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어제 “과거정권 인사와 호남 기업인들의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오늘 아침엔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 저축 은행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호남 사람들과 과거 정권을 흠집 내고 모략해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물 타기’수작”이라고 주장했다.

賊反荷杖(적반하장)도 이 정도이면 기네스 북 감이다.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들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장악, 은행을 사실상 사기집단화한 다음 부산서민 등의 돈을 끌어 모아 임직원들끼리 나눠 먹고, 호남과 해외에 투자하여 날리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뇌물을 뿌린 사건임에도 부산사람들은 호남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광주일고 출신끼리 부정을 봐주고 예금을 사취하고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호남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것이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많은 신문은 ‘광주일고 출신’이란 핵심적 사실을 애써 덮었다. 主犯집단의 정체를 흐린 대다수 언론은 부산출신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더 부각시켰다. 反경상도 親전라도적인 보도성향에도 경상도 언론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호남인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나왔다. 이게 오히려 호남사람들을 욕보이는 짓이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호남사람들이 아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수사대상이다. 잡아들이다가 보니 ‘광주일고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걸려들었다. 이들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단지 호남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주일고 출신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잘못한 것은 광주일고 출신의 10여 명인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호남사람들을 물고 들어간 것이 민주당이다. 절대 다수의 선량한 호남사람들이 도대체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민주당은 프라임저축은행을 건전한 은행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민주당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 2월 2010회계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순손실이 364억원이었다.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은 621억원이었다. 손실률이 너무나 크다. 2009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860억 원인데, 2010년 12월말의 자기자본은 318억원으로서 무려 542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하게 되었는데, 지난 4월18일 11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를 작년 12월31일로 소급, 반영하여 5.06%라고 홈페이지에 공시해놓았다. 이는 시정명령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문제는 프라임 저축 은행의 이 公示를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 2월14일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12월말 기준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BIS 비율이 5.13%라고 公示하였다.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평가받고, 5% 미만이면 適期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公示 사흘 후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0만원 초과분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시된 BIS가 5.13%이면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實査(실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BIS 비율은 -50.29%였다.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제2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公示에서 BIS 비율을 8.05%라고 보고하였으나 금감원 實査로 -43.35%임이 밝혀졌다.
5.13%와 -50.29%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지옥을 천당이라고 속여 예금자들을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조작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분식회계에도 정도가 있다. 10배 이상 과장한 것이니 광주일고 출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인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왜 이런 범죄행위를 찾지 못하였을까?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능이 없어 검사를 나가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면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금감원의 전 감사반장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정도로 자료가 조작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유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BIS (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공식은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위험 가중 자산 x 100>이다. 즉,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8% 이상이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감사를 전담해온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공식에 맞추어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는 일반적인 수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1. 비용, 지출, 손실 항목은 줄이고 수익 등의 항목을 늘려 資産(자산)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한다.
2. 금감원 분기별 公示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험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유치, 일시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3. 3개월 이상 延滯(연체) 여신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정상 여신으로 둔갑시킨다.
4. 불량 여신에 대하여 허위담보물건을 추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5.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불법대출(PF 등)을 정상여신으로 조작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만든 유령회사(SPC)에 약5조원(전체 PF 대출의 약80%)을 不法대출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4월30일). 명색이 은행인데, 서민들의 예금을 모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니 私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제3자의 이름을 빌어 유령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불법투자하고 부실이 생겨도 정상여신으로 조작, 보고함으로써 건전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6. 高위험 高수익 후순위채 남발
7. 금감원 묵인 하에 계수 조작
8. 私債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제3자 대출로 위장하여 갚는다.
9. 기타 회계서류 조작 및 수치 조작.

崔씨는 "감사 나간 금감원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는 SPC에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만 해도 유령회사임을 알게 된다. 모르고 당하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斷言하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엉터리 公示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이 公示를 믿고 예금하였던 사람들 눈엔 共犯으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아직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영업중인 저축은행의 공시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崔씨는 저축은행의 公示(공시)는 거의가 과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오랜 감사 경험에 비춰 저들의 공시 BIS 비율을 교정하는 공식을 만들었다”고 했다. 저축은행들이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2010년 12월31일 기준 공시 BIS 비율이 8% 이상이면 1%를 깎는다.
2. ‘고정이하’(부실) 延滯(연체)여신 비율이 10% 이상이면 BIS 비율에서 1% 감한다.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이 20% 이상인 은행의 BIS는 2%를 감한다
3. 지난 해 하반기 순이익이 악화된 은행들은 1%를 깎는다.
4. BIS 비율이 8% 미만인 은행은 2%를 깎는다.
5. BIS 비율, 고정이하 비율, 당기순이익, 유동성 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불량한 은행은 3%를 감한다.
6. 공시자료상 상호 모순점이 발견되면 1~2%를 깎는다.

