존하지 않은 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두고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