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헌법적 6·15선언 11주년을 앞두고 탈북자 단체가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실시한 ‘6·15 설문조사’에서 찬반의사를 명확히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한나라당 의원 중 응답한 의원은 2명이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최근 실시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 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홍사덕(6·15 찬성), 심재철-정몽준(6·15 반대)의원 등 3명뿐이었다. 나머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5월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이번 설문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와 팩스로 비서관을 통해 의원들에게 6·15 선언 찬반(贊反) 설문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 검토 중’, ‘무응답 처리’, ‘설문응답 안함-곤란’, ‘의원실 잘 안 오셔서 전달 못함’, ‘전달했으나 답변 없음’ 등의 반응을 보여 反헌법적 6·15선언에 대해 명확하게 찬성-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실의 경우 ‘설문조사 잘 안하는데 담당 보좌관에게 이야기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현재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라이트 계열의 신지호 의원실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이주영 의원실은 ‘설문 응답이 곤란하다’고 했다.


‘찬성’ 홍사덕, ‘반대’ 정몽준, 심재철

6·15선언 ‘찬성’ 입장을 밝힌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찬성이유에 대해 “남북관계에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6.15선언 5개항 모두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6·15선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북한식 연방제 통일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 의원과 함께 6·15선언 ‘반대’ 의사를 밝힌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설문지 외에 따로 A4용지 2장에 걸쳐 장문의 6·15선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6·15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동선언에 담긴 합의내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점에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통일방안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무력 위협, 특히 가장 큰 사안인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문제의 해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의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6·15 설문에 가장 먼저 응답한 강기갑 의원

한편, 비(非)한나라당 의원 129명 가운데 가장 먼저 설문에 응답한 강기갑 의원은 6·15선언 ‘찬성’에 응답한 뒤, 그 이유를 “통일문제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해결”이라고 밝혔다. ‘6·15선언에 찬성한다면 어떤 항목에 대해 가장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1항이라고 밝혔으며, 6·15의 존속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승선언 및 후속조치’라고 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 ‘반대’

무소속의 이인제 의원의 경우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처럼 따로 팩스를 보내 장문(長文)의 6·15선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 당국이 핵무장을 강행하고 무력도발을 저지름으로써 이미 폐기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과 이를 추종하는 우리사회 일부세력들이 틈만 나면 이 선언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북한 당국이 자기들 멋대로 이 선언을 반미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기갑-이인제 의원을 제외한 127명의 非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설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오는 15일 350개 보수단체가 참여하는 ‘6·15 선언 폐기 촉구 및 대(對) 한나라당 최후통첩’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