崔씨는 자신의 교정 기준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관적인 것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기준으로 전국의 98개 저축은행의 공시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더니 정상 보고 45개사, 허위 보고 53개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저축은행들인, 上場社와 후순위채 발행사 25개 저축은행 중 반인 13개사의 BIS 비율이 실제론 5% 미만으로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프라임저축은행은 公示 자료상 BIS 비율이 4.84%이나 최종봉씨가 자신의 교정 기준을 적용해보니 2.84%로 나타나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과 같아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금융당국은 사고 위험이 있는 부실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직무유기이자 對국민사기극으로서 은행과 감독관청 사이에 형성된 非理카르텔을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예금피해자의 量産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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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도둑원.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온다"


금감원 전 간부, "저축은행 공시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당국은 빨리 사고 위험 은행 명단을 발표하라"
趙甲濟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작년 말 公示 BIS(국제결제은행) 비율과 금감원이 實査한 후의 비율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의 부산저축은행은 공시한 BIS 비율이 5.13%였는데, 실사를 해보니 -50.29%로서 자본 잠식 상태였다. 같은 그룹의 부산제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6%로 공시되었는데, 실사해보니 -43.35%였다. 전주저축은행은 5.56%로 공시되었으나 실사 결과는 -11.56%였다. 보해저축은행은 작년 9월 공시 비율이 -3.99%였는데 실사해 보니 -91.35%였다.

BIS가 8% 이상이면 건전, 5% 미만이면 適期(적기)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1% 미만이면 영업을 정지시킨다. 5% 이상으로 공시된 저축은행들 가운데 세 곳이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실사 결과 비율이 모두 마이너스였다. 저축은행의 공시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건전하다고 공시된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믿기 어렵게 되었다. 저축은행의 前身인 상호신용금고를 오랫동안 감사해본 금감원 전 간부 崔모씨는 "나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저축은행들의 BIS를 조사해봤더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BIS 비율 5% 미만인 은행들이 열 곳 이상이더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저축은행 사태가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崔씨는 2007년 2월24일에 여야 국회의원 50명에게 금융감독원의 비리를 폭로하는 호소문을 보냈는데, 제목이 '금융감독원은 도둑고양이들의 소굴인가?'였다. 그는 '지금의 금융감독원은 해체되어야 할 금융도둑원이다'는 표현까지 썼다.

<검은 커넥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금감원이 뼈를 깎는 각고의 반성은 고사하고, 이미 금감원 조직의 폐부까지 부정과 부조리의 타성에 오염되어 사리판단 능력을 상실한 임직원들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부원장 구속에 대하여), 그것도 부족해 일부 직원들은 구치소로 향하는 부원장에게 "힘 내세요. 우리는 결백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무죄를 기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떼도둑들의 제 식구감싸기 식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 임원(감사) 자리만 나면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먹이사슬구조처럼 현직에 있는 자기 식구들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는 "저축은행 공시 자료는 상당 부분이 허위이다. 금융당국은 예금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조속히 퇴출 대상 부실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면서 "금융사고 위험 저축은행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시간만 끄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對국민사기극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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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마피아들, 지옥을 천당으로 조작!
BIS 비율 5.13%라고 공시하였는데, 알고 보니 -50.29%
趙甲濟

지난 2월14일 부산저축은행은 2010년 12월말 기준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 BIS 비율이 5.13%라고 公示하였다. 이 수치가 8%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평가받고, 5% 미만이면 適期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1% 미만이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公示 사흘 후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0만원 초과분의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공시된 BIS가 5.13%이면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나? 영업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實査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BIS 비율은 -50.29%였다.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같은 계열인 부산제2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公示에서 BIS 비율을 8.05%라고 보고하였으니 금감원 實査로 -43.35%임이 밝혀졌다.

