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적하였듯이, 4.15총선을 둘러싼 한국정치의 주요 테-마는 남한내에서 자유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오늘 드러난 4.15총선 결과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정치의 장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등을 통해 대남 정치공세와 외화획득 작업을 추구해 온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선거 前 전개된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일정권은 4.15총선 이후 상황을 '유리한 국면’ 전개로 판단하고, 국회회담 등 당국자간 교류를 포함하는 대남 정치공작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은 또 다시 그들의 주장 메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와 의도, 전략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체제의 근간을 수호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북한 문제와 탄핵 문제에 관하여, 諸정파 특히 한나라당이 과연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체제 수호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총선 이후 격랑(激浪) 정국 속에서 한나라당의 행보를 주목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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