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 리뷰> 2004년4월호:
李東馥 [전 명지대 초빙교수/15대 국회의원]

彈劾政局 하의 4.15 總選, 保守右派가 勝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4.15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대
한민국의 앞길에는 분명히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4.15 총선거를 앞
두고 북한이 보는 '남조선정세관'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
다. 북한의 권력주체인 '조선노동당' 출판사는 작년 9월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라는 것을 발간하여 '대외비'로 활용하고 있다. 그
문건의 제목은 '력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다. 이 문건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북한이 보는 그 동안의 엄
청난 '남조선의 변화'를 기세 등등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문건은 '력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조선에서
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 선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어버
이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항일 혁명투쟁 력사가 백과사전에는 물론 학
생들의 교과서에까지 공개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남조선 인터넷망
에는 우리(북한)의 선전물을 그 대로 전하는 친북 인터넷 싸이트가
무려 2천여 개나 있는 데 이 통로를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문헌과
<노동신문>등이 당일로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에서 생긴 '변화'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반공보수세력에 비해 친북련공세력이 력량상 우
세를 차지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조선 사회의 력량관
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시기 진보적인 사상을 지
향하고 친북적이고 련공적인 세력들은 남조선 사회의 소수에 지
나지 않았으며 이들은 진보적이 사상에 공감하고 북을 동조했다
는 리유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사회에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자기를 반공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회의 80%였고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20% 미만이였다. 그나마 우리의 사상에 공감하
고 우리를 따르고 동조했던 세력들은 지하의 소수에 지나지 않
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변하였다. 사회의 주류라고 했
던 반공보수세력들이 밀려나고 탄압 당하고 숨어살아야 했던 진
보적 운동세력들이 네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하였다.

'지난 해 괴뢰 대통령선거에서 극우보수세력인 '한나라당'의
후보가 패하고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보수세력들은
기슭으로 밀려나고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권력의 칼자루를 쥐
었다. 또한 80년대 학생운동세력이라고 하는 '386세대'들이 사
회의 중추에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진출하는 등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보수세력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남조선에 '조선노동당 정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력대 파쑈 당국이 우리와 련결
시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처형했던 각종 '사건'들이 탄압사건
으로 재규명되고 오히려 지난 시기 탄압사건을 조작하였던 교형
리들을 처벌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
족끼리 공조해야 한다는 우리(북한)의 주장을 받아 들고 '민족공
조'냐 '한미공조'냐를 결정하는 오늘의 현시점에서 대부분이 '민
족공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것은 남조선 각계각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미 핵대결을 구경만 하려 하는 것이 아니
라 우리(북한)의 편에 서서 적극 지지응원하고 있는 사실을 놓
고도 알 수 있다. 최근 남조선의 각계각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를 진행한 데 의하면 응답자의 82%가 북의 립장을 고려하여 핵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남조선 '정부'가 미
국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북의 편에 서서 미국과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건에 의하면 이 같은 남한의 '변화'는 '위대한 (김정일) 장
군님께서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남조선에서 진보
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시고 극소수 반공보수분자들을 철저히 고
립시키신 결과'다. 이 문건에서 북한은 '이처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자주의식, 민족자주의식은 그전 시기
와는 대비도 안 되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면서 '모든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조국통
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
을 잘 알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라'고 요
구하고 있다.

이 문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간단한 것이다. 요컨대,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과로 남한은 이미 '보수세력의 손을 떠나서
진보세력의 손아귀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남조선
을 먹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최근 남한에서 뭇 입에 회자(膾
炙)되는 '아직 통일이 안 되었을 뿐 남한은 이미 적화되었다'는 '자
조'(自嘲)가 무근(無根)하지 않은 사실이 되는 것이다. 6.15 이후
남한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수십억 달러의 '밑 빠진 독'식 대
북 '퍼주기'를 계속한 뒤 겨우 북한주민들의 '옷 모양'과 '화술'의
'변화' 같은 자잘한 것들을 근거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변하
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목
을 끄는 사실은 북한이 다가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이 같은 '남조선의 변화,' 즉 '북한이 남한을 먹어버린 사실'을 '확
인'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동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4.15 총선 정국은 '불청객' 북한의 노골적 개입이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모든 대남공작기구들과 TV·방
송·통신·신문 등 모든 언론매체 및 북한 특유의 관변 및 유령 단체
들을 총출동시켜 4.15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지
지하고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선전·선동 활동과 지하공작을 적극적
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4.15 총선전략'은 '2002년 제15대 대
통령선거에서 후보단일화의 성공으로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
지한 것처럼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반 한나라당 연합후보>로
<후보단일화>를 이룩하여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이 작년 11월15일자로
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중앙위원회가 채택·발표한
<2004년 총선투쟁 지 침>에 담겨져 있다. ['한민전'은 북한이 불법
적인 대남 정치공작을 위해 마치 남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이름만의 '유령' 단체]

'한민전'의 <2004년 총선투쟁 지침>의 제목은 '남한의 진보진영
은 4.15 총선에서 <반(反) 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한나라당
을 소수당으로 전락시키고 6.15 선언을 실천하자'다. 이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아량 있는 태도로 후보 단일
화에 성공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듯이 민주노동당은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반 한나라당연합전선>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주동적인 <반 한나라
당 단일후보> 전술로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을 패배시
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먼저 당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서는
주동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에게 후보를 양보하여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실현하고, 민주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민주개
혁 세력의 양보를 얻어내 이번 총선에서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선거투쟁의 성패를 가름 짓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후보전술
이라면, 투표전술은 선거투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전술
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전술은 한 마디로 한나라당에 단 한 표
도 주지 않는 것이다. 먼저 민족민주진영은 민주노동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어
민주노동당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내고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 그 외의 지역, 특히 경합지역에서는 당선 가능한
반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 표의 분산을 막고 한나라
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나
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 한나라당 투쟁으로 한 표
라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가지 않도록 대중투쟁을 강화해야 한
다.'