5.13%와 -50.29%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지옥을 천당이라고 속여 예금자들을 유혹하였다는 이야기다. 분식회계에도 정도가 있다. 10배 이상 과장한 것이니 광주일고 출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금융인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왜 이런 범죄행위를 찾지 못하였을까?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능이 없어 검사를 나가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면 적발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금감원의 한 전직 간부는 "이 정도로 자료가 조작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저축은행과 금감원 직원이 유착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BIS (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공식은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위험 가중 자산 x 100>이다. 즉,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낸다. 8% 이상이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을 전담해온 금감원의 전직 간부 崔鍾峯(최종봉)씨는 이 공식에 맞추어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하는 일반적인 수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1. 비용, 지출, 손실 항목은 줄이고 수익 등의 항목을 늘려 자산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한다.
2. 금감원 분기별 公示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험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유치, 일시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3. 3개월 이상 延滯(연체) 여신자에게 신규대출을 하여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정상 여신으로 둔갑시킨다.
4. 불량 여신에 대하여 허위담보물건을 추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5.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불법대출(PF 등)을 정상여신으로 조작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만든 유령회사(SPC)에 약5조원(전체 PF 대출의 약80%)을 不法대출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4월30일). 명색이 은행인데, 서민들의 예금을 모아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니 私금고 역할을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제3자의 이름을 빌어 유령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불법투자하고 부실이 생겨도 정상여신으로 조작, 보고함으로써 건전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6. 高위험 高수익 후순위채 남발
7. 금감원 묵인하에 계수 조작
8. 私債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제3자 대출로 위장하여 갚는다.
9. 기타 회계서류 조작 및 수치 조작.

10년 이상 저축은행의 前身인 상호신용금고 감사를 전문적으로 해온 崔씨는 "검사 나간 금감원 직원이 대출을 받았다는 SPC에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만 해도 유령회사임을 알게 된다. 모르고 당하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斷言하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엉터리 公示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이 公示를 믿고 예금하였던 사람들 눈엔 共犯으로 보일 것이다. 문제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저축은행의 공시를 믿을 수 있는가이다.




금융당국은 對 국민사기극을 멈춰라!
- 최종봉 / 전 금융감독원(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 -


■ 권력형 비리게이트 몸통과 깃털의 역사 = 역대 정권의 청와대 왕실세들이 몸통
◇ 1997년 YS 정권 말기 : 한보철강 비리게이트 = IMF 촉발
◇ 저축은행게이트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代 정권이 몸통
◇ 금감원 등에 보고된 재무제표 대부분 가짜 : 정확한 BIS비율, '고정이하' 부실 여신 규모를 예금자들이 파악할 수 없음. 현재 公示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 대형사고 발생하면 당국은 은폐에 올인

◇ 금융당국 : 금융사고 위험 부실저축은행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국민 사기극이고 부실저축은행의 모럴 해저드와 非理 카르텔을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犯法행위로서 예금피해자의 量産을 방치

◇ 非理카르텔 핵심멤버 : 대부분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 감사원 고위 관료, 저축은행 임원.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군림.
◇ 非理카르텔 구조 해체 : 정부관료(감사원.금감위.금감원) 집단은 한 통속이므로 금융감독원을 개혁할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하다.

◆ 시급한 현안 =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포기해야
1. BIS비율 허위 공시 2. 고정이하 불건전 與信 조작
3. PF 대출금 연체율 급증 = SPC(특수목적 법인. 실제론 유령회사가 많음)회사 대부분 부실화. 현 금감원 행태는 부동산중개업소만도 못한, 불법 떳다방과 흡사한 수준이다.

4.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매입에 5조원을 쓴 것은 국민혈세(공적자금)를 도둑에게 준 꼴. 도둑놈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짓이므로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야.

5. IFRS 적용유예 문제 = 부실은폐, BIS 비율 조작을 돕는 행위.

6. 88클럽(非理카르텔)해체 = 법 개정 시급(영업 영역&범위 제한)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란 기본에 충실하는 게 해법. 對症요법 포기, 부실저축은행 퇴출,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IMF교훈)해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 동일한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8. 말로만 공정사회 구현: 국민들에게 법 질서 강요, 자신들(청와대.금융당국,감사원)은 변칙, 반칙, 불법 반복.

