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들이 내년도 선거를 겨냥하여 연일 ‘반값 등록금’에 대한 중구난방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10여일 째 시위를 계속하면서,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군은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과 이에 편승한 촛불시위가 도를 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반값 등록금’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다.

‘반값 등록금’제를 시행하려면 재원확보의 문제로 국민 세금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현재 전국 대학교의 등록금 수익은 14조원 규모이다. 이를 반값으로 할 경우 매년 7조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전면무상 급식에 소요되는 7천억원의 10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대안이 없는 ‘반값 등록금’ 대신 대학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에 매달리는 이유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내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발상의 결과이다.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입으로만 ‘반값 등록금’, ‘무상 등록금’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눈이 멀어서 포퓰리즘적인 구호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를 거덜 내는 불법시위 조장을 부추기는 추악한 망국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촛불난동’을 부추기는 국가파괴 세력들을 소탕해야 한다.

촛불시위의 배후에는 국가파괴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일 집단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국가 혼란 조성과 사회 내부갈등 확대를 위해 광분하고 있다. 이들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미시위를 전개했고,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광우병 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무상급식 파동을 일으켰고, 이제는 ‘반값 등록금’, ‘무상 등록금’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동하는 등 국가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다. 정부는 사회혼란 조성과 남남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대한민국을 거덜 내려는 국가파괴 세력들을 철저히 소탕해야 한다.


2011. 6. 10.

대한민국 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