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中東의 민주화 시위는 퇴니지의 대통령과 이집트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리비아의 독재자를 피신자로 만들더니 드디어 예멘의 33년 집권자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까지 퇴진시켰다. 어제 살레 대통령은 예멘의 수도 사나를 떠나 사우디로 피신하였다. 며칠 전 한 부족군이 쏜 포탄이 대통령宮에 떨어져 살레 대통령이 다쳤는데 긴급치료를 위하여 사우디로 갔다고 한다. 사우디가 예멘 정세에 개입, 살레를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한 뒤 內戰상태를 수습하려는 듯하다.
살레가 물러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예멘의 부족간에 밑고 끝도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이 틈을 탄 알 카에다 세력이 파고들어 제2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예멘의 불안정으로 인접한 사우디 아라비아가 영향을 받게 되면 세계 석유시장이 요동친다. 사우디는 세계최대의 석유매장국으로서 産油量을 조정, 석유값을 결정한다.
살레의 퇴장은 중동 민주화 운동의 한 법칙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밀려나고 왕들은 건재하다"
퇴장당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의 독재자들은 모두 공화국의 지도자들이었다.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선거를 전제로 한다. 독재자들은 부정선거와 비밀경찰을 동원, 장기집권을 꾀하였다. 공화국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왕국에선 국민들이 선거를 기대하지 않는다. 善政을 기대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왕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것이다.
왕국에선 세습이 관습이다. 공화국에선 세습이 不法이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예멘의 샬레, 리비아의 카다피는 모두 권력의 세습을 꿈꾸었다. 국민들은 "왕도 아닌 것이 웬 세습인가"라고 의아해 한다.
장기집권자들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특히 가족들이 利權을 챙긴다. 왕국의 국민들은 왕족들이 잘 사는 것을 당연시하지만 공화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가족들이 잘 사는 것을 참지 못한다.
왕국과 공화국에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다른 것이다. 나폴레옹은 連戰連勝하면서도 이렇게 불평하였다.
"황제들은 열 번을 져도 돌아갈 곳이 있지만, 나는 한 번 지면 끝이다."
유럽의 民主국가들 가운데 立憲군주 국가, 즉 王國이 많은 것도, 王이 나라의 중심을 잡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언필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런데 권력 세습을 한다. 민노당은 그런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비판하지 못한다. 그런 입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욕한다.
북한의 독재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끝장내는 방법은 자유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원조를 할 때도 이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자유선거를 통하여 주석이 돼라. 그러면 실체를 인정, 대화를 하겠다."
부상당한 예멘의 살레 대통령, 사우디로!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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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6, 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