9. 실용적 汎국민 시민단체 결성 필요 : 전국예금자연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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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관련 총 뇌물 액수 1조원 넘을 것"


협박한 20대 창구 직원에게 묻지도 않고 5억원을 줄 정도이니...
趙甲濟

오늘 만난 금융전문가는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가 장악한 부산저축은행이 부산서민 등의 돈을 모아 임직원끼리 갈라 먹고 호남과 해외 등에 불법 부실 투자, 5조원을 날린 사건이 뇌물액수에서도 사상최대의 부정 사건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 은행의 경영진은 예금을 빼먹는 수법이 금융인이 아니라 범죄집단처럼 행동하였다. 對外로비에 실패하면 경영진이 쇠고랑을 차야 하므로 뇌물작전도 필사적이었을 것이다. 로비의 범위도 금융감독원, 감사원, 與野 정치인, 검찰, 경제관료, 언론, 3代 정권의 실력자 등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뇌물의 액수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은행은 社內에서도 부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 4명이 경영진을 협박, 26억원을 뜯어갔다. 퇴직한 후 협박한 20代 여자 창구직원한테는 묻지도 않고 5억원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금융전문가는 90여 개의 저축은행이 지난 10년간 쓴 로비자금이나 뇌물은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조원이면 10억 달러이다. 1억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延1만 명이란 이야기이다. 5000만원씩 받았다면 2만 명!

부실 저축은행들의 경우,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BIS 비율이, 公示된 것보다 거의 10배나 나쁜 데도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은 공시 BIS 비율이 5.13%였는데 사건이 터진 후 實査해보니 -50.29%였다. 부산 제2 저축은행은 공시 BIS 비율이 6%였는데 실제론 -43.35%였다. 저축은행들이 경영평가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예금자들을 속여도 모른 척하였던 감독기관은 단순한 비호세력이 아니라 共犯이고 동업자였다.

광주일고 출신이란 學緣, 호남출신이란 地緣에다가 政派的 이해관계까지 얽히고 설키면 公은 날아가고 私만 남는다. 연고주의와 이기주의가 탐욕주의와 결합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같은 구조적 부패사건이 생긴다.

검찰은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통하여 한국의 부패구조 일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犯法者라면 그가 경상도이든 전라도이든,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노무현 사람이든 김대중 사람이든, 민주투사이든 자유투사이든, 광주일고 출신이든 아니든 가리지 말고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
[ 2011-06-04, 2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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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광주일고 출신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간부로 일하던중 수뢰혐의로 두 번 기소되어 한번은 무죄, 두번째는 항소를 포기, 유죄가 확정된 직후 김대중에 의하여 사면되었다. 그 뒤 금융회사로 복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다시 언론에 등장하였다.
趙甲濟

*2001년 4월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종금사 퇴출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했다. 김 부원장보의 선고가 늦춰져 5월초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을 마칠 수 없어 보석신청(공탁금 1000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1년 10월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1년 10월27일 수뢰 혐의에 대해 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내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김영재 부원장보는 "그동안 재판과 함께 쉬면서 신병 치료를 마쳤기 때문에 29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라며 "지난 26일 이미 복귀 인사차 금감원에 한차례 들렀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출범후 2년4개월간 최장수 대변인으로 기업, 금융 구조조정의 `나팔수' 역할을 했으나 진승현 게이트에 휘말려 수뢰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2002년 2월8일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3월25일 차정일 특별검사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증권사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2003년 1월2일 경향닷컴은 전해 말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4명이 특사 발표 前 항소나 항고를 포기한 것이 이상하다는 내용이었다. 항고·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전에 사면 정보를 알고 항소·항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02년 5월에 수뢰 혐의로 기소돼 10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판 다음날 즉각 항소했으나 특별사면을 9일 앞둔 12월21일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었다.

*2003년 2월20일, 솔로몬신용정보는 김영재(56세) 전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이사 회장 겸 솔로몬 금융3社(솔로몬신용정보,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솔로몬AMC)의 총괄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하였다. 사면된 지 석 달 만이었다.

