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부산저축銀 ‘1500억원 돌려막기’ 검사" 보도

부산저축은행은 비리와 로비의 백화점 같다.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돌려막기’ 유상 증자 정황에 대해 전방위 검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고 문화일보가 7일 전했다. 문화일보는 "금감원은 증자를 주선한 KTB자산운용과 증자에 참여한 아시아신탁에 대한 검사 방침에 이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을 점거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농성이 풀리는 대로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이 증자 당시에는 금감원에 주주끼리 되사주는 거래가 있었음을 보고하지 않았다. 주주 간 지분을 되사주기로 하는 등의 이면계약 정보를 입수해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광주일고 동문인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정황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증자 3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미리 써주는 등의 상식 이하의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광주일고 동문인 장 대표를 매개로 평소 신탁 거래가 활발하던 아시아신탁과 지분을 되사주는 조건의 계약을 맺고, 삼성꿈장학재단, 포스텍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일고 동문들끼리 부실과 비리를 덮었다는 주장이다.

與 "盧정부, 부산저축銀에 산업발전 공로로 무더기 포상" 주장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건전경영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무더기로 받았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2006~2007년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훈포장을 수여받았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 정부가 방만·부실 경영을 부추긴 셈으로, 포상 남발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부산2저축은행의 김민영 대표이사는 2007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실납세 이행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며 산업포장을 수여받았다.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은 2006년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精勵)해 왔으며 특히 저축증대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비록 현 정부에서 터져 나왔지만, 그 불씨는 과거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배영식 의원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김 총리가 감사원장 재직시 광주일고 출신의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믿기 어렵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이런 공세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 실패, 감독의 실패,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불법·탈법, 저축은행의 수명 연장 로비 등이 뒤섞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저축은행 사태가 청와대 정무수석(정진석), 대통령 최측근(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금감원장(김종창)등 김 총리가 말한 ‘오만 군데’ 권력자들이 저축은행 투자알선과 구명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의 뿌리를 외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계종 "여권 사찰 출입금지 해제" 선언

불교계와 정부 사이에 사이가 좋아질까?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정부·여당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정상화하겠다는 대정부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전한 문화일보는 "지난 6개월여 진행해 온 대정부 관계에 있어 과감하게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소통 중단과 출입 제한 조치를 해소하고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국고 지원 예산 등도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속인들에게 이해가 되는 상식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사찰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코메디 감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 삭감을 계기로 불교계가 정부·여당과의 대화 거부를 선언하고 정치인의 사찰 출입을 봉쇄한 갈등이 6개월 남짓 만에 봉합되게 됐다"고 전한 문화일보는 "차단과 제한의 방편 대신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총무원장의 입장과 "정부·여당 관계자와의 만남은 사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의 입장을 전했다. 조계종도 더 이상 정치에 휩쓸려서 좌익세력의 부당한 억지에 동조하는 추태는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삼성, 김대중 정권 이후로 끊어진 전역장교 특채 13년만에 부활

삼성이 학생군사교육단(ROTC) 창설 50주년을 맞아 전역장교 특채를 13년만에 부활시켰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문화일보는 "삼성은 내년에는 채용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군 사기 진작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재계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삼성 14개 계열사는 6월 전역 예정인 ROTC와 학사장교, 육군사관학교 출신 등 전역장교들을 대상으로 3급 신입사원 특별전형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이 전역장교 특채에 나서기는 지난 1998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삼성그룹에 올해 채용규모는 4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전역장교 출신들이 애사심과 리더십 등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로 알려져 있다.

문화일보는 "삼성 외에도 신세계와 CJ, 효성, 이랜드 등 주요 기업들도 일제히 전역장교 특채에 나서고 있다"며 신세계, CJ, ㈜금강 등 중견기업들 역시 전역장교 특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기업들의 전역장교 특채는 군에 대한 특혜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었다. 그러나 장교 출신 직원들이 리더십과 책임감, 로열티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며 "계열사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채용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삼성 관계자의 주장도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신입사원들과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과 여기에 현혹된 대학생들의 거리 시위, 그리고 이 문제에 편승해 반(反)이명박 정권의 테제로 삼으려는 세력들의 곡학아세가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국가적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 세력은 ‘제2의 촛불시위’까지 노리는 양상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반이명박 정권과 반미의 상징으로 띄워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난장화(亂場化)했던 대규모 촛불시위를 재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생연합은 지난달 29일 이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시위를 계속하면서 오는 10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제를 설득하긴커녕 맞장구치며 부추기는 세력의 저의는 분명하다. 정치인과 정당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리 없다. 일부 교수를 포함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과 일부 ‘정치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군불을 때고 있다. 그 저의란 것도 뻔한 것 아닌가. 민주당 지도부는 6일 밤 서울 광화문의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갔다.

손학규 대표는 “학생들을 길에 앉아서 집회하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학생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은 ‘무상 등록금’‘등록금 폐지’ 등 더 황당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대학생들이 서울 도심에서 열고 있는 촛불시위는 이미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됐다. “촛불을 들고 그날을 추억하며” 운운하는 노래와 함께 진보신당·사회당 등의 깃발이 등장했고, ‘노동자 탄압하는 이명박 OUT’ 등 정치 구호도 난무하기 시작했다. 일부 연예인도 집회 현장에 나가 “반값 등록금 넘어 무상교육으로 갑시다”며 선동하고 있다.

한나라당부터 등돌린 민심을 반값 등록금으로 되돌려보겠다는 무책임하고 가증스러운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취임 일성으로 반값 등록금을 공언한 이래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 대표, 대학 총장 등을 잇달아 만나 학생들의 시위 취지에 동조하는 언행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장학금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 차원을 넘어 ‘등록금 자체의 절반 인하’의 필요성과 현실성까지 강변하고 있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을 묻지마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치권부터 포퓰리즘 선동을 당장 접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본고사·고교등급제와 함께 금기시해온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게 대학등록금을 대폭 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이와 함께 장학금을 더 확충하는 방안과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현실화한다면 대학등록금 문제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정치인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정치 연예인’들은 길거리 반값 등록금 시위에 나가 ‘곁불’이나 쬐며 선동하는 자신들의 행태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구태임을 깨달아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http://ww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