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원내교섭단체 발언에서 "등록금 완화는 정책의 변화이자 쇄신의 출발"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2012년 신학기부터는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집회현장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여러 진보좌파 정당이 함께했다.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와 진보좌파 진영은 일제히 입을 모아 “MB OUT, 이명박 심판”을 외쳤다. MB가 대학 등록금 절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약은 와전된 것이었다. 이를 모르는 학생들은 수업 중 전교조의 말을 듣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반정부를 외치고 있다.

8일,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조에 속해있는 S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요즘 반값등록금 시위가 벌여지고 있는데 그 시초가 무엇이죠?”라고 물으며 “물론, MB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도 포함되겠죠”라고 발언했다. 이에 맞서 한 학생은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 했으나, 그에 S교사는 다시 한 번 “공약에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아직 이념과 상식이 불분명한 학생들 앞에서 두 번씩이나 주입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값등록금은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반값이 아닌 부담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다. (2007년 1월 4일 YTN 기사) 또한 본 단체의 조사 결과 이명박 공약집에는 반값 등록금 관련된 내용이 없었으며 친박계열에 의해 태동된 공약이였다.

진보좌파 진영은 국민들에게 등록금을 올린 주범은 마치 이명박 정부인양 매도하며 사실과 다른 공약에 대해 이행하라 때를 쓰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역시 이 시즌을 기회삼아 책임지지 못할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있다. 수요자 80%(대학진학률)의 정책은 비수요자 20%에 대한 차별이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복지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진보좌파 정권 10년간의 등록금 인상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정부 등록금 인상의 주범들이 '미친 등록금'과 같은 단어들을 언급하며 국민들을 자극 및 선동하고 있다.

분명 등록금은 OECD 2위이며 살인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등록금 인하 이전에 대학의 구조개선 부터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0조원에 달하는 사립대학교의 적립금, 태만한 교수진,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율 등은 우리 사회의 과제요 올바른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시발점이다.

우리 고교생들은 당부한다. 우리 역시 내년 혹은 내후년 살인적인 등록금을 지불해야할 당사자들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반값등록금 정책은 세금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자 하는 학생들의 꿈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나 이익단체들의 행동은 중단되어야 할 때이다.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회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정치인은 없어야 한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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