*한겨레 신문은 2011년 5월5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하루 전날 알짜배기 자산 빼돌리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산저축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관리해온 서울신용평가정보(이하 서신평)를 영업정지 하루 전날인 2월16일 사모펀드 운영회사인 칸서스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했다. 칸서스파트너스는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지분 43.6%를 159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업계는 2009년 서신평이 매물로 나왔을 때 부르는 값이 200억원가량이었다며 헐값 매각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서울신용평가정보의 2大 주주인 메디컬인더스트리인베스트먼트(이하 메디컬)와 썬크레스트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120개의 특수목적법인 가운데 두곳인데, 최대주주인 에스비파트너스의 실소유주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신평은 1999년 코스닥에 상장된 신용조사업체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20억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알짜 회사였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서신평의 주식을 급히 매각하지 않았다면, 이 지분은 영업정지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자산 회수에 나서 부산저축은행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 거래에는 전직 금융당국 고위 간부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신평을 사들인 칸서스파트너스는 옛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대변인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일보는 며칠 전 이런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검찰에 소환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광주일고 출신이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그룹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 문평기 전 부산2저축은행 감사 등 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광주일고 출신이다. 이들은 7조원대 금융비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적 사업 확장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역시 광주일고 출신으로 김양 부회장과 동기동창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유상증자를 할 때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부터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투자를 성사시킨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도 광주일고 출신이다. 당시는 은행 부실이 심화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무리한 투자였다는 지적이 크고, 실제로 그 이후 은행이 영업정지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투자금 전액을 잃을지 모른다. 알짜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를 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인수 시도한 사모펀드 칸서스파트너스의 김영재 대표도 광주일고 출신이다>

*요약: 광주일고 출신 김영재씨는 금융감독원 간부로 일하던중 김대중 시절의 대표적인 두 권력형 부패사건과 관련되어 수뢰혐의로 두 번 기소되었다. 한번은 무죄, 두번째는 항소를 포기, 유죄가 확정된 직후 김대중에 의하여 사면되었다. 그 뒤 금융회사로 복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이다. 김씨처럼 금융비리를 감독하는 기관의 高官으로 있던 사람이 부패혐의로 유죄를 확정선고 받으면 금융업에는 영구적으로 취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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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박형선과 노무현
<기업인인 박씨는 음으로 양으로 노 당선자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趙甲濟

전라도닷컴의 2002년 5월6일자 기사는 '노풍의 광주주역들'이란 제목하에서 이렇게 썼다.

<보성건설 부사장 출신인 사업가 박형선씨는 1982년 부미방(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노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친구 사이인 방화사건의 주역 김현장씨의 변호를 당시 노무현변호사가 자청하면서 처음 만났다. 이후 정치에 입문한 노 후보가 광주에 내려오면 숙소도 잡아주는 등 금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한번은 3~4년 전엔가 한 주간잡지가 여론조사결과 노 후보가 '차세대 정치지도자 1위'로 나왔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씨는 이 주간지를 대량으로 사들여 뿌렸고, 이것도 부족해 노후보의 보좌역인 이광재씨(현 노후보 비서실 기획팀장)등이 광주에 오면 "이 책을 사서 부산 가서 많이 뿌려라"고 일부러 돈을 주었다고 한다. 민청학련 출신으로 세미나, 강연, 중소기업인과의 미팅, 교수 및 법조인과 여성단체, 재야단체, 언론기관 등 공식적인 당조직외의 일반 사조직 관련 만남을 두루 주선했다.>


2003년 2월6일 친노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1월28일 광주에서 국정토론회를 마치고 한 호텔에서 김수복·박형선·정향자·정찬용씨 등 광주 시민사회 현장 지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한겨레> 신문에 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향자씨는 광주에서 오랫동안 가톨릭 여성노동운동을 해왔으며 기업인인 박씨는 음으로 양으로 노 당선자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노무현 당선자는 "여러분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쓰겠습니다, 추천해주십시오"라고 청했고, 이들은 광주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만장일치'로 정씨(정찬용)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사에 등장하는 박형선씨는 해동건설 회장이자 부산저축은행 제2 대주주로서 불법 금융거래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그는 광주일고 출신인데, 政官界 로비를 맡았을 것이란 의심을 받는다. 해동건설은 노무현 정권 시절 급성장하였다.

박형선과 노무현은 민주화 운동가로 자처해왔다. 두 사람은 권력과 연결되면서 부패 혐의자로 전락하였다. 민주화 운동 출신들이 권력과 가까워지면 부정 부패자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인간을 배불리지도, 청렴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민주주의를, 만병통치 藥이라고 선전하던 인간일수록 더 빨리 부패하였다.

