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이 2주전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했으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로 문제의 선박이 북한으로 回航(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당시 군사작전과 관련,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최근 공개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과 미얀마는 꽤 오래 전 부터 미사일을 포함한 WMD 이전관계를 구축해왔다.

美행정부 관계자는 최근 ‘뉴욕타임즈’(NY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실시된 UN대북제재 조치를 군사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북한과 미얀마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지난 해 美군사당국이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미얀마에 미사일 부품을 선박을 통해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란을 포함한 여러 깡패국가에 海路(해로)와 航路(항로)를 통해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자국(自國)을 떠난 선박들이 미국의 집중감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돈 벌이가 되는 WMD 교역상대로 독재국가인 미얀마를 택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과 이란의 WMD 교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다만 2년 전 힐러리 국무장관은 미얀마가 외부로 부터 핵무기 제조 기술을 획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2009년 인도는 북한이 원자로-Nuclear Reactor-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미얀마에 수출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이 북한산 미사일 부품을 적재한 의심 선박(M/V 라이트號)을 확인한 뒤, 구축함 ‘맥켐벨’(McCampbell)을 출동시키기도 했다.

문제의 선박은 북한 소유였으나 벨리즈(중앙아메리카의 소국) 국기를 달고 있었다. 북한이 선박의 국적을 세탁한 것이다.

그러나 벨리즈의 경우 부시 행정부 시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서명한 국가다. 당시 벨리즈 당국은 미국에 문제 선박의 검색을 허락했다. 지난 5월26일 ‘맥켐벨’은 중국의 상해 남부 해역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시도했다.

2009년 발생한 강남1호가 그랬던 것처럼 美해군은 공해상에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검색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칫 불똥이 한반도 전체로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 미국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의 한 관리는 이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항상 미국이 실수를 하도록 떡밥을 던져놓는다. 북한이 던져놓은 그물에 절대 걸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계자들은 게리 세이모어 美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세이모어 조정관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표들에게 미국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노력에 일조할 것을 촉구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미얀마로 향하는 북한산 WMD를 선적한 선박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UN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를 상기시켰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미얀마 관리는 자국이 비판의 표적이 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밝혔다. 과거 버마로 불렸던 미얀마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및 관련 부품들을 수입하고 있는 데 대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美국무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존 멕케인 美상원의원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미국의 관리들은 미얀마 관리들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부시 행정부~오마마 행정부 시기에 걸친 북한과 미얀마의 미사일 관련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최근 M/V라이트號를 이용해 미얀마에 제공하려던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50마일(550킬로미터)로 유사시 인도, 중국, 태국, 라오스를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메시지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제대로 들어갔다. 며칠 후 美정찰기와 인공위성의 추적을 받은 북한 선박은 미얀마로 접근하기도 전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本國으로 회항했다.

[관련기사] 미국을 경악시킨 북한의 대(對)이란 '우라늄' 수출
(2010년8월8일자 보도)

아래는 국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유력 군사전문 언론이 2007년 7월 보도한 ‘북한의 대(對)이란 우라늄 수출의혹’기사이다. 미국은 당시 이란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을 격침시켰다.<주>

2007년 7월 미(美) 해공군(海空軍)은 농축우라늄과 핵 장비를 적재하고 은밀하게 이란으로 이동 중인 2척의 북한 상선을 격침시켰다.

6자회담 진행에 따라 평양 입장에서는 이제 잉여장비가 되어버린 핵 관련 장비들이 이란과 같은 아랍 국가들에게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됐다.

7월12일 ‘챠바하르’ 이란 해군기지 동남쪽 100마일 지점에서 2차례 요격을 받은 북한 선박이 미국 잠수함이 발사한 수발의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포함한 추가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한 핵 관련 장비들은 이란의 핵폭탄-미사일 제조 과정을 급속히 단축시킬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란은 김정일에게 5억 달러를 내줄 준비가 되어있었다.

