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金寬鎭) 국방장관은 “북한이 核실험을 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核무기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核무기 소형화-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증거를 못 받아 단언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金 장관은“북한의 核실험이 2006년과 2009년이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추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동창리의 제2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기존의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며 ‘무수단리 기지보다 더 크고 정교하다는 것이냐’는 지적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2주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발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軍의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核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대비해 감시 탐지장비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정찰, 개인·부대 방호 준비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탄도탄 경보전파체계 및 韓美연합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 장관은 북한의 서해5도 및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비 “최단시간 내 긴급보강전략의 정상적 임무수행 보장을 통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과 연계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꽃게 성어기 경비전력을 증강해 적 단속정의 NLL침범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의 原電 등 주요국가시설 테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방호태세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원전시설에 대한 民官軍 통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金 장관은 밝혔다.

[관련기사] 북괴(北傀)의 '핵무기 소형화'는 시간문제

‘핵무기 개발에 핵실험이 필수적’이라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현대적 핵개발에 대한 무지(無智)의 소산(所産)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분석이다.

과거 남아공은 1993년 핵포기를 선언하고 자진 해체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원조를 받아 6기의 핵무기를 제조-보관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핵실험 없이 100~3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핵실험의 유무(有無)가 핵보유의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책임자인 칸 박사는 20KT 정도의 소형 핵탄 개발에는 핵실험 없이 수십 회의 고폭실험(高爆實驗) 만으로 핵개발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중국과 북한의 지원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케이스다.)

칸 박사는 또 1999년 방북 때 산속에 뚫은 터널에 보관돼 있던 소형 핵무기 3기와 기폭(起爆)장치 등을 봤으며, 소형 핵무기는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고폭실험은 핵실험의 전 단계로 분열성 핵물질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총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중성자(中性子) 발생장치, 중성자 발생장치를 감싸고 있는 핵물질, 핵물질을 감싸고 있는 중성자 반사체(反射體), 중성자 반사체를 감싸고 있는 고폭화약 및 뇌관장치 등 전체체계에 대한 유기적 반응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예비 핵실험이다.

그러므로 핵무기 개발에 있어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폭실험과 같은 간이 모의실험만 실시하면 핵개발에는 문제가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130~14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해방 후 이승기 서울대 공대학장을 데려가 핵개발을 시작하고, 1960년 핵 연구 단지를 조성, 황해북도 평산-금천 등지에서 고순도의 '3호 광석'(우라늄)을 탐사-채굴하는 등 핵개발의 역사도 매우 길다.

그 결과 1989년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1992년 '평양 101연구소'는 저온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低暴雷管)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탄두 폭발시 통상 3만도 이상의 고온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저온(低溫)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저폭뇌관'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폭실험만 실시하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데 ‘왜 많은 국가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유는 개발무기의 위력,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획득, 즉 개발무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핵무기는 화재, 이동시 충격, 각종 점화장치 및 전기배선 부분의 전기발생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입력에 의한 안전해제, 발화준비, 발화 등의 3단계 명령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 목적으로 핵보유국은 주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다.

과거 2차대전시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는 장입된 핵물질의 10% 정도만 핵분열(연소)되었지만 지금의 핵개발 선진국은 장입 핵물질의 50% 정도를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능력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장전 핵물질의 연소 효율성은 핵실험 실시 횟수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정말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기술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50년대 이미 모든 원리가 밝혀진 기술이다.

원자로 기술과 핵무기 기술은 동일하다. 즉 동일한 분열 핵물질을 사용하여 원자로는 3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작동시키는 반면, 핵무기는 백만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열시간의 조절기술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의한 핵무기 개발 시 설계된 모형에 대한 핵계산을 현대와 같은 대용량의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지 않았다. 수기식(手技式)계산으로 개략적(槪略的)인 계산을 통해 핵무기를 설계했지만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다. 미국은 또 플루토늄탄이 완성된 후 2년 만에 ‘수소폭탄’(水素爆彈)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도 이미 80년대부터 자체 기술로 영변의 5MWe 원자로를 설계-가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형의 핵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히 묘사, 계산 가능한 핵계산 코드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이설(異說)들이 있을 수 있으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핵실험의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됐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을 가지고도 핵무기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다수 核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WMD)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그리고 이들을 표적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인 미사일 등의 무기를 지칭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그 대상은 남한이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설령 핵 소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통해 얼마든지 남한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북한 핵능력의 실체를 사실을 알리고, 미국의 한반도 핵 재배치 및 대응핵개발(자체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2011년 1월13일)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