[ 2011-05-30,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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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주시민의 분노, "소수의 惡黨이 부산에 가서 서민들을 등 쳐 먹는 바람에 전라도 사람 전체를 욕 보인다."


"왜 광주일고 출신들이 저질렀다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호남사람들이 화를 낸다고요? 광주사람들이 그들을 더 미워합니다. 광주일고 출신 악당 몇을 비호하려다가 전라도 사람 전체를 욕보이는 짓입니다."
趙甲濟

방금 광주의 知人을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K)는 60대 초반의 在野인사로서 부산저축은행 부정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K씨는 이 사건의 본질을 쉽게 설명하였다.
"광주에서도 지탄을 받는, 광주일고 출신 소수의 惡黨이 부산에 가서 서민들을 등 쳐 먹는 바람에 전라도 사람 전체를 욕 보인 사건입니다."

그는 사건의 主犯집단이 '소수의 광주일고 출신'인데도 그렇게 明記하지 않는 바람에 전라도 사람, 광주사람, 무관한 광주일고 동문들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열을 올렸다.

"왜 광주일고 출신들이 저질렀다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호남사람들이 화를 낸다고요? 광주사람들이 그들을 더 미워합니다. 광주일고 출신 악당 몇을 비호하려다가 전라도 사람 전체를 욕보이는 짓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광주일고 출신이라 쓰지 않고 '광주 명문고 출신' '지역 명문고 출신'식으로 흐린다. 이 바람에 부산지역의 명문고인 부산고와 경남고 출신들만 피해를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피해는 광주사람들이 본다는 이야기이다.

기자들이 무리하게 '광주일고 출신'이 저지른 사건임을 덮으려 하니 부산사람들은 이를 지역 비호라고 생각하여 호남사람 전체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실 이상의 설득력은 없다. 진실 이상의 지역감정 해소약은 없는 것이다. 언론에 '광주일고 출신'임을 明記하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오히려 호남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셈이고, '광주일고 출신'임을 감춰주려는 기자들이야말로 호남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진실엔 피해자가 없다.



[ 2011-05-27,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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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심스러운 침묵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단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政官界 로비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趙甲濟

史上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인 부산저축은행 非理는,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이 공모, 부산서민 등의 돈을 모아 임직원끼리 갈라 먹고, 호남지역에 부실 투자, 兆단위의 돈을 날려버린 사건이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이를 '광주일고 출신 금융 마피아의 부산서민 착취사건'이라고 이름 지었다. 조영환 대표는 강릉에서 사는데 어제 애국행동대를 이끌고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저축은행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시위를 하였다.

이 사건의 본질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부산시민들의 분노가 쌓여간다. 매일경제 신문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역 명문고 K고' 인맥이 일으킨 것이라고 보도하여 경남고 동창회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광주일고'를 明記하지 않고 '지역 명문고'라고 하여, 마치 부산지역 名門高 출신들이 사기집단인 것처럼 오해받을 보도를 한 언론이 다수이다.

부산사람들이 民亂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民心이 흉흉한데, 침묵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직업윤리상 절대로 침묵하여선 안 될 집단이다. 침묵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침묵한다면 이 사건과 이 집단은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희한한 집단은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단 한 의원도, 이 사건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이 범죄집단화하여 부산시민들 돈을 털어간 천인공노할 짓이므로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는 범죄자들로부터 사기친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론적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을 자신의 지역구에 둔 한 의원은 이 사건은 '가진 자들이 일으킨 것'이란 식으로 얼버무렸다. '광주일고'의 광字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이 政官界를 상대로 거액을 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社內에서도 부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4명이 경영진을 협박, 26억원을 뜯어갔다고 한다. 퇴직한 후 협박한 20代 창구직원한테는 5억원을 선뜻 건네주었다고 한다. 워낙 부정의 규모가 크므로 경영진은 필사적으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비밀의 노출을 막으려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한나라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로비 대상이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로비의 개연성과 있을 수 없는 한나라당 의원의 침묵 사이엔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침묵을 계속한다면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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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부산 지역구 의원 명단 (가나다 순)