북한의 4.15 총선 개입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가결
이후 더욱 가열해지고 있다. '한민전'은 연일 소위 '시국선
언'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고 여기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칭 '조평통')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가칭 '조통') 등의 대남기구
들과 '노동신문'·'민주조선'·'평양방송'·'조선중앙통신' 등 보도
기관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이들은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이 존재
하는 한 우리 민족이 외세의 핵 참화를 들쓰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다'고 협박하면서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17대 '총선'의 날은 친미사
대·매국·반통일·파쑈 세력의 소굴인 '한나라당'에 있어서 '죽음
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동(2004년3월15일자 '노동신문' 논평)
하고 있다.

북한의 4.15 총선 개입은 비단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전·선
동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선전·선동과 함께 쌍벽을 이루
는 북한의 대남활동의 보다 중요한 다른 한 짝은 지하공작이다. 북
한의 대남 지하공작은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연락부'·'작전
부'·'35호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인민군과 정보기관 등과 거미줄처
럼 얽힌 조직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남한의 역대 정권
들은 '국가보안법'과 '중앙정보부'(또는 '국가안전기획부')를 앞세
워 이 같은 북한의 대남 지하공작을 저지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과잉
행동으로 숱한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
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고 국가안보
의 '최후의 불침번'이어야 할 '국가안전기획부'(지금은 '국가정보
원')는 '찢어진 자명고(自鳴鼓)'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남한에서 이처럼 '방어의 울타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북한이 이
에 맞추어 대남 지하공작의 수위를 낮추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
히려 지금 남한사회는 북한의 대남 지하공작에 거의 완전하게 개방되
어 있고 이에 편승한 북한의 대남 지하공작은 그만큼 더욱 활발해 졌
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지금 거리로 번져 나간 탄핵정국에
는 당연히 북한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의 '4.15 총선투
쟁 전략'은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과의 <반 한나
라당 연합전선>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후보단일화> 전술에 열린우리당이 한 때 사실상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3월25일자 중앙
일보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출마하는 경남 창원
을 선거구'와 '민주노동당이 강세를 보이는 울산지역' 등에서 '열린
우리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열
린우리당의 <후보단일화> 전략은 '부산·경남지역의 <반 한나라당>
세력을 결집해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는 열
린우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했었다. 북한이 주창하는 <반
한나라당 후보단일화>를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의 이 같은 <후보단일화> 구상을 하루만
에 일단 거두어 들였다. 3월26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열린우리은
'색깔론' 시비를 촉발할 가능성에 대한 '당내의 우려' 때문에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도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4.15 총선에서의 <반 한나라당 연합전선>은 당연히 그 동안 우여
곡절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북간 체제대결에서의 승리, 그리
고 전후 복구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룩한 견인력이었던 반공·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왜
냐 하면, 특히 탄핵정국의 와중에서 전례 없이 '친 노무현' 성향을
과시하는 언론, 그 중에서도 TV들이 이번 4.19 총선에서 북한의 공연
한 참여 하에 구축되는 '친북·좌경·반미' 성향의 열린우리당 중심
의 <반 한나라당 연합전선>이 의석을 '싹쓸이' 하고 이로 인하여 17
대 국회 의석분포에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가 생길 것을 예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나라의 반공·보수주의 세력이 4.15 총선거에
서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제
투표일까지 남은 짧은 시간에 이 나라의 반공·보수세력들은 기적을
일구어 내야 한다. 우선 이 나라 반공·보수세력들은 모든 유권자들
을 상대로 4.15 총선거가 이른바 <반 한나라당 연합전선> 쪽에서 주
장하는 것처럼 '진보 대 보수',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아니
라 '친북 대 반북'·'반미 대 친미'·'좌익 대 우익'의 대결구도이
며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버리려는 세력'
사이의 대결구도임을 납득시키는 기적을 일구어 내야 한다. 반공·
보수세력은 특히이 나라 인구의 34.5%를 점유하는 2030세대의 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반공·보수세력을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
는 '수구·반동'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른바 진보로 분식된 '친북·좌
경·반미' 세력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나라의 반공·보수세력이야 말
로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6.25 전쟁으로 폐허화된 대한민국을 세
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키워낸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온 진정한 '개혁세력'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
다.

이 나라의 반공·보수세력들은 이 나라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지
금 진보를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과거 개발주도 세력이 이 나라
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추진했던 모든 주요 시책에 대해 '반
대'로 일관했던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
다. 이들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했고, 국군의 월남전 파병
에 '반대'했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고 농어촌 새마을 운
동에도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들이 '반대'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것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
국의 번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
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 반공·보수세력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다. 국어사전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단어를 추
방해야 한다. 반공·보수세력은 지금이라도 더 때가 늦기 전에 이러
한 과업을 성취함으로써 다가오는 4.15 총선거에서 반공·보수세력
이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전통과 보람, 그리고 정통성과 정체성이 단
절 없이 젊은 세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