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2010년 실시한 ‘국방동원법’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戰時에 민간인까지 徵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법(同法)은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유사시 일본 내 중국인들이 民兵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지 두 달이 지난 지금 다시금 중국인들은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다. 괜찮을까?

“중국은 戰略을 갖고 일본을 대하고 있다. 그러나 간 나오토 내각은 위기감이 없는 게 문제다. 國益과 主權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참의원의 지적이다. 대지진 발생 직전인 3월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녀는 국방동원법의 위험성을 거론했으나 외무성의 반노 유타카(伴野豊)외무부 대신은 “중국의 법률인데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2010년 7월 실시된 국방동원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해방군이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원 범위는 18~60세의 중국인 남성, 18~55세의 중국인 여성, 금융기관 및 교통기관, 보도기관, 인터넷, 항구시설, 우편, 건설, 병원, 식량, 무역 분야 등 법(法)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동법(同法)이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는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까지 유사시 民兵으로 동원-징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마타니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국방동원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일본정부의 방호책은 존재하는가?” 등을 정부를 상대로 질문주의서(質問主意書)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他國의 法律이기 때문에 국방동원법의 각 규정에 관련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센카쿠 열도 어선 충돌 당시를 연상시키는 저자세라 하겠다.

다만 답변서에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방동원법의 대상이 되는 중국인 남성은 26만명, 여성은 35만명으로 총 61만명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대지진 발생 전의 데이터이지만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 병력 25만명의 2.4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2011년 5월 기준 총 64만6천120명이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현재 12만6천명(2008년 외무성 자료)으로 유사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일본이 중국의 자치구(自治區)가 된다’의 저자인 반도 우타다노부(坂東忠信)씨는 중국의 ‘국가동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상사태’의 해석과 관련해 “전쟁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법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인적네트워크가 강하다. 일본국내에서도 이들의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수천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가노에 집결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暴徒로 돌변했다. 일본 국내에 중국인 ‘민병예비군’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반면에 중국 국내에 주재하는 일본인 및 일본계 기업은 인질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유사시 중국에 모든 것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 나오토 내각은 ‘국방동원법’이 ‘타국의 법률’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야마타니 의원도 “하루라도 빨리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 일본이 대응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지적했다. 이웃나라 중국의 행동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5월23일자 日산케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