상황 발생 몇 시간 전 부시 대통령은 북한 괴선박과 선적 물품 리스트, 그리고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보고 받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명 정보지 DNW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핵시설 해체 검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UN 감사단에 의한 몇 주 동안의 감사를 모면하기 위해 핵물질을 외부(이란)로 빼돌리기 위한 은폐 공작 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미(美)공군은 북한 괴선박을 추적, 방사능과 핵물질 존재의 징후를 포착했다. 부시 대통령은 해병대에게 북한 선박을 추격하면서 ‘감시’ 또는 ‘격침’의 2가지 옵션에 대한 명령을 하달했는데 결국은 격침을 택했다.

부시 대통령은 페르시아 만과 중동에 주둔중인 미(美)해군과 공군에게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와 즉각적인 북한 괴선박에 대한 어뢰공격을 명령했다.

북한 괴선박에 대한 군사 공격과 함께 미(美) 전함들은 즉시 배가 침몰된 위치로 이동해 3척의 구명정을 포획했는데, 승선한 대부분의 북한 선원들은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다. 미군의 공격으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핵물질 오염 증상이 나타났다.

작전 지역은 방사능 오염지역은 격리-통제됐고 침몰선의 화물 인양을 위해 수중장비가 투입됐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미국-북한-이란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있다.

현재 페르시아 만의 상황은 극히 사소한 충돌에 의해서도 미국과 이란의 본격적인 충돌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마지막 단계에서 핵폐기를 포기할 위험도 있다.

CIA보고에 의하면 지난 2월 이란은 북한의 폐기되는 핵 품목에 대해 15억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4월초, 김정일은 신중한 검토 끝에 그러한 제의를 거절했다.

만에 하나 거래내용이 미(美)정보당국으로 새어나갈 경우 핵무기 포기대가로 약속된 보상과 이익이 모두 날아가 버릴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나 장고 끝에 김정일은 이란과 '제한적 거래'를 한다면 충분히 위험감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에 이른다.

1. 북한이 보유중인 농축우라늄 일부를 이란으로 이전.
2. (핵)무기생산을 위한 이란의 고(高)기술 장비 부족분의 보충.
3. 북한의 WMD기술 인력을 이란에 파견,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증진.

<데브카파일> 보도에 의하면 8월20일경 3명의 북한 고위기술자가 테헤란에 도착할 예정이며, 12월에는 9명이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북한은 핵 프로그램 종결이 IAEA의 인증 확인을 거쳐 무사히 넘어가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테헤란 역시 북한에 3년 동안 '무상으로 원유공급'을 하게 된다.

CIA는 북한 선박이 화물선으로 위장한 채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박이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북한의 괴선박 공격 전 부시 대통령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핫라인을 통해 긴급 회담을 했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 해군은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 괴선박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DNW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북한 괴선박이 미(美)해군 잠수함에 의해 격침됐는지, 아니면 프랑스 잠수함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건 발생 이후 미(美)해군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선원들이 북한국적 선박의 선원을 구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건은 아라비아 해협에서 발생했는데 엔진에 문제가 있었으며, 식량과 식수도 없는 상황에서 침몰할 위험에 직면한 상태였다. 미(美)선박 카나와(Kanawha)와 프랑스 선박인 듀플렉스(Dupleix)가 사고 선박에서 16명의 선원을 구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선박은 합동 테스크포스에 투입된 선박들로 오만 만, 아덴만, 홍해, 북아라비아 해협, 그리고 인도양 일부분의 해상 보안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정보자료에 의하면 위 사건 발생 전 마지막으로 미국의 해공군(海空軍)이 직접 북한 선박을 공격한 것은 2002년 12월이었다. 위 사건과 관련된 군사작전도 역시 유럽 해군과의 합동으로 수행되었다.

CIA는 화물로 위장된 스커드 미사일을 선적한 채 최종 목적지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군대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발견했다. 미사일은 예멘에서 하역되어 이라크로 밀입국되었다. 해당 선박은 미군 헬기의 엄호 하에 스페인 해병대가 의해 진압됐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