김무성 김세연 김정훈 김형오 박대해 박민식 서병수 안경률 유기준 유재중 이종혁 이진복 장제원 정의화 장원제 허태열 현기환 (총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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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발행인 및 편집인 앞 항의문

貴紙 5월5일자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보도가 저희들의 母校인 경남고등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기에 적절한 訂正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5일 매일경제(이재철 기자 / 김동은 기자 작성)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7조원대 금융비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지역 명문 고교인 K고 출신을 중심으로 로비와 비리의 사슬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부산이란 地名(지명) 다음에 '지역 명문 고교 K고'라고 했으니 누가 봐도 부산의 명문고인 경남고를 연상할 것입니다. K고가 광주일고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貴紙가 '광주일고'란 이름을 감춰주기 위하여 고의로 '광주지역 명문고'라 쓰지 않고 '지역 명문고 K고'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경남고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도록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貴紙는 제목도 <부산저축銀 비리 뒤엔 K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적었습니다. <부산저축銀 비리 뒤엔 광주일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하든지 <부산저축銀 비리 뒤엔 광주 명문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인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을 보호하려고 다른 학교에 혐의를 떠넘기려는 잔재주는 언론의 正道가 아닐 것입니다. 적절한 訂正 및 사과가 없다면 경남고등학교 동문들도 자위적 차원에서 貴紙에 대하여 응징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貴紙의 현명한 是正 조치를 기다립니다.

2011년 5월19일

경남중고등학교 在京동창회장 林佑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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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역명문고교 K고 출신'이 비리온상이라고 보도!

언론사 보도 행태 연구(2)/많은 사람들이, 부산지역 명문고인 경남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광주일고'를 감춰주기 위하여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
조갑제닷컴

지난 5월5일 매일경제(인터넷판, 이재철 기자 / 김동은 기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7조원대 금융비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지역 명문 고교인 K고 출신을 중심으로 로비와 비리의 사슬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부산이란 지명 다음에 '지역 명문 고교 K고'라고 했으니 부산의 명문고인 경남고를 연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고가 광주일고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매일경제 신문이 '광주일고'란 이름을 감춰주기 위하여 고의로 '광주지역 명문고'라 쓰지 않고 '지역 명문고 K고'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경남고가 피해를 입도록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목도 <부산저축銀 비리 뒤엔 K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적었다. <부산저축銀 비리 뒤엔 광주일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하든지 <부산저축銀 비리 뒤엔 광주 명문고 출신 커넥션?>이라고 했어야 옳다.

이 신문은 이어서 <지난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구속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장은 K고 선후배 사이다.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역시 이 학교 출신이며 금융감독원(옛 증권감독원) 출신인 문평기 전 부산2저축은행 감사는 박 회장의 고교 2년 선배다. 이들은 5개 계열 저축은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룹 임원회의의 핵심 구성원으로 대출을 가장한 직접투자의 대상과 액수, 세부조건까지 죄다 결정하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또 <검찰은 이들이 학맥을 이용해 정ㆍ관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이 심각한 상태였던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인수ㆍ합병할 당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출신학교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 전체에서 K고가 네 차례 등장하는데 한 번도 '광주 명문고'라고 明記하지 않아 '지역 명문고'인 경남고를 연상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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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 가운데 4곳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감사의견 중 ‘기업 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의 가장 긍정적인 ‘적정’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2010년말 기준)는 회계법인의 이 같은 평가와 거리가 멀었다.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 모두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자본 잠식 상태였다. 사실이 이런데도 2009회계연도에 부산·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을 감사한 다인회계법인과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한 성도회계법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모두 ‘적정’ 감사의견을 냈다.
부산저축은행은 특히 영업정지 나흘 전인 2월14일 회계법인의 실사나 검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적정’ 감사의견을 첨부한 2010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 및 투자자들이 안아야 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은 “몇년간 감사하면서 회계 분식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부실하게 저축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전체 금융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등 높은 수준의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책임자들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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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오늘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산을 연고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박상구 명예회장 이후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대부분 호남 출신이다. 社外이사 역시 김태규 전 광주교대 학장(전 국회의원)과 박성수 전남대 교수 등 호남 인사들로 채워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사 경영을 외부 인사가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社外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신문이 발표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제2저축은행의 社外이사 8명중 호남지역 인사가 7명으로 확인된다. 특히 부산제2저축은행 社外이사 4명은 모두 호남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